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39)을 보복 협박한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김요한은 불법 도박 누명을 벗게 됐다. 18일 김요한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게 보복 협박을 한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판결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김요한이 출연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게시판에 '김요한이 토토 베팅 지시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여파로 김요한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근거 없는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로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장군엔터 측은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2024년 6월 또 다른 보복 협박을 시작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김요한은 A 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모든 누명을 벗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요한은 홍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모든 누명을 벗었다"며 "팬들과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김요한을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계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참모들과 30분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500명을 보냈다는 김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걸 2~3번 정도 기억한다.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응, 상원아'라는 통화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친근한 사람의 경우 직책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특검이 소환 조사할 경우 응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김 전 장관 사건에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수는 2조6577억원이다. 전년동기(1조8317억원)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 취급 건수도 17만5549건으로 59%(6만5198건)가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 여건이 나아지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은 재차 회복되는 추세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민간의 중금리대출은 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이 점차 회복되며 취약차주들의 대출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다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이번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해왔던 만큼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는 최고 17.5%를 넘겨선 안 된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아예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금리는 그대로인데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최소한의 예대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3000억원, 2023년 31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당시 최고금리 인하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 등이 오르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저신용자들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43)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김씨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김씨가 피의자로 엮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 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기 사건 16건의 총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된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다. 어느 검사보다 나을 것이다', '봉 잡은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정 경위는 김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고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빼낸 뒤 사건 기록을 3년 동안 캐비닛에 은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전 정 경위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으로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그를 체포·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 범죄 피해를 본 국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국가 형벌권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생계와 관련 있는 법정의무교육 3건의 방식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6건의 개선 필요 교육을 발굴했다.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4~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규제철폐안 135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올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 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조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앞서 조 회장이 다른 사건 범죄로 2020년 11월 28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 시기를 나눠 형량을 정했다. 판결 확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타이어 몰드(타이어 무늬 생산 장비)를 제작하는 계열사 엠케이티(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131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범행 기간이 4년에 가깝고, 피고인은 한국타이어의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위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판결확정 후 범죄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가 자사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퇴출시켰다. A씨는 앞서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오는 7월 법정에 설 예정이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오씨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오씨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이 발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생전 고인이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4명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은 이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연루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을 강행해 비난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오씨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MBC는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으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유력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6일 박 의장과 지역 건설업자 송모씨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송씨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며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제3자인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주식을 싸게 넘긴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2000만원을 받고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10년간 도피하던 윤씨는 지난 4일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총은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각 분야의 예술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사업장은 학교 시설 확충 목적으로 45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법정 학교용지부담금(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규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절반으로 줄고, 대상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사업자가 학교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증·개축 외에도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 안흥지구도 마찬가지이다. 3개 건설사가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학교 증축 목적으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경북 한 사업장도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63억원가량 이지만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주 때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최조 협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실제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했다. 이에 맞춰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1블록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시기를 감안해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 때 실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학급 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에 체결한 협약내용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