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과정 이중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 의식 제고 등이다. 시교육청은 관리자가 매월 현금출납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 문자 대상에 담당자 이외에 출납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 적립금 통장 '잔고증명서' 이외 '거래내역서'도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고 심야에 카드사용을 제한한다. 공무원 직무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처리 파악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는 별도의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번 개선대책은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을 목표로 했다”며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회계사고를 일으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예산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0 14:08:2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공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검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 여사는 최근 김 후보의 '정치적 입'이자 사실상 선거전의 동반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국민의힘과 언론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치며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데 반해 설 여사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었다. 이에 온라인에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 여사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시작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설 여사의 발언을 가져와 역공세를 펼치는 경우도 생겼다.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과격하고 못생겼다"는 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설 여사가 지난 1일 포항 북구 당협에서 당원들을 만난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 설 여사는 당원들에게 "제가 노조하게 생겼냐"는 질문을 던진 뒤 '"(노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 생기고…(웃음)…저는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면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노조를 접했다. 1500여 명의 여성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며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시절을 설명했다. 구로공단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인 설 여사는 노동 운동을 하던 중 김 후보를 만난 뒤 정치적 동지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해 왔다. 설 여사는 또 "(예전) 노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 노조는 정치색이 짙지만, 그 당시 노조는 단순히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설 여사가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노조 혐오를 보였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노조를 그렇게 보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부창부수"라거나 "노동운동한 사람이 노조 혐오를 보인다. 기괴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김혜경과 비교 당한 설난영의 '배식봉사'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전국을 누비는 두 여사의 행보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선후보 배우자 차이'라는 제목의 글엔 두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한 장은 설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음식 배식에 나선 모습이고 다른 한 장은 김 여사가 지난 16일 광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찍었다. 글 작성자는 각 사진 아래에 '김 여사 배식봉사하면서 모자, 마스크, 토시, 장갑 착용', '설 여사 배식봉사하면서 마스크 안 함, 머리카락 빠지게 위생모 안 씀, 소매에 음식 닿게 토시 착용 안 함'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글 아래엔 "클래스의 차이"라거나 "기념사진 찍으러 온 사람과 다르다"는 등 사진별 다른 반응을 보였다. '청렴하다'는 후보자의 법인카드 액수가 4800만원 방송 인터뷰와 유튜브 채널 출연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설 여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선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는 (그 규정)에 준해 사용해왔다"고 말한 데 이어 관용차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본인도 저도 떳떳하다. 관용차는 공적으로 (일을) 마치면 도청에 다시 입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보 집에 (관용차가) 주차됐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설 여사의 법인카드 발언에 온라인에 소환된 건 김 후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영업일 기준 사흘에 이틀 꼴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총 4800만원 가량을 썼다는 1년 전 기사다.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2022년 10월 5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4886만85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앞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1년10개월 동안 회의를 단 한 번 주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엔 "법인카드를 혼자 썼을 리 없다", "'청렴라이팅' 하는 듯 하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1 15:20: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 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피고인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5:25:5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나 검찰이 상고할 경우 6·3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선 전 예정됐던 이 후보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5-12 15:04:05[파이낸셜뉴스]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627장으로 전월(1만1649장)보다 22장 감소했다. 지난 2018년 5월(-12장)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때인 2004년 1월(-120장)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같은 달 개인 신용카드 발급(12만2013장)이 전월 대비 249장 늘어 2016년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한 것과도 대비된다. 법인 신용카드는 통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법인 통장 계좌와 연동해 결제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 신용카드 발급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기업들이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비용 절감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전반이 위축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증감을 넘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이 기존 카드 갱신이나 신규카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업들의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 가운데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에 그쳤다. 2022년 72.0%, 2023년 69.8%, 2024년 66.8%에서는 올해는 더 떨어졌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p 하락한 85.9로,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지난 1월 법인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은 17조541억원으로 전월(19조647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5월(19조85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3년 가까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법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정체 내지 감소는 내수 회복 시점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1 15:31: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10:46:15[파이낸셜뉴스] 롯데카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상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 시 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롯데카드는 신용판매와 금융사업 영역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3년 자회사 매각대금을 포함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990억원을 기록했으며, 그 중 1176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해 이번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를 통해 회사의 성장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ESG 캠페인 ‘띵크어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05 09:26:03[파이낸셜뉴스] 롯데카드의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이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과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및 가상계좌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사는 앞서 지난 26일 베트남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에서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과 김현래 KB국민은행 하노이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통해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KB국민은행의 펌뱅킹을 통해 보다 효율적,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고객의 신용대출·할부금융·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서비스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진출 이후 예금·대출·외환·인터넷뱅킹·지급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성식 롯데파이낸스 베트남 법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로 회사의 안정적 자금 관리는 물론,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양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파이낸스 베트남은 2018년 현지 진출 이후 차별화된 신용관리 역량과 우량 포트폴리오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지속해 오며 지난 6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베트남 진출 6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첫 연간 흑자도 바라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8 12:03:33[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고위드’와 스타트업 특화 법인카드 상품을 공식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위드는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 전용 기업간거래(B2B) 금융솔루션 기업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고위드 BC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루 비즈니스 카드(이하 ‘고위드 PLCC’)’는 BC카드의 자체카드 상품인 ‘바로카드’를 기반으로 한 법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다. BC카드의 340만여 국내 가맹점과 전세계 아멕스 브랜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업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사는 스타트업이 보다 간편하게 고위드 PLC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BC카드의 프로세싱 인프라와 고위드의 스타트업 신용분석 시스템 간 시너지를 통해 발급 프로세스를 비대면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법인카드 신청 및 발급 채널을 고위드로 일원화해 서비스 경험의 일관성도 한층 강화했다. 양 사는 고위드 PLCC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은 물론 추가 시너지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고위드와의 이번 협력 강화는 PLCC 상품을 넘어 고위드만의 스타트업 전용 B2B 금융솔루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BC카드는 스타트업이 편리한 결제 서비스에 힘입어 보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위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6 14:58: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