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전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비판했다. 독단적인 국회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공고해진다는 경고이다. 이와 함께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건 오랜 관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野 입법독주 탓 거부권 불가피 경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거부권 자제 요청을 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재의요구 한 것을 포함해 14개 법안을 대상으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였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당시 헌법정신 위배를 짚으며 “헌법 수호 책무를 대통령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보다 여야 대화 우선 강조 대통령실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따르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은 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 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을 용인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법에 맞춰서 상임위를 구성한 게 처음인데,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시간 동안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189표) △법사위원장 정청래(189표) △교육위원장 김영호(187표) △과방위원장 최민희(182표) △행안위원장 신정훈(190표) △문체위원장 전재수(189표) △농해수위원장 어기구(185표) △복지위원장 박주민(188표) △환노위원장 안호영(180표) △국토위원장 맹성규(186표) △예결위원장 박정(189표)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보인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2+2 회동이 진행됐으나 16여 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회동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 이유는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협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본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의원총회를 다녀온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 단칼에 거부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입장을 밝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으로 구성이 완료된 상임위에 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며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11명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냈다.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최고위원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에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수석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그동안 협상을 지난 5월 13일부터 10여차례 쭉 이어오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서 보이콧한 상황에서 오늘 밤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는 의석수에 따라 11(민주당)대 7(국민의힘)을 주장했고, 11개 상임위 관련 부분을 국민의힘에 이야기 했다"며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도 오늘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수석은 "국민의힘은 정부부처로서 경제 부분이 중요하기에 경제 관련 상임위와 외교·국방 상임위를 확보하는게 좋지 않겠나해서 협상을 이어왔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박 수석은 "이렇게 회동을 거부한다고하면, 저희는 6월 10일 국회법 준수에 따라서 (18개의)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주기를 국회의장에 정중히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법사위원장 내정 등 각 상임위원장의 인선에는 개혁성과 추진력,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3선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벗어나 재선인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3선 이상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선수가 의미하는 것이 경험이기에 보통 3선 이상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경험, 개혁성, 추진력을 갖췄다면 재선이라고 못할리 없다는 판단"이라며 "최 의원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기대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22대 원구성 관련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라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당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만으로 민의라 외치며 국회의장과 상임위 전체를 독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든 1당이든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됐다고 상임위원장을 입맛대로 고르거나 독식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도 민의도 아니기때문에 타협을 통해 원구성을 하고 협상의 산물인 관례가 생긴 것"이라며 "관례는 견제와 균형, 협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는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 때부터 변함없이 지켜온 국회 원구성 관례다. 민주당이 소수 여당일 때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존중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힘 자랑하며 떼를 쓰는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며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이 난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지역구 당선자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윤 권한대행은 "초선 의원들로부터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도 듣고,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들 목소리(를 공유하고), 당이 앞으로 유념해야 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당을 운영·수습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신선한 얘기를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은 자신을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게 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제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이유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돼 관련 절차를 밟던 중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한 것이다. 여권은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물 전환을 하면 정부가 또 지원해 준다고 돼 있다는 점에서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 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상임위 논의와 의결 과정에서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만 통과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히자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가고 있었다”며 “왜 지금 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김 위원장의) 법사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 상정은 (이런)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에 직권 회부하자 회의장을 나와 이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7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어제(6일)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 방해 발언으로 법무부 국정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김 위원장의) ‘마이크 꺼라’라는 명령으로 동료 의원 발언 중 마이크를 끊어 버리는 폭압적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발언은 국민 목소리를 대표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행위임에도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를 보장하고 배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5번에 걸친 의사 방해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 모독을 일삼는 등 준비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철저한 배려 속에 자행된 도발은 국회의원 질의를 변질·왜곡시켰고 신성한 국정 감사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례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제지하고 경고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 요청도 번번이 묵살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정 감사를 파행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무혐의 밑자락'을 까는 한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기자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김 여사는 (정부·여당에 있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임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장관이 김 여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결코 열 수 없다는 의도와 속마음을 국민에게 들킨 하루였다”고 했다. 이어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핵심인사로서 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장에는 3선 김도읍 의원이 내정됐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제가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돌아가며서 하는게 맞고, 제가 3선 의원 중에 나이가 어린 축에 들어간다. 저는 안 한다고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렸다"며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법사위원장이냐, 사무총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런 것으로 설왕설래하고 당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해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지금 다들 가고 싶은 상임위가 한정돼 있는 것 같다"며 "빈 곳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테니 빈 곳 있으면 배정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후보에 김도읍, 장제원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장 의원이 어제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고 평의원으로 남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권 대행은 "(장 의원이) 본인이 김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서, 같은 선수지만 나이가 많은 김 의원이 하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그 사실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많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사무총장직설'에 대해선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당 대표가 없는데, 대표가 누구냐. 그분이 날 시켜준다고 하느냐"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정치적 의사를 밝힐 때가 되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자신이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개적으로 지도체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 없다"라며 "지금 지도체제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얼마 전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기조국의 유권해석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고 결의문까지 나왔다"면서 "제가 의총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조기전대파' 또는 '직무대행파' 이렇게 언론이 나누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앞으로도 그러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해서 선출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21대 국회 후반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만 국회의원 할 거냐. 대한민국은 유구하고, 국회는 더 발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자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거냐"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선출하는 연계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에 대해 "본인이 국외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거친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뜻도 살피면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의 답변이 없을 경우 단독 개원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협상 시한을 못박고 여당에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내건 바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법사위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므로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당은 원구성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하고 헌재 재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이다.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딨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지난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