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된 경기불황이 원인이다. 법원에선 늘어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산 절차 관계인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늘어나는 도산 사건…회생법원 대응책 마련2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에만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만2002건이 접수돼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2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1017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5%, 65.0% 급증한 바 있다. 도산 사건이 급증에 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회생과 파산 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확대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수를 14명까지 늘린 상태다.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외부회생위원은 9명에 불과했지만, 2년새 5명이 늘었다. 법인파산관재인의 경우 2023년 8월 4명을 증원해 기존 35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작년에 도산 사건이 급증했는데, 올해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외부회생위원, 법인파산관재인 증원 등을 통해 대비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4월 기점 폭증 전망법조계에선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월 이후 법인 도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인데다 총선 이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4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지 못한 회사들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도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총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하다가 이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은 2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1.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2.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생활을 하다 액세서리 관련 사업에 뛰어든 32세 A씨. 월 300만원대 수익을 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영업자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버텨왔으나,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아버지 사업에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이 추가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건설업계는 고금리 상황에 원가 부담,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개인과 기업 도산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대법원도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개인회생·법인파산 역대 최대1일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2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8만9966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4년 11만707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 추세라면 지난 한해 동안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한해 누적 수치를 12만건으로 볼 경우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셈이다. #OBJECT0# 법인파산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다. 이 역시 기존 최대치인 2020년 1069건을 이미 넘어섰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 도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 기조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원금회수에 나서다보니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원청업체에 이은 소위 줄도산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법인도산에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국민들 사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식의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유지하거나 청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 전국 3곳뿐, "추가 설치 권고"도산 사건이 급증하자 대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부터 운영 중이며,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해준다. 회생법원 추가 신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지속적으로 회생법원 증설과 도산 전문 법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회생·파산위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현대가의 일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 정대선씨가 최대 주주인 기업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자금난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에이치엔아이엔씨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아파트 브랜드 썬앤빌, 해리엇 등의 브랜드를 가진 중견 업체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올해 급격한 자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전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이 법원 허가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인 또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삼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에이치엔아이엔씨 최대주주인 정씨는 이 회사 지분의 81%를 보유하고 있다. 정씨의 부친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인 고(故) 정몽우 회장이다. 정씨는 2006년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산업은행은 8일 한진중공업 자회사이며 해외법인인 수빅조선소의 회생절차를 필리핀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빅조선소는 인력감축·원가절감 등 긴축경영과 산업은행 유동성 지원에도 글로벌 해운·조선업 불황 장기화로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렀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2016년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에 돌입한바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추가 신규자금과 출자전환, 차입금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자구계획을 진행 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롯데정밀화학은 출자법인 에스엠피(SMP)이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20일 공시했다. 롯데정밀화학은 폴리실리콘 제조·판매사인 에스엠피에 약 762억원을 출자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에스엠피의 유동성 위기로 당사의 예상손실은 올해 1분기 손익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00여건을 넘겨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80여건 증가하고, 5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에는 461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개인의 경우 파산 신청은 줄고 회생 신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은 2010년 8만4725건에서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2013년 5만6983건, 지난해 5만5467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3년 10만5885건, 지난해 11만707건으로 점점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추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같은 불이익은 사라진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의 일반회생 사건을 부실조사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판사회의를 거쳐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맡은 A회계법인에 사건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을 맡은 A회계법인의 부실조사로 박 회장이 채권자 등을 속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위원 후보명단은 보통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 3위 이내 기관이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회계법인 중에서 등재한다. 조사위원은 후보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관 중에서 뽑는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가액의 평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을 조사해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회생사건 재판과정에서 300억~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의 일반회생 사건을 부실조사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3일 판사회의를 거쳐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 조사위원을 맡은 A회계법인에 사건배정을 중지하고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박 회장의 일반회생 사건을 맡은 A회계법인의 부실조사로 박 회장이 채권자 등을 속여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위원 후보명단은 보통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규모 3위 이내 기관이나 소속 공인회계사가 30명 이상인 국내회계법인 중에서 등재한다. 조사위원은 후보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관 중에서 뽑는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가액의 평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등을 조사해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회생사건 재판과정에서 300~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