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선거법 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론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와 더불어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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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남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이번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던 4건의 추가 기부행위와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자기 부하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이 김씨의 양형요소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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