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를 위해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21%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다. (이같은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라며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한 상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2일 검찰총장 주재로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하는 책임수사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해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냈다. 최근 실형 선고된 30건 중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는 한편,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한 영장 청구, 수사 및 기소하고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서 입법 요청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고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 난동 사건을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터지고 잇따라 비슷한 살인 예고 사건이 이어지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다.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특히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범죄, 법정최고형 처벌"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를 포함해 일당 51명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검찰에서도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첫사례 등장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86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앞서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 토대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최초로 적용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125명으로부터 총 277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동산컨설팅사 대표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일당은 리베이트를 주고 바지매수인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하고 전세가를 부풀려 중개하는 수법(무자본갭투자)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사 대표와 사내이사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여 직원을 고용했다. 고용한 직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보너스와 포상을 지급하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업체를 운영·관리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착수했다. 검찰,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배치 대검찰청은 전세사기 단속을 위해 전담검사를 71명 배치했다. 현재 전담검사 지정 검찰청은 54개청으로,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리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주요사건에는 구속영장 신문에도 직접 참여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경우 추가 구속 및 공범 등을 입건하는 한편,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자 경합범 처벌 특례를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전세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의도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합산한 뒤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장례업체를 운영하며 시신 560구를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 판매한 모녀가 각각 징역 15년,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콜로라도 그랜드 정크션에 있는 법원에서 장례업체 운영자 메건 헤스(46)가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 셜리 코프(69)는 시신을 절단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헤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 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며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심장이나 신장 등 장기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증만 가능하다. 다만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시신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으로 알려졌다. 헤스는 장례업체를 방문한 유족들에게 최대 1000달러(한화 약 127만원)의 화장 비용을 받고, 시신을 뒤로 빼돌려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거래가 이뤄진 곳은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으로 업체는 사망자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없이 불법 판매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헤스는 시신 일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사망자가 생전 질병을 앓은 적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신에서는 간염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모녀가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두 사람은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겼다"라고 질책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26명도 참석해 자신들이 느꼈던 참담함을 증언하기도 했다.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 중 가장 끔찍했다"라며 "헤스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어머니 코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사 ‘더탐사’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늦기 전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기현 의원은 의혹의 최초 발설자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익명의 전언에만 의지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무책임을 넘어 뚜렷한 목적을 가진 미필적 고의 범죄이다.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과 정치적 자산에 흠집을 내려는 음흉한 '음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이래도 흑색선생의 의원직을 그대로 놔두실 것인가”라며 “하기야 윗물부터 거짓투성인데, 아랫물이 거짓말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손발이 척척 맞기는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제보자 등을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스스로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가) 계염령이라면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이라며 “그때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을 두고 김기현 의원은 “헛소리”라고 말하며, “국회의원 공천에 눈이 멀어 영혼까지 팔아버린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당사자에게 위해를 가한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무려 126명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23여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지난 11월 30일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피해자 수가 12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추징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019년 6월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의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신축 빌라에 설정된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9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2월~2019년 3월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업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으로 인근에 다량의 빌라들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대책 없이 보증금 일부를 빌라 신축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전세금을 돌려막다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4년간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해 A씨를 여러 사기죄를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액 합계가 123억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별로만 사기죄가 성립돼 단일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불출석' 사유로 지난 9월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별개의 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