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대해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 원인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넥스트레인 측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넥스트레인은 지난 5월 13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20일이 지난 6월 5일에서야 첫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제출된 자료조차 사고 원인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서와 지하수 유출 관련 자료가 빠져 있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넥스트레인 측은 자료 제출을 위해 설계회사와 포스코이앤씨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빠져 있고, 제출된 자료에도 사고 발생 월인 4월의 자료 또한 미비해 사고 조사가 한 달 동안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 학살 계획'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다이아 출신 가수 안솜이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솜이의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 측은 28일 "안솜이(25)와 김광수 대표(63)가 사귀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덴베리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안솜이 아티스트와 포켓돌스튜디오의 김광수 대표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허위 사실 유포 목적의 방송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모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 유포 및 확산에 가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지속해서 수집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충격 단독, 걸그룹 다이아 멤버끼리 한남자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김광수 대표와 안솜이가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안솜이는 2017년 그룹 다이아로 데뷔했으나 2019년 사실상 팀을 나왔다. 이후 2021년부터는 BJ로 전향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했다. 안솜이는 지난 27일 모던베리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유튜버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24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허위주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 제하 영상을 통해 산불의 원인이 김 여사의 무속적 의식이라고 강변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이용한 밀교의식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정국 들어 난무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버들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진호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새론씨의 유가족들이 저에 대한 고소 소식을 전했다"며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의 입장이라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사실 관계가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만큼은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저는 ‘김새론과 김수현의 관계가 허위다’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애초에 자작극이라고 밝혔다면 이런 내용을 밝힐 이유조차 없다. 법률 대리인과 유가족분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씨는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 4건에 대해 단지 김새론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 2월 21일에 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김새론씨의 장지에 갔다. 하지만 납골당 관계자로부터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다른 곳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듣고 부득이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다.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납골당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왜곡된 프레임과 ‘상 중에 전화를 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는 이번 사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제 커뮤니티와 영상을 통해 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저의 반론은 그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주장만 남긴다면 저 역시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증거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세연과 같이 조롱과 혐오를 부추기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 또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 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새론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7일)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진호는 2022년부터 김새론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유족 측은 이 가운데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이 초상권 무단도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 김종민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지난 27일 “최근 김종민 사진을 무단도용해 허위 광고하는 업체를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는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김종민의 사진을 내세우고 "2000만원 이상 추가 예치시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소속사는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라며 "허위 광고에 속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는 물론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유재석·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대중적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유명인을 사칭, 주식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 등 광고 사기 사례가 잇따른다. 김종민은 그룹 코요태 활동과 함께 KBS 2TV ‘1박2일’,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인기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 사이에 신뢰를 쌓았다. 김종민은 올 4월 11세 연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영재가 23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우은숙이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판결 후 배포한 공식입장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악플러에게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줄테니 선우은숙 자매에게 가한 조롱,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댓글과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그는 2023년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우은숙은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을 낸 상태로 이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매각 관련 실사를 방해하고 있는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124만명의 보험계약자 피해는 물론이고 MG손보 근로자 재고용도 매각에 비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계보험사로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 정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MG손보 매각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 측이 메리츠화재로의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현장 실사는 물론 관련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노조 측이 장소 및 실사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사는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닌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기로 해 상당수 MG손보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추가 실사를 통해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 후에나 고용 규모 등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고용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고용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 고용 규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MG손보 대표 관리인 및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예보도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매각에서 철수하는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중 4차 공개 매각은 기존과 동일하게 M&A, 계약이전(P&A) 중 인수자가 인수 방식을 선택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보험사 계약이전은 리젠트화재 정리 사례처럼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리젠트화재는 지난 2001년 3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같은 해 5월 예보에서 공개매각이 진행됐지만 결국 매각이 결렬됐다. 다음해 공자위에서 리젠트화재 계약을 전부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결정했으며 금감위는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지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이 5개사에 계약이전됐다. 예보는 "만일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해약환급금보다 작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면 보험계약자의 손실은 커진다.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 MG손보가 청·파산될 경우 MG손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이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보는 MG손보 매각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 측은 "예보의 자금 지원 재원은 예보기금으로, 만일의 보험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민간기금"이라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해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착수하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집행은 불법무효“라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초입을 통과해 경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새해 인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볼 때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어제(1일)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12월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3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