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도와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신우 대표인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둔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 경고 메시지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의 행위는) 향후 분명한 법적 분쟁의 사유가 됨을 고지드린다"고 밝혔다. 조합이 오는 27일 '시공사 재재신임' 총회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타 시공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자,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대우건설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한 대형 법무법인은 "조합은 대우건설이 118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재신임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므로 대우건설의 귀책사유 외에 다른 시공사의 제안이나 계약 조건 등이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새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카페에 게시하거나 그 정보가 담긴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위반 행위를 한 상태에서 시공사 해제 후 타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136조 제1호 및 제2호'를 근거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대우건설의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거 침입을 했다거나 조합을 사칭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결 결과가 무효 처리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무법인은 "만에 하나 총회가 개최돼 대우건설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탑티어 시공사의 참여가 확정적'이라는 취지의 정보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추측에 기반해, 조합원들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다. 최근 홍경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면서도 "계약 해지시 탑티어 시공사가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신임 총회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상에 있는 대로 공정하게만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이 대우건설 재신임 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이 추진하던 '118프로젝트(고도제한 완화)'와 관통도로 제거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시공권 적합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감이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경아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 등의 지원으로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지만 법적 분쟁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고비를 넘겼지만 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법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다음 과제는 법적분쟁 대응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조현식 고문(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장녀), 조희원씨(차녀)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추진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났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소물량(20.35%)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에 응한 최종 지분율을 오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유의미한 청약이 들어왔으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예상대로 전개됐다는 반응이다. 당초 조현범 회장 지분이 42.03%나 되는데다 조양래 명예회장과 큰 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백기사(우군)으로 나서면서, 승기가 조 회장에게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 경영권 방어에도 훼손된 기업 가치와 갈등의 불씨를 해소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조 회장의 형·누나·여동생과 MBK파트너스 측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형제의 난'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도 부담이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조종과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조 회장 측이 우호 지분 확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법정 공방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공개매수 기간 지분을 매집한 조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2차 공개매수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조현식 고문은 "이번 공개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지속되는 여진...기업가치 제고 게다가 누나 조희경 이사장이 제기한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2심이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이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2020년 조양래 명예회장이 자신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차남 조 회장에게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형태로 넘겨준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식공개매수 경쟁 속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부각됐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이사장이)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다"면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이사장 측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차남) 조 회장이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겨왔다"고 맞받아쳤다.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조현범 회장이 재판을 계속 받는 점도 리스크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추가적인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끌어안기 위한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주주들의 피해도 상당하다. 공개매수 발표 초반에는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2만원대를 넘어섰던 주가는 지난 22일 1만6380원으로 하락해 공개매수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출렁인 만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해당 연예인과 콘텐츠 업체 혹은 광고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광고중인 제품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계약 해지조건이 되고 위약금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광고 내려가고 영화 개봉도 줄줄이 연기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이선균 주연의 제작비 약 200억원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영화는 지난 5월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뒤 해외 판매에도 나섰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 중단됐다. 제작비 약 90억원이 투입된 이선균의 또 다른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예정된 개봉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역시 공개를 앞뒀다가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광고계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BMW코리아는 지드래곤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 영상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을 함께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광고를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곤란하지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의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아니라도 손배소 걸릴 수 있어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연예인이 민·형사사건에 휘말려 영화나 광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의 규모는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씨의 경우 불법 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광고주 업체에 7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A씨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광고주에 받은 계약금(약 2억5000만원)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이미지 훼손'만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 B씨는 연인의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부정적 관심을 받자 광고주 업체로부터 광고모델을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준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면서 "다만 마약 혐의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영화나 광고가 해지될 때 해당 연예인의 귀책 사유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층 높이 표시 문제를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의 A 오피스텔을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가 악의적으로 복층 높이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대행사 광고에 대해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시행사 측은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 했으며 층고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A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3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1.3m인 오피스텔 복층 높이를 1.5m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등은 광고영상을 통해 복층을 "2층"이라 표현하고, "실제 2층 층고는 1.5m"라고 명시했다. 모델하우스 직원 등 분양 담당자들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 8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측한 결과 복층 높이가 1.3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쟁점은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안목치수'를 정확히 밝혔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중심선 치수'와 달리 '안목치수'는 공간 안쪽만을 측정해 표기한다. A오피스텔의 경우도 중심선 치수는 1.5m지만 안목치수는 1.3m가 된다. 용산구청은 "허가된 건축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락 층고는 1.5m이고 안목치수는 약 1.3m로 확인돼 적법하게 시공됐다"고 답했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층고와 안목치수의 의미를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분양계약시 일부 설명됐다고 하는 1.5m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서비스면적(다락) 층고를 표시한 것으로, 천정 몰딩이나 바닥, 마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 조항에 포함돼 있다"며 "'홍보물상 이미지는 수정될 수 있고, 계약서 내용 외 구두 약정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분양자 2명은 지난 7월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2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 경찰이 뒤늦게 조사 일정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법정 분쟁을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14일 국민의힘이 진행한 학교폭력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잘못될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매해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지난 5일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약속하면서 △학교폭력 기록 정시까지 확대 적용 △심각한 폭력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전하는 기간을 연장 △1:1 전담제도 등 피해자 학생 우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피해자를 위한 전문시설 확충 등 피해자 보호책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정순신 변호사 사건도 새삼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곪고 곪다가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상처 입고 다치고 있으니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묵살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이 피해자 보호기관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며 "말씀하신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교장 권한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선 학교에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유기적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천농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태훈 교사는 "2021년부터 '즉시 분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날짜만 3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면서 교사들이 분리 과정에서 민원을 받고, 학교폭력 기록을 관리하는 데 업무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간담회다. 이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가 단순 '망신주기용'이라면서 민주당의 일부 증인 채택 거부를 이유로 불참했으며, 그 대신 별도의 간담회를 연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중국 협력사와 법적 분쟁 소식에 장중 하락세다. 20일 오전 10시 27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5.60% 하락한 12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자사를 상대로 약 11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젠틱스는 SIAC에 손해배상뿐 아니라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또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측은 "당사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GC와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미국프로골프협회는 2022년 PGA 챔피언십 개최지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소재한 트럼프 내셔널GC를 선정했다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이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자 트럼프 내셔널GC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경비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PGA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트럼프 내셔널GC에서 PGA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것은 PGA의 명성과 PGA가 추구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내셔널GC는 PG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깼다며 고소를 했고 그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져왔다. 구체적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내셔널GC 경영 책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우리는 골프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PGA와 소속 프로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짤막한 성명을 내놨다.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GC는 박성현(28·솔레어)이 우승한 지난 2017년 US여자오픈이 개최지다. 당시 대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기도 했다. 한편 내년 PGA챔피언십은 메이저대회를 7차례나 개최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서던힐스CC에서 열린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은 호주 인펙스(INPEX Operations Australia Pty.Ltd)사와 합의를 통해 양사간 법적 분쟁을 종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30일 인펙스에 대해 53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012년 삼성중공업이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 CPF 1기 관련 계약 잔금 지급을 인펙스가 거부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인펙스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6월 7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싱가포르 중재법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화해로 분쟁을 종결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로 실시협약이 종료된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가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