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이후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만 섞인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활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비롯해 투자계약증권에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STO)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 7.61% 올랐다. 당초 17%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8% 하락 마감한 결과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40.58%)을 비롯해 케이옥션(26.79%)도 같은 기간 폭등한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등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널뛰기 장세’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의 추가검토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토큰증권(ST) 규율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협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 등 토큰증권(ST) 주요 주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이 형성된 만큼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토큰증권(ST) 법제화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규칙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토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경계나 플랫폼 간 교환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규제기관인 SEC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가상자산 ETF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연방고등법원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세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조사 끝에 상장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의 경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증권신고서(S-1) 제출 시 각 자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EC가 암호화폐 맞춤 규제를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친가상자산파 행보에도 SEC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간 군사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벌써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은 새로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 관련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중이다. 신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선 유의미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S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증권의 ST는 제도화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형 증권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먼저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현물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해외에서 더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국내 ST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형 STO 준비 전략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지난해 출범한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한국형 STO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인 토큰증권협의회는 STO 분야 회원사 총 28개가 참여하고 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한국형 STO를 위한 시장의 제언’을 주제로 강연한다.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각각 ‘투자계약증권과 투자자보호’,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세종 변호사는 STO 시대 투자 기회 및 법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웹3(Web 3.0)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 기조연설도 만날 수 있다. 김 대표는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2년 HOR 대표로 합류해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의 소통, 웹3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 시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또 다른 중심축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이 투자전략을 밝힌다. 이어 웹3(Web 3.0)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일본 정부 및 산업계 동향들도 청취할 수 있다. 오사카디지털거래소 기미오 미카즈키 대표가 일본 가상자산 제도권 현황에 대해 전한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티켓은 오는 6월 3일까지 이벤터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학생 4만9000원, 일반은 9만9000원이다. 행사 당일 현장구매는 15만원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다소 미흡했다. -금융위원회가 낸 ‘2023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중에서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버이날(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5월 초 연휴기간을 늘려 삶의 여유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일 어버이날의 공휴일 법제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 가량 높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5월 초 어린이날(5일)과 연차를 활용한다면 삶의 질 확보와 함께 늘어난 연휴기간으로 소비진작 등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FIND·서울국제A&D컨퍼런스 VIP 티타임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를 비롯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 사모펀드(PEF)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증권업계의 최대 화두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공유가 활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권사의 역할이 크다"며 증권사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밸류업(프로그램)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문제"라고 짚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저평가된 시장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부동산 사업장 중 1~2곳은 쉽지 않고 1곳은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며 털어놨고, 한 증권사 대표는 "건축비가 많아 부동산 PF는 물론 부실채권(NPL) 사업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증권업계가 손을 놓게 된다. 이런 시장을 헤지펀드가 들어와 시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4~5년의 시간을 두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형태라 국내 증권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VIP들은 증권업계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중앙예탁결제기관(CSD)으로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언급하는 것이 약간 모순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CSD도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