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가운데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박용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의원이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살피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유치원 3법'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대체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유치원 3법은 연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다음 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사진=사진공동취재단‘신해철법’이 법안 소위 상정됐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 공연 '심의촉구(審議促求)'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밴드 넥스트, 지현수, 제이드, 신지, 홍경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남궁연이 맡았다. 남궁연은 이날 “법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발의하는 의원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돼야 하고, 신해철법은 김정록 새나라당 의원이 발의 했으나 심사가 안 되면 폐기된다. 그것을 위한 공청도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연인지, 정성 때문인지 2월 12일 오후 3시, 국회 임기 의사일정 2월 16일 차에 의료사고 신해철법이 소위 상정됐다. 이제 심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의촉구'는 '예강이법·신해철법' 등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 공연이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추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찍 했어야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우리나라는 늘 늦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좋은 소식이네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GB) 등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촉진지구 수용요건은 지구면적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토록 하는 일몰제도를 담았다.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수 있게 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의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했다. 법원의 무효, 취소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등 소요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5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감청법을 둘러싼 여야정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24일 본지가 사전입수한 '미방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리스트'에 따르면 총 51건의 법률안이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승인안'을 시작으로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29건,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 14건 등이 회의석상에 오른다. ■KBS 수신료 인상안 이견 팽팽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KBS가 광고비중을 낮추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신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KBS의 공영성 회복과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야당과 입장을 조율해 올해 안에 인상 승인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갑론을박 지속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정책 당국은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지난 16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만큼, 이제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국은 사업자들이 요금을 낮추도록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휴대폰 감청법 6월 상정 불발 당초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앞서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 목적에 한해 휴대폰 감청을 요청하면 이통사가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이달 초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미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등은 통비법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재논의…포퓰리즘 우려 방송통신업계 관련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갑론을박 속에 19대 국회 내 최종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7∼8월 하한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총선 정국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등 쟁점법안들이 포퓰리즘 입법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여야 의원 3명씩 참여, 23일부터 일주간 열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 3명씩 참여하는 법률안심사소위 구성 방침을 확정했다. 연금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 3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열릴 예정으로, 소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으로 맡는다. 법안소위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할 개혁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 특위는 이날 소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법안소위로 이관했다. 다만 새누리당안과 정부 제시안, 이른바 김용하·김태일안 등 기존에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법안소위는 물론 연금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여당의원들은 발의가 된 법안은 상정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실무기구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가 합의하에 새누리당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실무기구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정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 개혁안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법안들에 대한 내용이 (실무기구 논의 사항에) 들어가 있어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실무기구 합의안이 올라오거나 합의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 올려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실무기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라고 부연했다. 연금 특위가 개혁안 심의·의결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구성 방침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특위 내부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이 올라오면 법률적인 조항으로 만드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특위에 참여하면서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특위 회의가)방송을 통해 중계되는데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파행됐다. 정무위 소위 여야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기 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소위가 열릴 수 없다고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대전·대구=김원준·김장욱기자】'경북·충남도청 이전터' 매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졌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시와 대전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연내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대구 북구 갑)·이명수(충남 아산)·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등 여·야 의원 5명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경북·충남도청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정은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공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종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800억원) 및 대구의 경북도청사(1500억원) 매입비는 2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아 사후 활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예상돼 왔다. 구본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졌다"며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재정 부담과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지원에 반대해 왔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