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감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에는 유보적인 모습이다. 사법부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경우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들이 모두 나서 이 대표를 엄호했다. 수위 높은 발언이 잇따르자 당은 진화에 나섰다.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압박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나"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배경에는 사법부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내포돼 있다. 이번 판결에 사법부 압박을 준 것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의 수행비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를 언급하며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조씨와 같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용기내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직접 받거나 걱정하며 숨어지내기도 한다"며 "공익제보자가 두려워하며 숨어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대표는 "공익제보에 대한 이익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와 희생은 제보자 개인이 감수해야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수많은 공익제보자와 희생,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부담함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특히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의 신고 내용은 '이 대표(피신고인)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 원상당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8월 31일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