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은 델리 고등법원이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프리트 인데르 싱은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2020년 9월 30세로 숨졌다. 앞서 그는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하라는 병원의 권유로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싱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는 냉동 정자로 손주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자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돌려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는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이어받아 책임지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B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과 관련한 전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27세에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본 전례가 있다. 2019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을 두고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정 싸움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5일 JTBC에 따르면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대표팀과 함께 가기 어렵다"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감독은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세영은 이날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9위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시상식을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대표팀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세영은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발전과 제 기록을 위해 계속해나가고 싶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다"며 "저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1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안세영의 폭탄 발언에 김 감독은 "안세영이 올림픽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무엇이든 올림픽 끝나고 하라고 설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스포츠조선을 통해 "세영이는 대표팀보다는 협회에 불만을 표현한 것 같다"며 "기자회견 후 만나서 대표팀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세영이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다면 금메달 후 이렇게 함께 기뻐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세영의 발언은) 아마도 협회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향후 세영이 문제는 협회가 정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세영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심 발언'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부터 준비했다고 했다. 안세영은 "제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원동력은 제 분노였다"면서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제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하며, 대표팀 훈련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단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공포영화 '치악산'이 개봉을 앞두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2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치악산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4개 단체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원주시도 지난 1일 같은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은 치악산 한우를 비롯해 복숭아, 배 등을 판매하는 조합과 회사다.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이 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갖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원주시와 구룡사, 지역단체 등이 영화 제작사 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확대되자 '치악산'의 제작사 측은 최근 "이 영화의 제목을 바꿀 수 있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화 개봉일은 오는 13일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법정싸움까지 휘말린 교사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던 B군을 말리고 훈육하다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씨는 B군이 급우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는데,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의 보호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학부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법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다. 울산의 모 초동학교 담임교사 C씨는 2021년 수업시간에 학생인 D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며 야단쳤다. 또 D군이 "공부방 수업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D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C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교사들의 훈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교직을 떠난 한 교사(28)는 "보호자와 교사는 아이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이므로, 서로 신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도 교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사용자나 근로자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교육환경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의율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법정싸움까지 휘말린 교사들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던 B군을 말리고 훈육하다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A씨는 B군이 급우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기도 했는데,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군의 보호자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학부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법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다. 울산의 모 초동학교 담임교사 C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D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며 야단쳤다. 또 D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D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C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결과와 별개로 교사들의 훈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교직을 떠난 한 교사(28)는 "보호자와 교사는 아이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이므로, 서로 신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환경은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많다"며 교사의 행동에 대해 나름의 상황과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도 교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사용자나 근로자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교육환경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의율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애플과 10년간 스마트폰 협력관계를 끝내고 적으로 돌아선 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지난해 소송에 이어 애플을 추가로 제소하며 법정싸움을 확대했다. 퀄컴은 소장에서 애플이 수년 동안 퀄컴을 속이고 기술을 훔쳐갔다고 성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은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의 연방법원에 애플이 인텔의 모뎀칩 기술 발전을 위해 아이폰에 탑재된 퀄컴의 모뎀칩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내 인텔에 건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퀄컴은 소장에서 "애플은 수년 동안 퀄컴의 기밀 정보를 훔치기 위해 거짓 약속과, 은폐, 속임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인텔 측에서 애플이 제공한 퀄컴 파일을 열지 못해 불평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애플이 인텔에 퀄컴의 정보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퀄컴이 내민 고소장은 지난해 11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쓴 고소장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퀄컴은 애플이 2017년 7월에 퀄컴이 납품하는 칩에 대한 기밀 정보를 달라고 한 뒤 해당 정보를 인텔에 보냈고 퀄컴이 감사를 요구하자 이를 독단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같은달 퀄컴이 모바일용 중앙처리장치(AP)에 애플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퀄컴을 맞고소했다. 퀄컴이 애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사 간 법정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이번 소송 외에도 여러 건의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퀄컴은 지난해 말에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인텔 제품을 장착한 아이폰X 모델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퀄컴은 지난 2007년부터 애플의 아이폰 등에 핵심 통신부품을 공급하면서 10년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애플이 지난 1월 퀄컴을 상대로 로열티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애플과 험악한 사이가 됐다. 이미 2016년 출시한 '아이폰7'부터 퀄컴과 인텔 제품을 섞어 쓰기 시작했던 애플은 점차 인텔 모뎀칩 구입을 늘려갔고 퀄컴은 지난 6월 발표에서 차기 아이폰에 퀄컴 모뎀칩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7월 보도에서 애플이 2020년부터 인텔 제품마저 버리고 자체 개발한 모뎀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정치권이 오는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지도부의 ‘투트랙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주요 쟁점사항 대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험로가 예상 된다. ■예결위-원내지도부 '투트랙 협상'  국회 예결위는 지난 25일까지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3개 부처의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그중 격론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시킨 사업만 30개 부처 172건이다. 보류된 사업들의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등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사업에 대한 심사 대부분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에 예결위는 여야3당 간사가 포함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 심사(소소위)를 열어 나머지 심사를 시작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들어 여야 간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상당해 어느 때보다도 이번 심사는 더 힘들고 어렵다“며 ”최선을 다해 법정 시한을 꼭 지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동시에 이날부터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예결위 심사와 별도로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논의 속도를 진척시키겠다는 목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 참석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나머지는 방향을 같이하되 그 속도와 국민부담은 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여야는 예결위 주요 쟁점사항 등과 함께 법인세 등 세율인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SOC 예산안, 협상 카드 되나  여야가 물밑협상을 포함한 ‘투트랙 협상’을 진행해가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선 정치권의 회의적 시각이 많다. ‘사람중심 경제’ 기조를 반영시킨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한차례 충돌을 빚었던 공무원 증원예산(1조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여당은 소방, 경찰 등 현장서비스 공무원 충원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2조9000억원), 아동수당(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5년간 30조6000억원) 등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여당은 전년대비 20%가량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추후 협상에서 주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투트랙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내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제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원내 121석에 불과한 민주당 의석 수를 감안할 때 야3당이 반대하면 정부안은 부결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책임자 누구세요" "왜 째려보냐"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화이팅"을 외치던 지지자들이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자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1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 소란이 커지자 법정 경위 5~6명이 말렸으나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법정 밖에서 1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여성 경위에게 "아가씨 아주 얄밉다, 인상이 째려보는 것 같이 생겼다"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와 방청객 사이에 다툼이 거세졌다.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경위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였다. 티셔츠에 태극기를 붙인 한 방청객은 "검찰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단이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소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벌어졌다. 재판에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일부 방청객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자 법정 경위가 제지했다. 그러자 한 방청객은 "왜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도록 하면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객에게 당부드린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 정숙을 유지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실랑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달 5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때는 방청객에서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초기 높은 국민적 관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방청객 비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가 방청석을 차지한 결과로 풀이했다.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아직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은 없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경우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A 기획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톱스타급 여배우가 소속된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 하겠다"며 선금 2억6000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A 기획사 청구를 기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경우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A 기획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톱스타급 여배우가 소속된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 하겠다"며 선금 2억6000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기재된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간 심리 끝에 A 기획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배우·가수들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과 원고의 증거만으로 전쟁,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정부 규제로 해당 걸그룹의 중국 연예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걸그룹이 이미 중국 현지 기획사와 계약돼 있었다"며 자신들이 이중 계약의 피해자라는 A 기획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