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중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한 때 잘못 가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꺼내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은 사법부라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검찰이 절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단 이유로 기소하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제가 억울하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며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후 구속해도 좋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각으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등 3심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며 “제가 현실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순간에도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 우수 사례로 1988년 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4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선정·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9월 도입됐다.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한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개인 소유자 등이 총 246건 1만3171점을 신청해 심사받았다. 그 결과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에베레스트 최초 등반 자료', '법정스님 빠삐용 의자',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빵틀 및 분유통'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특히 올림픽 굴렁쇠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1932∼2010)이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서 수행할 당시 직접 제작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빠삐용 의자'도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발된 우수 사례는 향후 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기초 조사를 통해 유산을 추가로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미화시켰다는 이유로 MBC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 3건과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자, 이 대표 측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 후 재판 결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법원 앞을 메운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선거법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검사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결정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검사는 채혈 검사를 원해 순찰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병원 접수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24일 A 검사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중 캐스터가 여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 중 관중석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 당시 해설위원 역시 캐스터의 발언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후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했으며, 해당 캐스터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면서도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