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38)에게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다수 시위대와 함께 지난 1월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물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청사 공격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 기반”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폭력으로 직접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인원과 함께 청사에 침입하고 특수 장갑 등 사전 준비물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 고령 또는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 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축하하며 미국과 한국 간에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동맹은 양국의 모든 정당에 소속된 리더십을 통해 세대를 거치면서 성장했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이 없었다“라며 ”우리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촉구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뉴햄프셔)도 당선 축하 성명에서 "오늘 대선의 결말은 한국의 제도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섀힌 의원은 "난 한미 간 경제, 안보, 인적 관계를 심화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에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녹색점퍼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지시,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의 날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필요한 것이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용한 지배'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의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수사·재판의 효율화 △형사절차 전자화 정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스템 개선 △피해자 중심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확대 등을 제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6명이 되지 않을 경우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주최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 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무력인 경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 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지만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바로 우리가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빛의 혁명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함께 손잡고 상식과 도의를 복구하고,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야5당이 개최한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13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31일 논평을 통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은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 훼손한다는 점 △법안의 수사 대상이 외교·안보 정책을 포함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 등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서부지법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안군의회는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