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가운데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외에도 다른 학부에서의 장학제도를 다변화시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윤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겠다"며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TF로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며 관련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대학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오해가 퍼져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법조 인력을 사회에 공급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의 지방대학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과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구조를 만들기 위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넓혀 교수진들의 연구를 독려하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아대는 이같은 노력으로 2025년 부산·울산·경남 4년제 대학 가운데 정시모집 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도 2020년 800명에서 2100명을 넘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총장은 "요즘 기업체마다 해당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직무교육을 상당 기간 별도로 해야 할 정도라 아예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늘어날 정도"라면서 "앞으로 총장이 앞장서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대학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 출생인 이 총장은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면서 동아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석사를 거쳐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중공업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동아대로 자리를 옮긴 후 신소재공학과 교수, 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일문일답. ㅡ동아대 역사상 '35년만에 연임한 총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제17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감사하게도 총장으로 연임하게 돼 첫번째 임기 때보다 추진하던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연임이 결정됐을 때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다시 1년을 열심히 달려왔다. 글로컬대학30, 라이즈(RISE)·G-LAMP 등 굵직한 정부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고 학교 재정 건전성, 신입생 충원율·입학 성적, 외국인 유학생 수 등 주요 지표도 뛰어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성원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다. ㅡ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이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한강 이남 최고 명문사학'으로 불렸던 만큼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30만 동문들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80주년이 되길 바란다. 재학생들과 동문 음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음악회와 저명한 동문작가 초청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대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ㅡ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과 교수진 초빙에 공들이는 이유는▲2020년 8월 동아대 총장으로 첫 취임 당시부터 산학협력에 능통한 교수를 모셔와 산업현장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밝은 전문가를 투입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 혁신의 하나로 2021년 박사학위 대신 '산업체 경력'으로 선발했다. 논문 대신 '산학협력 성과'로 채용·재임용·승진을 평가하는 '산학 전임교원 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으로 재용된 교수는 현재 대학 미래기술연구원을 이끌며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부산시 전략사업과 연계,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 연구소를 대학에 유치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도 실무에 밝은 현직 법조인을 교수진으로 영입해 매년 1~2명에 그치던 검사 배출을 올해 7명으로 늘리는 성과도 올렸다. 대학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ㅡ총장 부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동아대로 유학을 오던 외국인 학생들이 2020년 부임 당시 800명 정도에서 올해는 2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외국인 유학생 3000명 시대를 열기 위해 총장이 더욱 앞장서 뛸 것이다. 동아대는 지난 7월 전국 대학 최초로 세계 20개국 언어를 모니터를 통해 강의하는 교수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갖춰 언어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했다. 베트남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현지를 부지런히 찾고 있다.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곳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부터 찾는다. 동아대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베트남으로 돌아가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한다. 연봉이 3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취업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ㅡ어려움에 처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의 방법은 ▲동아대는 대학 본연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라는 측면에서 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학과 구조개편과 혁신적인 교육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6학년도부터 보건계열학과 중 하나인 '작업치료과'를 신설함으로써 동아대병원·동아대 대신병원과 연계해 지역의 의료인력 양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도입한 성과 기반의 교원 평가 체계를 원활히 추진해 교수들의 연구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지방 사립대가 처한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것이다. 취임 이후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등록금 정상화'와 'L2M(Lab to Market)' 구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완공한 L2M 플랫폼은 동아 브랜드사업의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 교수님들의 연구와 개발이 논문으로 끝이 났지만 여기에 경쟁력 있는 부분은 제품화까지 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 중 핵심이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로 지금도 일반 밸브검사를 통해 건당 3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소 밸브로 전환할 경우 5000만~1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대학30(5년간 1000억원) 라이즈(RISE)사업(5년간 900억원) 등 대형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부산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미래신산업 분야를 신설해 더욱 폭넓은 분야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 씨, 글로벌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 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 씨다. 김진주 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언론 인터뷰,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 법조인으로 성장,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승민 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온 '글로벌 공연 프로듀서'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의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 6개 도시 초청 투어, 뉴욕 라마마 실험극장과의 3개년 공동제작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부산 공연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며, 부산을 글로벌 공연예술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현준 씨는 도시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 창업에 도전한 기술자다.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했다.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부산을 지능형 물관리 기술의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며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부산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미래신산업 분야를 신설해 더욱 폭넓은 분야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 씨, 글로벌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 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 씨다. 김진주 씨는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언론 인터뷰,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해 법조인으로 성장,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양승민 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온 ‘글로벌 공연 프로듀서’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의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 6개 도시 초청 투어, 뉴욕 라마마 실험극장과의 3개년 공동제작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부산 공연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하며, 부산을 글로벌 공연예술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현준 씨는 도시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 창업에 도전한 기술자다.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했다.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부산을 지능형 물관리 기술의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며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3명의 청년에게는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금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해외 유수 기관 연수, 국제적인 교류 등에 참여한다.  시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을 통해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는 현장 전문가를, 여가부 장관에는 인권과 성평등 분야 전문 법조인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먼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40년간 교육 현장에 헌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본시장 연구위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 실장은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정책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임명됐다. 2차관에는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조달청장은 혁신전략을 주도해 온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은 빅데이터·AI 시대 통계 활용에 강점을 가진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맡았다. 농촌진흥청장은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는 현장 전문가를, 여가부 장관에는 인권과 성평등 분야 전문 법조인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먼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40년간 교육 현장에 헌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본시장 연구위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 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정책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임명됐다. 2차관에는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조달청장은 혁신 전략을 주도해 온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은 빅데이터·AI 시대 통계 활용에 강점을 가진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맡았다. 농촌진흥청장은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장은 환경조경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예측 역량이 뛰어난 이미선 전 수도권 기상청장이 발탁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서 통일 운동을 이어온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가 임명됐다. 소청심사위원장은 원칙적 법 해석으로 5·18 특별법 합헌 판결의 기반을 마련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국가정보원 3차장은 과학기술 분야 경륜이 풍부한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임명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입법안 초안이 5개 민간 생명단체 주도로 마련돼 공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명단체들의 요청이 이같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5일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20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2021년 기준 세계 4위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5.8명)은 국가적 수치"라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임 상임이사는 "지난 2004년 이후 4차에 걸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워 자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은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 기본계획이 누락된 시기(2014~2015년)도 있고, 목표와 실제의 간극이 심한데도 국정 책임자나 주무장관의 사과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줄이겠다는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데 자살률이 어떻게 줄어들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이번에 제안된 '자살대책위원회법'은 기존 법령과 달리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 자문이나 협의기구가 아니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기속력 있는 권고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 전문가, 자살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생명 거버넌스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며, 자살대책의 수립, 집행 점검 등 포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단체가 구성한 '자살대책위원회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인주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가 주도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섯 차례의 집행위원회를 거쳐 기초안을 만들고 법조인들과 국회 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20개 조문과 부칙 2개를 담은 법률 초안을 완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자살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연 6회 이상의 회의 개최, 반기별 대통령 보고, 지방정부 이행 점검 및 권고권한을 갖는다. 또한 인권 보호,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종교계, 유가족 단체가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과 여당 다수 의지 확고해 입법 실현 가능성 커추진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당이 다수당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생명존중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예산 확보나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법, 선언이 아닌 구조, 마음이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살유가족과 따뜻한친구들 김혜정 대표는 "자살 유가족은 자살 위험군 1순위다. 실업, 고립, 빈곤, 폭력, 가족 해체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며, 유가족은 이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유가족에게 침묵과 낙인만을 강요한다. 이제는 유가족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말할 공간을 제공하라는 이 목소리가 자살대책위원회에서 국가의 책무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실련 자살예방센터 양두석 센터장은 "매일 4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800명이 시도한다. 이 수치는 국가적 비상사태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처럼 자살 원인은 전 부처 소관이다. 일본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부처 연계를 통해 10년간 자살률을 37% 줄였다. 한국도 대통령실에 범부처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는 "정부는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게이트키퍼 양성 등 여러 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다. 노인 자살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군에서는 초급장교·부사관의 자살이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압박, 조직 내 스트레스 때문이다. 우울증은 원인이 아닌 결과다. 자살을 '사회에 의해 내몰리는 죽음'으로 인식하고,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 분명… 이젠 대책으로 전환할 때"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상임대표는 "20년 넘게 1위를 기록한 한국의 자살률을 익숙해져선 안 될 심각한 불명예"라면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기 위해 생명단체들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의식과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할 때이고, 자살대책위원회법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갖출 기회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자살 감소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 이사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은 부처 간 조정력과 실행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이 2023년 한 해에만 3656건(전체 자살의 25.9%)"에 달했다며 "대부분의 자살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률이 폭증했던 시기(2009, 2018, 2023)가 모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법안 논의는 5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일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진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먼저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일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한변협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인접 자격사 통폐합 논의 △결원보충제 폐지 및 비효율 로스쿨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말고는 없다. 꼭 이래야 하냐.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정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