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 및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AI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하며,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됐다. 대신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신설,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의 보호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가리킨다. 이날 소위에서는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의 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병합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안 중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병합안은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4, 1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묘한 법률안'이라 칭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표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표의 범죄는 면속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000만원으로 (벌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었을 것"이라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인데,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시작됐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뜬금없는 탄핵 겁박은 이 대표의 징역형에 대한 화풀이"라며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방탄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만은 미용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 인자로 평가된다. 또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2%로 두 명 중 한 명이 비만인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크게 증가해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상승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7%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과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비만기본법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 예방 및 관리 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도 포함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비만 유병률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및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재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상담 928건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소비자상담이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을 실태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 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 시행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계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제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속도가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 상담 928건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같은 추세라면 소비자 상담은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 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례가 조사됐다. ARS로 자동 응답만 반복될 뿐 상담 기능 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 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 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지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속에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들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 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 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 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서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로 올려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목록을 추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당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번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처리해야 할 법안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은 총괄직으로서 (법안들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려 이를 각 상임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각 법안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 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조율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구체적인 법안·정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는 법안 목록을 추려서 합의하면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협의체 운영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