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존비즈온은 4대 법정의무교육을 더존 핵심 솔루션으로 '법정의무교육 서비스'를 관리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회계, 연말정산, ERP, 그룹웨어, 비즈니스 플랫폼 등에 더존에듀캠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연동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연말정산, ERP 등 더존의 기업용 핵심 솔루션과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직장 교육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는 인사·교육 관리의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각 솔루션을 기반으로 교육 신청부터 등록, 교육비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진도확인과 독려, 수료 확인 및 교육결과 보고서 자동발급 등 이수 결과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직장인 역시 별도의 교육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고도 각 업무 솔루션에서 교육일정 등록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는다. 더존에듀캠 윤성태 대표는 "법정의무교육을 더존 핵심 솔루션과 연동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상생이라는 근본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4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더존에듀캠이 지닌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직장 교육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퇴직연금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내 업무나 일상생활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고 집합 교육 역시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찾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온라인 교육 기업인 ㈜씨엔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KB증권 퇴직연금 계약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수료증 발급 서비스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국내 기업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다. 최재영 연금사업본부장은 "법정의무교육이라 진행은 해야하나,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어렵고,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획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상적인 서비스로 기억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연금컨설팅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교차 등교 등 정규교육 마저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 건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정규교육과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일선 학교들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필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법정 의무교육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522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과 애조로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해 지출한 평균 연간 총 비용은 5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오프라인 4.5개, 온라인 0.8개)로 조사됐다. 교육참가 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업체비중이 9.2%, 이수교육수가 10개 이상인 업체비중이 4.4%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임직원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여부에 대해 ‘부담된다’가 49.6%로 조사됐다. 특히 화학 업종의 경우 61%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57.8%), 식음료(55.6%) 등의 순으로 나왔다.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수시간의 축소’가 24.3%로 가장 높았고, ‘의무교육 종류의 수 축소’(19.2%),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1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이 필요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6.4%), ‘개인정보 보호 교육’(25.7%)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싱성장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와 수해재난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정 의무교육은 인력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집체교육, 긴 교육 시간은 업무공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업무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체교육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법정 의무교육시간 축소'를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집단감염사태 추이 및 지역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가능성도 언급하며 현재의 등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등교 수업 운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사일정은 학교와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방역은 교육청의 주도로 최대한 꼼꼼하고 섬세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금요일 본청의 모든 팀장이 모여 코로나 국면에서 축소해야 할 사업을 모든 부서에서 발굴하도록 회의했다"며 "학교에 법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교육 축소까지도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법정 의무교육시간은 독도 교육, 약물예방 교육 등 '범교과학습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상 법정 의무교육시간'으로 현재 46시간 이상 교육하게 돼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에만 집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까지 시달리고 있어 이 부분을 경감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실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 연수 등을 2개씩 병행해 듣고 있는 교원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행정업무 전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범교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학년별 수업시수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주장한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현재 틀 내에서 한 달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 "대학이 4월 1일 개학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는 현행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선택지인 수능 한 달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입장은 학사 일정 변경에 선을 그은 교육부의 입장과 엇갈린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입시는 결정된 사항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 보호를 위해 좋다. 입시에 관한 변동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가 학사 일정을 더는 바꾸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교육감들의 등교·수능 연기 언급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거꾸로 다양한 선택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추이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교육청의 등교 기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태원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지금의 고3 등교 형태와 고1~2 학생들의 격주 등교는 당연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18일 오후 2시 '학생 등교 수업 운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으로 규정된 법정의무교육 축소까지도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최근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DL이앤씨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DL이앤씨는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콘텐츠산업 수출 비율이 7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등 콘텐츠저작권으로 전 세계에 문화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