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특수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MBC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촬영된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내용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메모리카드 중 사용할 만한 영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이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자기 유죄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 특검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한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했다. 김 후보는 "자기를 기소한 검사는 탄핵하게 했다. 뿐만 아니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독재를 막기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거리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봤다면,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정책은 방역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을 특정 공항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부터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매출이 급감, 결국 '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국제선 일원화'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항공사가 면세점이라는 임대 목적물을 수익 가능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임대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감액 효력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의 지침으로 면세점 운영이 어려워져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수익 발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물리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공항청사의 폐쇄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상황으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뒤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A씨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됐더라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뤄진 것이라면 파면 처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11년 뒤인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11년이 흐른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기 광명시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장은 A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했다'며 옛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적용해  파면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앞선 두 번의 음주운전이 11년, 22년 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씨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 파면처분으로 퇴직급여와 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가 하루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하버드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23일(현지시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버드대는 전날 국토안보부가 ‘학생과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자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의 SEVP를 취소했다면서 유학생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학생비자(F-1)가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버로스 판사는 그러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국토안보부의 조처를 일단 무력화시켰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말했다. 버로스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처를 시행, 개시, 유지 또는 그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SEVP 인증 자격을 계속 갖게 된다.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 교환 교수 등 방문자 비자(J-1)를 갖고 있는 하버드대 방문 연구자들의 체류 자격이 이전처럼 유지된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미 명문대 내에서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 반대 시위가 번지자 이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압박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에 대해 친목 모임 후 기념으로 찍은 것이며,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의혹 제기 당시 공개된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친목 모임일 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가 있기 전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