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백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제출되면서 명품백 사건은 다시금 기소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내려진 처분인 만큼, 그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는 것이 항고장 내용이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품백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최재영 목사가 건넨 금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팀 설명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수심위가 진행됐다는 점, 대검찰청의 판단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이 수사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결론을 내기 이전 수심위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고검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메시지 등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을 기반으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도 고등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 상태로 있던 항고 건수는 2만375건이지만, 재기수사 명령 등 항고를 받아들인 건수는 1526건에 불과하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총 2만1139건 중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121건에 불과하며, 1만8378건 기각, 178건이 신청취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의 뜻을 밝히면서 법조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적체된 민생사건이 검찰의 관심에서 멀어져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등 엄청난 실무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가 자칫 기업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명확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기업 수사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와 대기업의 이같은 염려는 심 총장의 취임사를 놓고 나온 해석이 배경이다. 당시 심 총장은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시장과 일부 법조계에선 이를 '기업수사 강화'로 받아들였다.  공교롭게 심 총장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고소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따라서 고려아연 고소 건을 두고, 심 총장 검찰의 '1호 기업수사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기업 관련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표산업 고발건, 남양유업 전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 등에 그친다.  법조계에선 '사건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맴도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대표적인 예시다.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돼 사건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반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일선 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수사관마다 배당받은 사건의 수가 점점 쌓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건과 새로 받은 사건 모두 진행이 지체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검찰 수사력 대부분을 기업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총장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선 '기업수사 강화' 기조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박도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일반 사건들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에 기업수사력와 민생범죄 수사력을 함께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검사 증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수사가 강화되면 민생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최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심위 부의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부의심의위는 말 그대로 검찰 수심위의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다.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국 처분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양 측으로부터 30쪽 이내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 수심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부의심의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는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지난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틀 뒤에 열리지만, '무혐의'로 판단한 서울중앙지검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아니다'는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개최되는 이번 수심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전달했고, 청탁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실제 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김 여사의 구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금품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알선의 대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비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심위에서 이 같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에서 심의하는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와 같은 혐의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직무 관련 사항을 전달해 청탁 내용을 확인해 주겠다고 행동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혐의가 성립해 청탁금지법과 같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의 검찰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도 판매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측은 고소장에 횡령·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판매대금을 적법절차 없이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7일 발생한 정산 지연에 대해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경영진들이 이같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 회사가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등이 이 사건을 사기로 볼 수 있는냐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의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기 보다 검수완박 시즌1의 부작용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각 지역에는 지방(지역) 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중수처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전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과 같이 시행령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론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한 차례 정비한 뒤에 다음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수사지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검·경 사이 사건 핑퐁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검찰개혁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개혁들의 부작용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수사지연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 피해다. 코인사기와 리딩사기 등 사기수법이 진화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여러번 내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에서 1~2년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코인 사기 피해자는"피해를 입고 2022년 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보완수사를 제기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보완수사로 새로운 수사관을 배정받을 때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자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전현직 검사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 "탄핵권 남용"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3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은 4명의 검사는 이전에 탄핵 대상이 됐던 3명의 검사와는 차이점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본다. 탄핵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해서 모두 탄핵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대응 방안은 기자회견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뿐"이라며 "소신 있게 일한 검사를 조직에서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게시판서 검사장들 줄줄이 성토검찰 내부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올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 등의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중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도 비슷한 취지의 댓글을 달았고, 평검사들은 또 다른 게시 글로 항의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탄핵하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반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아닌 '과실' 의심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급발진 인정 여부 희박해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형사 전문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급발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텐데 이 경우 많은 사상자가 나온 만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아무리 과실범이라도 피해 규모를 봤을 때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40여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파악됐는데, 사고원인이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측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4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91건이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 지난 2022년 12월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사고 역시 급발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운전자의 손주인 1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유족 측은 "할머니 과실이 아니라 급발진으로 보인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의뢰한 민간 감정기관은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고, 원고측도 다시 입장을 내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모는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했다. A씨의 차량은 이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날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부상자 6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업무에도 AI활용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 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AI모델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유사 사건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진술서의 요약분석이나 메신저나 PC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AI를 통해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펌까지 리걸테크 서비스 확대민간 법률시장에서는 로펌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로도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 AI’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법조인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비교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 3월 내놓은 ‘AI 대륙아주’가 눈길을 끈다. AI대륙아주는 AI기반의 법률 문답 챗봇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다. 법률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한창이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는 남아있는 숙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등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민간에서도 시그널에 맞춰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