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서울시가 법인카드로 쌓은 포인트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가맹점을 발굴해 적립한 포인트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법인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법인명의 회원 가입과 포인트를 편리하게 적립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명의 포인트 적립시스템을 갖춘 가맹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기업들도 서울시의 의미 있는 행보에 동참하기로 했다.시는 포인트 적립률이 1~5%로 비교적 높은 가맹점과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4대 서점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속성을 위해 포인트 적립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은 개인 전화번호나 실물카드, 앱이 아닌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 대표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반기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현물이나 포인트로 기부된다. 시는 직원들이 쉽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실물 신용카드에 포인트 적립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서울Biz페이 앱 결제창에 안내 문구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적립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해 더 많은 기부금이 쌓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것은 적극 행정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사례"라며 "법인 명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가맹점을 발굴·확대하고 다양한 적립 방법 등을 개발해 더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수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은행, 생명·손해보험사, 법무법인, 자산운용사 등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총 2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한' 또는 '불승인' 판정을 받은 15명을 제외한 187명은 사실상 취업에 성공한 재취업자로 풀이된다. 재취업자들은 경남은행·NH농협은행 등 1금융권과 흥국화재·삼성생명·메리츠화재·IBK연금보험·롯데손해보험·동양생명·KB라이프생명·KB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 등 생손보사와 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 에큐온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SBI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다수 포진했다. 카카오페이·한패스 등 핀테크사와 현대캐피탈·에큐온캐피탈 등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법무법인 율촌·광장, NH투자증권·BNK투자증권, KB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예일회계법인 등 법무법인과 증권사·자산운용사, 회계법인에 취업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각 업권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협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동한 인원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임원부터 1급~4급 직원까지 다양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 금액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5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인 176조5627억원의 0.4% 수준이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접대비)는 15조3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11조7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740억원, 2022년 12조699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년 만에 약 30% 늘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가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내 ‘탑티어(Top tier)’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현지 중고차 판매 1위 딜러사인 ‘아스터오토’와의 합작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제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카자흐스탄 3대 자동차 딜러사인 ‘아스타나 모터스’, ‘알루르’, ‘오르비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신한파이낸스는 지난 2021년 10월 ‘아스터오토’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제휴 기간 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업계 최초 해외법인 투자 유치 및 합작 법인 출범에 성공했다. 합작 법인의 출범으로 신한파이낸스의 영업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아스터오토’가 구축한 26개의 딜러 매장을 포함한 86개 영업 네트워크와 소속 영업사원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객과의 접점이 더욱 확장됐다.  신한파이낸스는 합작 법인으로 새출발을 함과 동시에 현지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아스타나 모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휴를 통한 외연 확장을 이어나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동차 대출 상품 개발, 플랫폼 등 기술 협력, 공동 마케팅 및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합작 법인 공식 출범 및 ‘아스타나 모터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식 참석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직접 방문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내 업계 1위를 지켜온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들과 제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신한파이낸스를 카자흐스탄 내 신용 대출을 포함한 업계 1위의 멀티파이낸스사로 성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