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지정한 '크립토 위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하면서다. 우리 정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시동을 건 만큼, 미국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통합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탄력이 붙으면서 국내외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의 시장 선점 경쟁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7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14~18일을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지니어스 액트 등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등 지도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달러 기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독립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원과 함께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상원은 달러 100% 준비금 보유와 대규모 발행자에 대한 감사 의무 등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법안(스테이블 액트)과 간극을 좁혀 단일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상원과 하원이 각각 발의한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액트는 공통적으로 은행, 비은행 금융사, 일반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발행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법(BSA) 준수 의무와 재무부 또는 통화감독청(OCC)의 등록 요건 등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규제 적용의 주체와 강제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일 경우 연방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미만의 비은행 발행자에게는 선택적 등록을 허용하는 반면, 스테이블 법안은 발행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발행자에게 '주 또는 연방' 등록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액트는 일부 차이점도 있어 향후 통합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지니어스 액트는 공개 상장기업(외국계 포함)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 액트는 관련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외국계 발행자에 대한 규율도 다르다. 지니어스 액트는 재무부에게 예외적 허용 권한을 일부 부여한 동시에 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재무부가 포함된 위원회 동의도 요구했다. 반면 스테이블 법안은 재무부가 '상응하는 규제체계'를 가진 국가의 발행자에 한해 인정토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두 법안 간 조율은 물론 여름 의회 회기 내 최종합의 도출 가능성도 나오면서 JP모건이 새로운 기관 전용 스테이블코인인 'JPMD'를 발표하는 등 민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은 미 의회와 마찬가지로 은행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을 낮추되, 유관기관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이러한 입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과 맞닿아 있다. 안 의원실도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이 실종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법적 미비가 주된 이유로 꼽히기 때문이다. 22일 정책당국에 따르면 부실 검증과 후보자의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하고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 주체와 인사 검증 권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인사검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화를 통해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등 직무수행,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 재산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업계는 만반의 준비를 해뒀다. 출격 준비는 끝났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12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5’ 현장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신 대표와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가 함께 진행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21년 상품 발행이 이뤄진 이후 조각투자 시장이 크게 융성했으나, 다음 해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시장이 침체 아닌 침체를 맞게 됐다"며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키를 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투자 및 소상공인 자본조달 측면에서의 활용은 물론, 새로운 방식의 음원투자 상품 등 다양한 유동화 모델도 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질 시점에 대해 황현일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의됐고, 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올해 여름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규정 마련 작업도 병행되고 있고, 준비된 기업들이 많아 약 6~9개월의 유예기간 정도만 두고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규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신 대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법령 중첩을 들었다. 그는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인정돼 증권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가상자산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인식적·법령적 차원에서의 중첩이 발생한다면 자칫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배타적 운영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의 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대형 금융사나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정도로만 적용돼야 한다"며 "모든 신규 기업에게 적용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침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 섬세하게 들여다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업권에서 빠르게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집행 매뉴얼의 빠른 발표와 함께 향후 분기별로 드래프트를 공개해 시장 반응을 반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기업들이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경아 부장 최두선 차장 박지연 배한글 김찬미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특성을 갖췄다. 이런 구조에 따라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덕분에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하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다고 어설프게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주요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다. 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비용절감과 리스크 분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 출자 규모, 상품 구조 등 현실적 운영방안을 놓고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시장 저변을 넓힐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솔루션을 법안에 반영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가 임박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핵심은 안정성 담보다. 구체적으로 발행 주체를 기존 대형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넓히느냐 여부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을 갖는다. 저변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낮추다 보면 영세업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화폐 대체재에 해당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나 찍어내도 되느냐는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충족과 해킹 등 보안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돼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규모 상환 요구가 빗발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유동성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상황은 아니다. 단순히 실험적 대상으로 논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 가운데 시장 경쟁력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쥔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에도 이런 목적이 반영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부터 유통과 거래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선두로 나서면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체계적인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해 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기용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김 실장이 몸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로, 가상자산 관련 다수 보고서 발간을 주도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금융 분야 정통 관료의 길을 걸어온 김 실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로 활동했다.해시드오픈리서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여러 연구와 제안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김 실장의 역할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평소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구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 대신 일부 은행이 별도로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으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아가 시중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민간 핀테크회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스마트 콘트랙트, 리저브 공시, 실시간 감사, 상환 알고리즘 등 설계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 기반 설계에 대한 선호 역시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규제 수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러한 관점은 한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발행 인가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성정보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의료대란 정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후 1시 12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6.90% 오른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각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의료대란 정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 개선을 천명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및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해 관심을 끈다. 인성정보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병원 및 인공지능(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대표적 관련주로 분류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STO는 가상자산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가치는 살린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