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짚으며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라며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토록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회사에 나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변시에만 내몰린 학생들은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좁고 얕고 가까이만 보는 법기술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법원장 등과 면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에서는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 모두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즉각 유관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정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법원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전국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서울남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법원장 등과 면담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면서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이 총장은 주장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한 부분,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각각 불출석 배경으로 꺼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다. 이 총장은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해당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응해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필두로 한 선명성에 유입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들이 유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부재와 법치주의를 우선시하는 친문 비명 세력들의 이탈이 예측되는 등 향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진짜 민주당'을 표방 중인 새로운미래 또한 이런 점을 파고들고 있다.   '검찰개혁' 내세운 조국혁신당 지지율 연일 상승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및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독재정권 심판론'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아나운서를 당에 영입해 또 한 번 검찰개혁 의사를 표명했다. 강 아나운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거악과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에서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무도한 정치검찰 권력의 횡포를 막고 또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선의 확실성'에 힘입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6%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37%), 더불어민주당(31%)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에 그쳤다. 또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서울·인천·경기 거주 성인 1008명에게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수도권 유권자는 19%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동일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공생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노선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 직후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대해오고 있으며, 한 번도 연대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다가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 투표하러 가겠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현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쇄빙선 역할과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예인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비명' 지지층 유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에 반대해서 나온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갔지, 우리 당으로는 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비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범민주진영 유권자 여론을 더 끌어올 뿐, 합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명백한 한계 有" 반면 전문가들은 향후 조국혁신당의 추가 성장세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야당의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며 "조국 대표는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조국 대표가 현재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상황이지만, 2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특임교수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데 그것도 아주 소수 세력(의 움직임)이고, 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강성 지지자들이 유입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이 이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사법리스크' 집중하는 새로운미래 현재 조국혁신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미래는 이러한 틈새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공천 상황 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찍을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지지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운미래도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재건, 방탄 청산을 내건 만큼 두 번째 지지층(비명 지지층)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는 향후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중할 전망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재판 중인 조국 대표나 황운하 의원이 비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3심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2심 유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권한을 받겠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심각한 법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치 존중과 부정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치를 존중할 것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법치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측은 조국혁신당이 '친명 자매정당'이라고도 언급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민비조'가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비례 자매정당이고, 저희는 지역구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만큼 지역 기반이 있는 당"이라며 "특히 호남, 수도권, 충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선대위 출범하고 지역 후보들이 출마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이 분명히 설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대검찰청이 19일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검찰이프로스(내부망)에 공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관람 후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漏)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이 총장은 당시 ‘사법연수 여름 19호’ 법원방청기에 실은 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씨’라고 호칭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우리는 오욕과 회환의 참담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 아니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국민대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대중의 힘에 의해 부정한 소수의 특권자를 심판대 위에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역사를 지녔다고 자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는 "민주당 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이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