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젠 이재명의 추종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면서 "신성불가침 존재 이재명의 모든 행위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이날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을 놓고 권 원내대표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규탄 한다"고 밝혔다. 중세시대 로마교황이 신적인 존재, 신성불가침이었음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오늘 날 이재명의 지위가 신(神)이다"라면서 "그래서 이재명 신성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자는 가만히 용납않겠다는게 이재명 세력의 기본적 사고라서 대법원이 법리와 원칙 따라서 선거법 위반 행위 대해서 유죄 취지를 확정짓자마자 그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신성을 훼손하거나 폄훼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 처한다는 법을 만들라"면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양심이 없다. 오로지 이재명에 잘 보여서 의원직을 유지하려 하는 곡학아세, 부화뇌동하는, 정말 형편없는 민주의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러한 이재명 세력을 국민이 용납하면, 대한민국은 6월3일 이후 히틀러 나치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사람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아 지위가 박탈되고 자리를 잃었는데 이재명만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나"라면서 "이재명은 당선되면 민주당 주도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 이재명은 자기 범죄를 스스로 셀프 사면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세영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세영 소속사 프레인TPC는 "소속 배우 이세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이미 수집된 사례들은 물론이고 이후 새로 게시되는 부적절한 콘텐츠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건에 대해 그에 맞는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를 위한 창구는 따로 열어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세영은 1996년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했다. 이후 '대장금', '카이로스',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피끓는 청춘', '호텔 레이크' 등에 출연했다. 최근엔 MBC-TV '모텔 캘리포니아' 지강희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도와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신우 대표인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의 공방이 되풀이됐다. 당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을 두고 김 후보 측은 절차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문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나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낮 12시 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주말에 접수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 만큼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SKT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LGU플러스와 KT 등 다른 통신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SKT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외에도 정보보호 투자 의무화와 위약금 면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에일리가 자신과 남편 최시훈을 둘러싼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에일리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8일 에일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에일리에 대한 악성 게시글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채증을 진행 중이며,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일리는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에일리는 tvN 스토리 '김창옥쇼3'에 출연해 "남편이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를 비교한다거나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며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한편 에일리는 넷플릭스 '솔로지옥1' 출신 최시훈과 지난달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서울 한남동에 신혼집을 차렸다. 최시훈은 2021년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연 당시 배우 출신 의류 사업가로 소개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가 텐프로 마담설, 투어스 도훈 스폰서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주장한 ‘텐프로 마담’, ‘투어스 도훈 스폰서설’은 전부 허위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루머는 안솜이 개인뿐 아니라 관계된 제3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글에는 안솜이가 유흥업소인 ‘텐프로’의 마담이며, 과거 투어스의 멤버 도훈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조작이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네티즌들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제보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안솜이는 텐프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투어스의 도훈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이번 사안은 결코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솜이는 지난 2017년 다이아에 합류해 정규 2집 ‘욜로’(YOLO)를 시작으로 다이아 멤버로 활약했다.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BJ로 활동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촉구하기 위해 하남시를 설득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하남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행정심판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표류가 길어지며 한전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막는 하남시 몽니 2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는 지난 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 인허가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한전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당초 한전과 하남시는 2023년 10월 24일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 따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송전선로 신설 및 옥내화 공사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한전은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및 송배전 선로 지중화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행위허가와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 부지 철거공사 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또 같은 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전 측에 일방적으로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관련 인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하남시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응하고, 관련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특정 지역의 반대가 국가 전력망의 확충을 가로막고 대한민국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를 다 지어놓고도 톨게이트 하나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건설 지연에 피해 우려 하남시의 몽니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한개의 변전소를 짓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이 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HVDC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한전은 동해안 발전소 건설에 맞춰 2021년 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에서 발전한 전기를 적기에 수도권으로 송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경과지들이 전원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미 신한울 1·2호기(2.8GW), 강릉에코파워발전소(2GW), 삼척화력발전소(2GW) 등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약 7.7GW의 발전전력 전송이 제약을 받고 있다. 변전소 증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발전 제약으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전은 밀양 송전탑, 북당진변전소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간접 강제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협의에 이르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법무법인 대건이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전날 홈페이지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무겁게 다뤄야 하는지를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재 피해자 모집은 법무법인 대건 홈페이지 메뉴 중 ‘미디어센터’-‘대건소식’에서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 중이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부분들께서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약 4만2000여명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가 경찰 수사와 함께 집단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 단계의 SKT 과실 인정과 인과 관계 여부에 민사소송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주목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SKT로부터 신고내역 및 피해 진술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SKT 서버와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SKT가 보안 의무와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 이후 대응·조치, 과거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 과실이 확인되고,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되면, SKT의 현재 피해보상 노력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업무상 과실 등 혐의로 처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T는 완벽하게 정보보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가입자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 단순 과태료를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가 민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하다. 이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1만9054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집단소송 참여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만2000건에 육박했다. 한 가입자는 "해킹 당할까 봐 무서워서 유심 바꿀 때까지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은행 앱도 지웠다"는 글을 올렸다. 집단소송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존재했다. 지난 2022년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가 개설됐다. 2014년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고객 5000여명이 4건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교수는 "(집단소송은)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소송 시 원고적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SKT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KT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상태라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을 갖췄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인증 갱신 시점이 사고 발생일 이전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안전조치 또는 접근통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돼야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직 해킹 세력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늑장 대처’ 논란 부분도 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경찰은 선을 그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