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그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이날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됐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씨는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살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8월경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7억8000만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영탁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 후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