[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달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서울·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수원고등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이 대표는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같은 달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여당은 내달 있을 선고가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 조국 대표는 3년 2개월이 걸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은 법정서 신속 재판한다고 하고픈 말도 못하는 데 비해 재판부가 평등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이 정치적·사회적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야당은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이 무리한 기소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혐의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한 점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맞받아쳤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방어 논리를 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걸 두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사실상 통정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으니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지 않냐"며 "이 대표 혐의는 쪼개기 기소, 김 여사는 병합 불기소 처분, 성역은 이럴 때 하는 말 아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선 전 국민의힘 회계책임자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21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정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는 대통령 부부가 어떤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씨는 이날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출석 계기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가 너무 거짓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씨는 명씨와 거래한 여권 인사 명단을 이날 중으로 법사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명씨와 연루된 25명의 명단을 법사위원장 쪽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고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본인이 공익 제보자로서 신고해야 공익 제보자의 위치가 공고해진다고 해서, 부패 범죄에 관해서는 (강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신고할 것"이라며 "공수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 전 의원이 연결된 것에 대해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내달 1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질의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맹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진전 없는 줄다리기에 여야 의원 사이에 "윽박지르지 맙시다," "(회의록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등 고성이 잠시 오갔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회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편을 들었다.  여야의 기싸움이 한시간 가량 이어지자 국감은 잠시 중단됐으며,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사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최 원장의 발언에 "(감사원 대상으로) 두번째 감사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강제적인 출석 압박은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개회와 동시에 최서원(옛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씨가 김 검사를 문자메시지 상에서 '오빠'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위증교사의) 정확한 증거"라며 "김 검사가 떳떳하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씨를 불러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건 가십거리 문자 메시지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압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대거 탄핵소추"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등이 이 대표 방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김 여사 의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의료 대란, 계엄령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野 "의혹해결"… 용산, 거부권 시사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며 반복된 특검·탄핵 추진은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야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성으로 맞붙고, 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항의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며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면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다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