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왔다"며 "법사위는 국민과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등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인가"라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여사와 최씨가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자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선례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 법률을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의 경우 야당 신청 증인을 99명 채택하고, 여당 증인은 1명만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주요 쟁점 관련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거대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6건이 일방 처리됐다"며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 위한 쇼에 몰두하면서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지독한 갑질, 집요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비판하면서 외교부 기밀 문서 유출 등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난발하며 출석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의원이 장관의 관용차를 본인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 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두건 모두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한 야당 중진 의원은 17명의 공직자들을 인민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며 "지독한 갑질이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정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라며 "집요한 집단 괴로힘이다"고 꼬집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영상물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 음란 사진 및 영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 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딥페이크 영상 수는 9만5820건으로 2019년 대비 550% 폭증했다. 또 전체 딥페이크 동영상 중 음란물 비중은 98%, 해당 영상 피해자의 99%는 여성이었다. 특히 한국인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95%가 연예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수가 58%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성 가수가 딥페이크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YG엔터테인먼트에 앞서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소속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확산하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원에서 처벌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7일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PG사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행사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PG사들은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선수들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 선수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사과하는 사태로 비화하면서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지나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빠와 함께 올림픽 동반 2연패에 도전했던 아베 우타가 지난달 28일 유도 여자 52㎏급 16강전에서 패배한 뒤 오열하자 SNS에는 "꼴불견"이라거나 "일본의 수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아베는 디요라 켈디요로바(우즈베키스탄)에게 한판패를 당했다. 국제대회 연승 행진을 달리던 아베가 2019년 11월 오사카 그랜드슬램 이후 무려 4년 8개월 만에 당한 개인전 패배로 한판패는 201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아베는 패배가 믿기지 않는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얼마 못 가 매트 가장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코치의 부축으로 겨우 매트를 빠져나온 뒤에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코치를 붙잡고 절규했다. 아베는 이런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심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육상 경보 선수 야나이 아야네도 일본육상연맹이 혼합단체 경기에 전념하기 위해 야나이가 개인 종목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뒤 "제멋대로다"라고 비난받았다. 그러자 야나이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많은 사람의 심한 말에 상처받았다"며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선수단을 총괄하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지난 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선수들이 분별없는 비방, 중상, 비판 등에 마음 아파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일이 있다"면서 "모욕, 협박 등 지나친 댓글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방사청은 "최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으나 형상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43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 올 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3월 방사청은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 국내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향후 방사청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되는 감시정찰 목적의 무기체계로 2020년부터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실제 전력화하는 첫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서 구매 및 시범 운용 후 빠르게 전력화하는 제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며 건설현장에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레미콘 제조사들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6613명, 83%가 휴업에 찬성,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했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다만 2022년 2년치 인상을 한꺼번에 올려 지난해에는 파업이 없었다. 운송노조의 요구 조건은 운송료 인상이다. 지난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 24.5%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협상과 권역별 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노조가 이를 통합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두 요구 조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태 장기화를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및 골재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레미콘 업계 원가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운반비까지 추가로 인상된다면 중소레미콘사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소비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협상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최근 경기지노위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공정거래법상 개인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불법인 만큼 집단운송거부 등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며 건설현장에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레미콘 제조사들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본부는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여파로 수도권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이 레미콘 타설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 남·북부 본부는 조합원 796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6613명, 83%가 휴업에 찬성, 운송단가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했다. 2022년 7월 이후 2년 만의 파업이다. 다만 2022년 2년치 인상을 한꺼번에 올려 지난해에는 파업이 없었다.  운송노조의 요구 조건은 운송료 인상이다. 지난 2022년 파업 당시에는 운송료를 5만6000원에서 6만9700원으로 1만3700원, 24.5%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는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를 하나로 통합해 운반비 단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협상과 권역별 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노조가 이를 통합 협상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두 요구 조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태 장기화를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시멘트 가격 및 골재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레미콘 업계 원가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운반비까지 추가로 인상된다면 중소레미콘사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소비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협상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정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최근 경기지노위로부터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공정거래법상 개인사업자들의 단체행동은 불법인 만큼 집단운송거부 등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