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삼양식품 등에 라면박스와 스프를 공급한 자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삼양식품과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 알이알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양내츄럴스·삼양프루웰·알이알은 삼양식품의 자회사로, 라면박스 등을 공급해왔다. 세무당국은 삼양식품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지난 2019년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했고, 불복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삼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은 허위 계산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로 설립·사업자등록이 이뤄졌다는 점 △과세당국 입장에서 자회사 명의 사업자등록의 실질 귀속자가 혼동될 수 있었던 점 △모회사들이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활용해 매출 외형을 자회사로 이전한 정황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명의자가 달라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그 매입세액은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들은 각 자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다"며 "원고 모회사들의 매출의 외형을 이 사건 각 자회사로 이전시키면서 이 사건 각 자회사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자회사 명의로 돼 있음에도, 명의자인 자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거래행위를 한 모회사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사례"라며 "조세소송에서 관련 법리를 밝힌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 세수결손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제시됐다. 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를 제외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은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국회 예정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3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30조5000억원 규모인 새 정부 첫 추경안(제2회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세수 전망치다.  예정처 전망은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 전망치인 382조4000억원 보다 9조원 가량 적다. 다만 정부가 2회 추경안 편성 때 제시한 세수결손 규모인 10조3000억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회 추경안에서 올해 국세 수입액을 37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9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은 경기흐름이 본예산 제출 당시 보다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한 세제개편도 세수감소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됐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올 국세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2월 개정세법에 포함된 2024년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세수가 53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흐름 악화에 따른 세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와 상증세는 더 걷히고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은 본 예산에 책정된 세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지표 개선세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연중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 본 예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128조1000억원의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증세는 7000억원 늘어난 16조원으로 추정했다.  법인세 세수전망치는 8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2조5000억원 대비 21조원(3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본예산(88조3000억원)보다는 4조8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4월까지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이지만 수출 부진이 올 2·4분기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세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세도 추경 효과 등으로 완화는 되겠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본예산(87조6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가량 적은 84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올 본예산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경제성장률) 2.2%를 전제로 편성됐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0.8~1.2%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며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000억원으로 174.4%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총급여 증가에 힘입어 6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9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2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도 감소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자카르타(인도네시아)·하노이(베트남)=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김준석 기자】인도네시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히며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22일 현지 매체 콘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특사는 전날 'DBS 아시안 인사이트 콘퍼런스 2025'에서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법인 소득세(PPh)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법인 소득세는 22%인 반면, 싱가포르는 17%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심 특사는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비순응 납세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심 특사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세수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에 불과하다"면서 "캄보디아(18%)와 베트남(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 비율이 캄보디아 수준으로만 향상돼도 많은 개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 방안은 이번 정부 출범 이전인 2019년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꼽혀왔다. 프라보워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다시 꺼내들며 조세 기반 확대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 개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간 세수 경쟁 격화와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 하한선 설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OBJECT0# 법인세율, 지역 따라 달라진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현재 전액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세 부담은 유지하면서 세금의 귀속 대상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구조다.  현 제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로 별도 징수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원 기업에 세율 18%를 적용하면, 법인세 1억8000만원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인 1800만원을 지방세로 별도 납부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면 이 기업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만 국세로 내고, 감면된 5400만원은 지방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총 세금 규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세율 변경 시점은 2년 후로 설정, 기업이 조세 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법인세율을 '제로(0%)'로 설정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마다 완전히 다른 조세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세 자율권 vs 지역 간 세수 격차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재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주권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이 많은 서울·수도권은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기업 기반이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세를 깎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조세 인하 경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정부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같은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안은 기존 구조에 별도로 법인세의 30%를 이양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지방 이전 재정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A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내국세의 약 2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고, 법인세의 10%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지방세 몫을 만들면 중복 구조와 조세 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세 구조를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고, 재정은 점점 더 양극화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지방세 자율권을 인정하되 최저 세율(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세금 인하 경쟁을 제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최저실효세율 제도 등 세율 인하 하한을 설정해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세라는 것은 걷어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 정부에서 써야 하는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여러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은 각각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동수당 확대, 연 8조 이상 더 들어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7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 8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제시한 수치다. 5년간 41조5000억원이다. 예정처는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때 1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 소요는 30조원에 육박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등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전북 진안고원시장을 찾아 월 15만~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공약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용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세부공약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업인은 약 260만명이다. 1인당 연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을 들어 국가가 농촌기본소득에 개입하는 걸 반대해왔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도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약에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시행 땐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감세'김 후보의 공약은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도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큰 틀에서 법인세·상속세 인하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21%로 내리겠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고 최소세율은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가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약대로 21%까지 내린다면 세수는 더 감소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돼 있다. 물가연동제는 종소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상승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감세정책이다.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한 이 후보의 공약도 궤를 같이한다. 예정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에서 종소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세수 31조7000억원이 줄 것으로 봤다. 물가연동제를 근소세까지 확대하면 30조3000억원이 더 줄어든다. 김 후보는 유산취득세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체계가 개편됐을 때의 세수감소 규모는 정부 추산으론 2조원 정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재정투입, 감세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세수 상황은 암울하다. 2년간 87조2000억원이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세수부족에다 정부 지출이 급팽창하면 재정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부담을 알지만) 표를 우선하는 대선에서 '증세' 공약을 내놓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재정투입이든 감세든, 중장기적으로 성장구도를 만들어 내 세수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세수 증가분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는 기업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면서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8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가 늘면서 2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000억원 더 걷혔다. 3월 국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누계 수입은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조4000억원 많은 것으로 2월(2조9000억원) 누계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다만 세수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 세수 결산액 대비 세수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진도율(25.4%)보다는 다소 부진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인상을 단행하며 무역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자청은 국내 복귀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해 유치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 복귀기업에는 투자·이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 보증·보험 지원, 시설투자금 등 금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R&D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넓히겠다는 얘기다. 그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대 그룹의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1조원에 달하는 광고 이익을 거뒀으나 수익 대부분을 메타 아일랜드 법인으로 보내며 국내에 낸 법인세는 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는 국내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등 인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다.  2일 페이스북코리아가 공시한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37억9635만원, 영업익 222억6078만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 각각 13.3%, 48.9% 증가했다. 페이스북코리아 매출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광고 재판매 수익과 서비스 수익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광고 재판매 부문은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 그룹으로부터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해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페이스북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54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하는 광고 매입비가 9055억원이라 재판매 수익이 5.1% 수준인 490억원이다.  이에 따라 광고 부문 매출은 재판매 수익인 490억원만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익 부문 매출은 약 247억원이다. 매출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적어지면서 페이스북코리아가 낸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4억원이다.  한편, 국내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가 매출을 축소해 조세 회피 행위를 이어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