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 2차전지(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에 본사를 둔 노스볼트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노스볼트는 이후 파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가용 현금은 3000만달러(약 420억원) 수준인 반면 부채는 58억4000만달러(약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뒤 파산 절차에 나선 것이다. 노스볼트는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노스볼트가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5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 품질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아시아 2차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했다. 한편 노스볼트는 향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을 일시 중단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때 야권 성향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후 임명 제청에 대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됐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의재판에선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했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며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1조40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아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투자자는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사기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