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는 국회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국회의 균형추 역할을 맡는 중요한 상임위"라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여야 간의 권력 견제와 상호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4개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것을 짚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균형' 위에 서 있는 국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독식이 아니라 조정이고, 협치는 양보와 협력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집하는 독식 정치야말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요구한다. 국회법의 정신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를 부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으로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소개하고,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가 빠르게 부정하고 나선 까닭은 해당 보도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도 "차기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들어 협의한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구성을 다시 하면 전체를 다시 흐트려야 해서 1기 원내지도부가 한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의 안건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맡기로 합의했다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내려놓으면서 현재 공석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취임하자마자 정부·여당에 비판을 제기하며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불법 정치자금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싸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연합뉴스TV 인터뷰에 나서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게 도리”라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미리 고민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채무가 있는 건 국민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며 “재산 증식도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의혹들을 부각했다. 또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위시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혁입법을 두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새 집권여당으로선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 만나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국회 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오래 지켜온 관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게 순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치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TK(대구·경북) 출신의 3선이자 '정책통'인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일단락된 가운데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열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일단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첫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추경 편성이 시급한 만큼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해 여야간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살포식' 추경 편성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이란 원칙아래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신임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석인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선임이 급하다 해서 의장께 이번 주 목요일(1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만나 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민주당이 그 관행을 많이 파괴해 둔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의회 정치의 복원을 위해 집권 여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과 더불어 ‘코스피 5000’을 공약할 만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명분싸움도 예상된다. 이미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전자주주총회 명시적 허용 등 기존 내용을 포함해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는 전형적인 기업옥죄기 법안으로 '기업을 겨냥한 악질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들어가면 배임죄가 상례화될 우려가 있다"며 "그 부분이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한지, 또 경제와 미래를 살리는 건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권력지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쟁점현안이 수두룩해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 지도부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역할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선 거대여당에 맞서 힘의 균형과 견제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자리다. 2년 임기 보장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국회 관례상 야당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 의원은 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했다.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입법적 균형이라는 국회 관례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탈환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관례상 2년에 한 번씩 전반·후반을 나눠서 했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을 전향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반복해 온 주요 쟁점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을 놓고서도 경기선순환을 위해 2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각이 확연한 상태이다. 또 주가 빌드업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을 소송 남발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또 전 정부의 왜곡된 국정운영을 단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직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며 사퇴의 글을 썼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만, 그 자리는 당분간 민주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 반댈세"라는 답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따라서 정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권력지도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둔 가운데 쟁점현안이 수두룩해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격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6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김성원·송언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 지도부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의 '게이트 키핑'역할인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당이 된 국민의힘으로선 거대여당에 맞서 힘의 균형과 견제력 확보를 위해 절실한 자리다. 2년 임기 보장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사수를, 국회 관례상 야당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목표로 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 의원은 SNS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는 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했다. 1년 뒤에도 의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입법적 균형이라는 국회 관례를 내세운 국민의힘의 새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 탈환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는 관례상 2년에 한 번씩 전반·후반을 나눠서 했는데,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을 전향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들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반복해 온 주요 쟁점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을 놓고서도 경기선순환을 위해 20조원 이상 편성을 요구하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간 대립각이 확연한 상태이다. 또 주가 빌드업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기업들을 소송 남발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또 전 정부의 왜곡된 국정운영을 단죄하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다. 나경원·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주고 법사위 정상화하라"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 반댈세"라는 답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피식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가져와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상임위원장 임기 2년" 반박하며 기싸움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데는 자리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데다 법무부·감사원·대법원 감사권,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는 요직으로 지난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6·3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뀐 걸 근거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최초로 전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비판했다. 독단적인 국회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공고해진다는 경고이다. 이와 함께 원내 제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건 오랜 관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野 입법독주 탓 거부권 불가피 경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거부권 자제 요청을 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재의요구 한 것을 포함해 14개 법안을 대상으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였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당시 헌법정신 위배를 짚으며 “헌법 수호 책무를 대통령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보다 여야 대화 우선 강조 대통령실은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따르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은 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 의장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선출을 용인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국회법에 맞춰서 상임위를 구성한 게 처음인데,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오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벼이 여기던 국회법을 지키기 시작한 날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