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자사의 소송금융 서비스 정식 출시 1년 2개월 만에 금융지원 소송 건수 100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약 7억원이다. 소송금융은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선 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서비스다. 이후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 운영된다. 고객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6년 전부터 소송금융 서비스가 시작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로앤굿이 유일하게 소송금융을 서비스 중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 100건을 돌파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우리는 1년 2개월만에 달성했다"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금융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굿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 등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4 10:01:51[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23일 익명의 법률전문가를 인용, 대항공개매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 회장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법적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화, LG, 한국투자증권, 한국앤컴퍼니, 소프트뱅크, 베인캐피탈, 스미토모 등 재계와 일본 기업, 해외 펀드 등을 접촉하고 있다고 거론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대항공개매수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협의는 비밀유지가 만남의 전제인 것이 불문율”이라며 “상대방으로서도 만남이 공개되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아직 돌파구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일단 영풍 및 MBK의 공개매수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가를 관리해 공개매수의 흥행을 막은 후에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개미들의 손실 가능성도 걱정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만약 최 회장의 대항공개매수가 없다면 최근 3거래일간 80만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개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파급효과는 최 회장과 소위 우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9-23 14:19:23[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인 틀과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장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이후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주요 연사로 나서 관련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1:15:36[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10일 열린 중간 브리핑에서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을 두고 횡령·배임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이)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품 업체와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지급받았다.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며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지난 2021년 6월 삭제된 것에 대해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협회 부회장은 별도 입장을 내고 김택규 회장과 김종웅 전무이사, 박계옥 감사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 김 전무이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횡령 및 배임 의혹에 연루되고 폭행, 폭언, 갑질 의혹 등 추가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부실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박계옥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1:20:15[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391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 13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 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민 전 대표가 다시 어도어 대표로 선임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대표로 선임했다. 세종 측은 이날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 후 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이사 선임 및 대표이사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는지"를 설명하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 이에 “2024년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11일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13 12:54:30"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로만 인지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리걸테크(법+기술)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이드라인, 법률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열린 'AI in Life'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리걸테크,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예술 등 일상생활 속 AI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 현장에선 딥페이크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을 다뤘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과거엔 '재밌다'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등 심각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화나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생겼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악플이 생겼다고 댓글을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AI 기술 또한 자율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는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쁜 기술도, 좋은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대근 한국외대 학장은 "딥페이크를 범죄 또는 혁신 등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갈 텐데, 순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탐지기술의 발전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 이사는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1%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이진 엘박스 대표가 리걸테크 서비스 현황과 미래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으면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며 "미네소타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로펌들은 인력 대비 고소장 작성 시간을 24% 줄였다. 주니어 변호사는 건당 74달러 드는 비용도 LLM은 24센트밖에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정보는 정확도가 중요시되는데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환각)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해서 환각을 낮추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며 "법률AI, 법률전문가, 소비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열렸다. 법률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함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은 "리걸테크가 보편화되면 로펌들은 지금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젊은 변호사들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AI와 만난 문화예술'을 주제로 진행된 문화예술 세션에선 콘텐츠 창작에 대한 AI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윤석관(활동명 킵콴) AI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AI 기술 발전은 곧 표현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AI로 예술의 민주화가 생겼다"며 "AI는 영화계가 겪는 새 변곡점 중 하나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안전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9-05 18:43:21[파이낸셜뉴스] 그룹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 음란 사진 및 영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 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5820건으로 2019년 대비 550% 폭증했다. 또 전체 딥페이크 동영상 중 음란물 비중은 98%, 해당 영상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다. 특히 한국인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95%가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수가 58%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성 가수가 딥페이크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YG엔터테인먼트에 앞서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확산하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원에서 처벌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9:45:52[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인텔리콘연구소가 지난 16일 서울교육대학교 가치윤리 AI(인공지능)허브센터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으로 인텔리콘연구소는 AI기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제안하는 법률상담 시스템 '학교폭력 GPT'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GPT'는 실제 상황에 대해 즉시 답변하고, 법적 근거 등의 이유를 제시하는 인텔리콘연구소의 기존 ‘법률GPT’를 학교폭력에 특화한 AI 솔루션이다. 이 서비스는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답해준다. 인텔리콘과 서울교대는 협약을 통해 △교육현장에 생성AI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이론 및 활용방안 연구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교육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생성형 AI 활용 교육 아카데미 과정 개설 △일본,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를 위한 글로벌 학술포럼 구축 등 생성형 AI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는 "복잡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빈 서울교대 가치윤리 AI허브센터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현재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AI 활용 교육 방법론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19 15:53:47[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았다. 다만 사법부가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한 뒤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올린 내용을 토의·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3기는 법조계·언론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딥러닝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AI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판 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기본권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4 14:56:26[파이낸셜뉴스]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7일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PG사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행사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PG사들은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23: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