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주장일 뿐 대다수의 교수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진퇴양난'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대교수들은 잇따라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교육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결국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진료공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대교수들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원자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부가 수련특례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가하고 있고,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 보이콧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일 뿐이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하반기 수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의료계의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대화 채널도 단절되게 됐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 단일 창구를 통해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올특위가 여러 직역을 대표해 기대가 있었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개편' 통해 필수의료 강화 지속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수가 개편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2 멤버들의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행렬에 이동국도 동참했다. 이동국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국가대표 감독 이슈가 크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켜보며 참 아쉽단 생각을 했다. 과정이 좋아야 하는데...”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도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후배로서 선배로서 더 잘 챙겨야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축구협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어를 강조했다. 바로 법적대응이다. 이동국은 “누구보다 노력을 한 사람(박주호)한테 이런 단어는 아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신뢰를 잃은 것은 모두가 본인의 탓이라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k리그와 국가대표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에 이어서 이동국까지 축구협회의 비판에 앞장서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는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축구선수이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폭로한 것은 비밀유지서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을 제외한 많은 위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호는 지난 2월 20일 정해성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강화위 위원을 맡아 약 다섯 달 동안 차기 사령탑을 찾는 작업에 참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축구협회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8일 박주호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올라온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박주호는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라며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라며 “회의를 하는 5개월이 국내 감독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 같았다”고 했다. 박주호는"임시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들 투표로 정하기도 했다"라며 "다수결로 어떻게 감독을 정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 의견 교환 없이 그냥 투표를 진행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박 위원의 폭로 내용은 일부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자신의 시각에서 왜곡되게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축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한 바와 다른 결과에 대해 놀라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내 예상이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바른 언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호가)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에게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허웅 전 여자친구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며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고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허웅 측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사실 등 폭로가 나오면서 양측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웅은 A씨와 2018년 12월부터 만나기 시작해 2021년 12월 결별했으며, 교제 기간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으며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A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두 번의 수술 동안 결혼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웅은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아들로, 2023~2024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소속 팀 부산 KCC를 정상으로 이끄는 등 현역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이들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지난 11일 강 대표와 그의 아내 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이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지난 한달여간 많은 일을 겪으며 제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족한 대표로서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참담함과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을 접하면서 실망하고 마음 상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표는 "그동안 많은 분들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으니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히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제 교육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의 댓글과 메일로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많은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훈련사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유와 수지 등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것으로 유명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 17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8일에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공지를 통해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프리카TV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당사와 소속 배우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 공유, 공효진, 서현진, 전도연, 정유미, 김재욱, 이천희 등 국내 유명 배우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일부 BJ들의 일탈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돼, 이를 쇄신하고자 사명 변경을 일찌감치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숲(SOOP Co., Ltd.)'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고,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2013년 핵심 서비스와 사명을 일치화하는 통합 브랜드 구축을 진행한 이후 매년 연 평균 22%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다. 202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76억, 903억 원으로 이는 2013년 대비 7배, 21배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수는 3만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월 이용자수는 평균 2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집단 휴진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집단 휴진을 통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에 이어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이번 휴진 투쟁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개원의들보다 교수들이 훨씬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진 투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진료 거부로 규정하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을 시사했다. 또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확정된 만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조정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에서 거듭 요구하는 의대증원 재조정 등의 요청과 진료거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투쟁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료 거부로 손실이 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발령하기로 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내린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채증을 통해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가족 만은 건들지 말아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는 "이승기씨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빅플래닛은 "이승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연기자인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딸을 얻었다.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앞두고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 A씨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에 견미리 측은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견미리 부부는 주가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가 1년 만에 다시 로열티와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등의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다. 엑소의 세 멤버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기자회견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면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고 주장했다. 또 "첸백시가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약속과 의무는 팽개치려 한다"고 꼬집으면서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이다. ■MC몽, 차가원의 템퍼링,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부인 중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왔습니다.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EXO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O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첸백시, EXO 멤버로서의 권리/이점만 누리고, 약속/의무는 팽개치려 해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EXO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NB100 측의 내용증명 공문을 받은 후, 우선 EXO 멤버 중 D.O., 첸, 수호가 각자 개인 앨범 및 콘서트, 작품을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첸백시 측은 이러한 당사의 배려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산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잡기에 불과함 당사는 EXO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하였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없었습니다.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첸백시 사태의 본질은 템퍼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당사의 금전적 손해 감수하고 EXO 지키려는 다방면 노력 왜곡 INB100 측에서 당사가 행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하였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되었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하는 등).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기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2월 휴마시스에 제기한 6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821억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였다”며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및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대기업의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