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벤츠 사용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8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 B씨의 법인 명의로 리스한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이용했지만, B씨가 2년 넘게 리스료부터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인에게 차량을 제공했는데, 해당 차량을 A씨가 사용하는지 몰랐고 A씨가 교수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A씨의 번호를 '서울시립대 교수'로 저장했고, B씨가 지인에게 이미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벤츠 차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범행기간 등에 비춰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1심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올 하반기 5세대(5G) 통신 기반 커넥티드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가 가장 먼저 '통신특허 공룡' 아반시와 4G 대비 2배 높은 가격에 5G 통신 표준 특허 계약을 체결해 완성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벤츠의 특허료 수준을 고려하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도요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통신 특허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원가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협상 주도권을 잃고 특허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벤츠 1호 계약에 현대차 등 긴장 17일 글로벌 특허풀 아반시에 따르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가 아반시와 차량용 5G 표준 통신과 관련한 포괄적 통신 특허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5G 통신 특허 계약 1호다. 2016년 설립된 아반시는 퀄컴, 노키아, 소니, 화웨이 등 세계적 통신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들이 가진 통신관련 특허의 이용·허가 협상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 아반시가 가진 차량용 4G 관련 특허권은 총 57개다. 5G 특허는 58개에 이른다. 국내 회원사로는 KT, SKT, LG전자 등이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삼성전자도 합류했다. 삼성전자의 가세로 아반시는 차량용 4G 표준특허의 90%를 확보했다. 벤츠가 아반시에 지불할 차량용 5G 표준 통신특허료는 대당 29달러다. 4G 특허료가 15~2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많게는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벤츠의 계약 소식에 글로벌 완성차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완성차 업체들의 아반시에 대항한 '연대작전'이 사실상 와해된 것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당장 차량에 5G를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5G 통신망 구축과 완성차들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데, 아반시가 몰아치기식으로 5G 계약을 끝내자며 압박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아반시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는 업체는 대당 29달러, 이후엔 32달러로 올려받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4G 협상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기아, 도요타, 혼다, 닛산, 스텔란티스 등이 지난해 무더기로 아반시와 4G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커넥티드카 1000만대 생산을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경우 4G를 기준으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특허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성차, 협상 주도권 잃고 끌려다녀  당초 완성차들은 통신 특허료 지급을 거부해 왔다. 그러다가 2021년 벤츠(당시 다임러)와 노키아간 4G 특허 관련 소송에서 벤츠가 패하면서, 아반시에 특허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변했다. 완성차업계는 4G 특허사용료를 수백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5G계약은 연간 최대 4000억원까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커넥티드카 보급이 확대되면 특허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특허료 부담이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아반시에 4G 특허료를 지불한 커넥티드카는 전세계 1억3000만대다. 5G기반 커넥티드카의 본격 개막은 대략 2025년께로 전망된다. 시장 상황보다도 아반시가 먼저 움직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반시와 협상 여부 등은 일체 비공개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투자전문 지주사를 표방한 SK㈜가 글로벌 소비재 전문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SK는 6일 캐나다의 프리미엄 다운 브랜드인 '맥케이지', 미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인 '앨리스올리비아'와 총 6000만달러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몽클레어, 캐나다구스 등과 함께 글로벌 명품 프리미엄 다운 제조사인 맥케이지는 최근 연평균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앨리스올리비아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와 비욘세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앞서, SK(주)는 지난달 초 중국의 3위 축산물 가공·판매 기업인 커얼친의 지분 10%를 매입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2위 물류센터 운영기업인 ESR 지분 11.7%를 인수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를 보유한 AG다임러와 함께 미국 1위 개인 간(P2P) 카셰어링 업체인 투로에도 투자했다. SK(주)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사모펀드(PE)들의 관심이 소비재로 쏠리고 있다"며 "계열사 주식보유를 통한 배당과 브랜드 사용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기존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자체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 감사에 나서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총 입소비용은 월 177만9900원이다. 문제가 된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사례별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을 부당 지출했으며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 감사에 나서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설급여(80%)와 입소자 개인부담금(20%)으로 구성되며 1등급 입소자의 1인당 총 입소비용은 월 177만9900원이다. 문제가 된 사례들은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사례별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을 부당 지출했으며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는 즉각 환수 조치하고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따르릉 따르릉" 직원 :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입니다. 고객 :렉서스 LS460을 자동차 리스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뽑아 볼 수 있을까요. 직원 :저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만 취급합니다. 죄송한데 다른 리스업체를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 :다른 브랜드 차량은 여기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제공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직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수입차 리스업체들도 경우가 비슷합니다. 주요 수입차 리스사들이 자동차 리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자사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 리스사만 이용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반쪽 서비스'란 지적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자동차 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 명의로 구입해 정해진 기간 이용하면서 매월 리스료(사용료)를 지불하는 금융상품이다.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 없고,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기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타 브랜드 취급 '0건'…차별적 취급(?)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제외하고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 등 상위 3개 수입차업체들의 리스사들이 해당 브랜드 차량에만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경우 올 상반기 리스 상품을 제공한 3030대 전부가 벤츠 차량이었다. 지난해에도 리스 차량 4308대 모두 벤츠였다. 다른 수입차 리스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한국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가 올 상반기 각각 취급한 리스 차량 3098대와 1186대 전부 해당 브랜드 차량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차별적 취급 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회사별로 현저하게 다르게 취급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을 침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행위 중지명령,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하거나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모회사 고객에 대한 맞춤서비스 때문 수입차 할부금융사는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 및 금융권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여신을 제공한다. 할부금융업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을 판매처에 대신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셈이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도 지배주주사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로부터 지급확약서(LOC)를 제공받아 독일 도이치뱅크로부터 금리(5.25%)로 100억원을 차입해 자금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모회사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들 업체의 수익성은 나쁜 편이다. 지난해 16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나 이자 비용과 리스 비용 등 영업 비용으로 76억원가량을 사용, 59억6000여만원 영업손실을 입었다. 서비스가 자사고객에게 특화돼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타 브랜드 고객까지 같은 조건으로 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폭스바겐 측 입장이다. 그렇다고 차별적 행위 논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계열사 강제 이용 여부 등은 차별적 취급행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과 국내 판매 딜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

기아차는 지난 주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아 신형 쏘울에 앉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실내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됐다. 기아 신형 쏘울의 외관은 이미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됐지만, 실내는 해외 모터쇼에서 공개 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실내에 앉으니 과연 큰 폭으로 향상 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과거 "실내 인테리어가 저렴해보인다"는 말을 듣던 차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시보드에 장착된 독특한 장비가 눈에 띄었다. 보통은 가로로 넙적한 직사각형을 띄고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이 신형 쏘울에선 오히려 세로로 길다랗게 뻗어있었다. 아이패드 미니와 같은 크기라고 했다. 내비게이션뿐 아니고 자동차의 온도, 풍량 등을 조절하는 공조장치도 화면 하단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었다. 터치패널을 이용해 조절하는 공조장치는 국내 처음이다. ▲ 기아 신형 쏘울의 앞모양 터치패널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과 무선으로 연결돼 마치 애플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모바일 장비처럼 작동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 뿐 아니라 끌어서 스크롤 하는 것도 원활하게 작동했다. 차안에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인터넷을 살펴볼 수 있는건 물론, 날씨, 뉴스, 주식정보, 영화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앱스토어에 접속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도 있다. 차량이 해킹되는 등 보안 우려로 인해 전용 앱스토어로만 접속된다. 화면이 세로로 크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동작하는 중에도 오디오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도 인상적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실내에 버튼이 지나치게 많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 터치패널은 메인 화면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버튼만 그래픽으로 나타나도록 설계돼 실내도 훨씬 단순해지고 운전자의 편의도증대시켰다. 내비게이션 화면의 일부는 LCD 컬러디스플레이를 통해 계기반에 나타나 운전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 신형 쏘울의 뒷모습 화면은 IPS기반으로 더 넓은 시야각과 가시성을 갖고 있다. 이 장치는 차량내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며 음악이나 영상 재생등을 도맡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아차의 UVO e 서비스로 불리는 2세대 텔레메틱스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던 것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꿔 더욱 많은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우선 구글 지도로 구동되는 현재 위치 기반의 정보 시스템(POI)를 업그레이드해 장착했으며, 영상을 통해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또한 제공한다. 기아차는 이 시스템을 기존 UVO 시스템과 달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모비스에 따르면 여기 사용된 OS가 안드로이드여서 개발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앱 또한 개발 중이라고 했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바일용 운영체제를 자동차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신형 쏘울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세계서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게 됐다. 한편, 유닉스 기반 차량용 OS 제조사 QNX의 임원은 "아직 안드로이드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제조사들이 도입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애플 iOS등 모바일용 운영체제가 자동차에 도입되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현대기아차는 물론 메르세데스-벤츠나 재규어 등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들이 iO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kim@motorgraph.com 김한용 기자

외산자동차 수입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어 최근 일부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르노삼성에 이어 한국GM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르노삼성의 경우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지만 한국GM은 지난 2월부터 조사팀이 한국GM 인천 부평 본사에 파견돼 회계장부 등을 들춰보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당국의 조사 초점은 가격담합을 통한 폭리 여부, 그리고 역외 탈세로 인한 국부유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 부풀리기·과잉 배당금 여부에 초점 조사팀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배당금 문제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해외 본사로부터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GM본사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얘기다. 부품을 비싸게 들여오고 완성품을 싸게 넘기는 식의 부당거래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다. 본사 보유 지분에 대한 배당금 수준도 관심거리다. 국세청은 르노삼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프랑스 본사에 대한 기술사용료(로열티) 과다지급,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달 초 국세청은 르노삼성자동차에 조세회피 등의 명목으로 700억원 과징금 예고통지를 했고 르노삼성 측은 과세적부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양 사 지분구조 등 유사 한국GM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국GM의 경우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기 세무조사와 겹치긴 하지만 통상 3개월 걸리는 과거의 조사패턴과 달리 이번엔 6개월가량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조사의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이번 세무조사에 눈이 쏠리는 이유는 르노삼성과 한국GM의 지분구조가 비슷한 데다 이들 업체의 수익이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GM그룹은 한국GM의 보통주 전체 4억1548만1799주 가운데 82.98%(3억4477만5649주)를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나머지 지분인 17.02%(7070만6150주)를 가지고 있다. GM은 지분율 100%의 자회사를 가지고 싶어해 꾸준히 지분매입 중이나 노조와의 갈등을 빚을 것을 우려, 재무제표상 채무로 잡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우선주에 대해서만 추가 지분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주는 한국산업은행 신탁본부가 100%인 32만5414주를 갖고 있다. 르노삼성의 지분구조는 르노그룹 BV가 80.1%를, 삼성카드가 19.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부터 국세청 조사팀이 부평 본사에 머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기 세무조사지만 과거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개 수입차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한국수입차협회(KAIDA)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 조사가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2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조사한 공정위는 이날 수입차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시장 5위권 안에 드는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데 개입했는지 수입차협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이들 업체는 차량.부품 시장가격을 왜곡했는지, 금융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줬는지, 수입사와 딜러 간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등을 조사받고 있는 상태다. 수입차협회는 업계 16개사가 가입한 대표 단체이고 회원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면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다. 수입차 업계는 공정위가 협회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주요 브랜드, 수입차협회에 이어 일반 딜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높은 차량.부품 가격과 고객 서비스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수입사-딜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유통구조와 딜러 수익성 악화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업체와 협회당 많게는 5∼6명의 조사 담당 직원이 투입돼 관련 서류를 찾아내고 각 업무 담당자까지 정확히 짚어내 조사하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반발하는 내부자와 중소 딜러의 제보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자의 제보가 빗발쳐 조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이번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입사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오전에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회가 의심을 살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아니지만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르노삼성에 7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에 생산기지를 갖춘 외국계 완성차 업체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증세 없는 복지확충' 실현을 위해 외국계 업체를 공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삼성 세무조사 내용의 골자는 프랑스 본사에 대한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과 관련, 부품가격을 비싸게 들여오고 완성차를 싸게 수출하는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등에 대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역외탈세 과세 강화를 한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박지애 수습기자

8....월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 2008 예산안 시정연설(오전 10시·국회), 제주 4·3사건위원회(오후 2시30분·회의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본회의 참석(오전 10시·국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특강(오후 8시·서울 신림동 서울대 법학대학) ■산업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오전 10시30분·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혁신 큰 잔치(8∼9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IT △제3회 위성전파기술세미나(오전 10시30분·위성전파감시센터) △소프트웨어 사업제안요청서 가이드라인 발표(정보통신부)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 △과학기술부,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 발표 ■건설부동산 △건설교통부, 인천공항 착륙료 등 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발표 ■유통 △아웃도어 5대 페스티벌 (8∼14일, 롯데백화점 전점) △가을 아웃도어 3대 브랜드전(8∼10일, 롯데마트 전점) △가을 나들이 김밥재료 초특가전(8∼10일, 롯데마트 전점) △가을 아웃도어 대전(8∼11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 △디자이너 대전(8∼11일, 현대백화점 서울 무역센터·경기 중동·서울 미아점) △비비안 대전(8∼11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여성캐주얼 대전(8∼11일,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경기 중동점) △가정용품 대전(8∼11일, 현대백화점 서울 목동점) ■국제 △미국, 일본 증시 휴장 9....화 ■정책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오전 9시30분·청와대), 한글날 경축식(오전 10시·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덴마크 외교차관 접견(오전 11시·접견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 산자위 출석(오전 10시·국회) ■금융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한은, 자본시장 전문인력 특별채용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국회 정무위(오전 10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 개혁 종합 연구 발표(오전 11시·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련, 덴마크 여왕 내외 초청 경제4단체 주최 오찬(오전 12시·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무역협회, 제19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오전 7시30분·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1층 하모니볼룸)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무역협회 특강(오전 7시30분·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중소기업 인식개선 관련 은행장 오찬간담회(낮 12시·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 (오후 4시·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IT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법제화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 결과 발표 △노벨 물리학상 발표 ■건설부동산 △건설교통부, ‘벤츠 악소(Axor) 트랙터 리콜 실시’ 발표 △건교부, 서울 지하철 9호선 기본계획 변경 발표 ■국제 △미국, 지난 9월1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10....수 ■정책 △한덕수 총리, 전북세계물류박람회 개막식(오전 10시20분·군산), 을지훈련 강평회의(오후 3시·회의실) △권오규 경제부총리, 한국언론재단포럼(오전 7시30분·프레스센터) ■금융 △한국은행, 2007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 △한은, 9월 생산자물가 동향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현안 관련 브리핑 △김용덕 금감위원장, 국회 정무위(오전 10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수부 장관 초청 제2차 물류혁신특별위원회(오전 11시·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중소기업 친환경상품 생산·판로 지원 위한 설명회(오후 2시·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IT △노벨 화학상 발표 △기상청, 제9차 한·중 기상협력실무회의(오전 10시·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건설부동산 △건설교통부, ‘1∼9월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발표 △건교부, 도시의 날 행사 및 살고 싶은 도심나들기 대상 시상식(10시,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 △손석화/부르다문 라이벌전(10∼11일, 신세계백화점 서울 충무로 본점) ■국제 △미국, 8월 도매재고, 에너지부 주간 원유재고 발표 △일본,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미국,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연설 11.....목 ■정책 △한덕수 총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오전 7시30분·국무위원식당), 기후변화대응 관련 워크숍(오전 9시·정부중앙청사 별관) △권오규 경제부총리, 지역특구합동연찬회(오전 11시30분·서울 여의도동 63빌딩), 대외경제장관회의(오후 5시·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김영주 산자부장관, 제11회 대한민국 e-비즈니스대상 시상식(오전 11시·서울 삼성동 코엑스) △권오승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 출석(오후 2시·국회) ■금융 △한국은행, 9월 중 금융시장 동향 △한은, 통화정책방향 △금감위, 증선위 안건 관련 △김용덕 금감위원장, 국회 정무위(오전 10시)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년 제3차 기업윤리학교(오후 1시∼3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제6차 비즈니스 교류회(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중회의실) △대한상의, 품질혁신 우수기업 산업시찰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북한 수재구호물품 전달(오전 10시40분·개성공단)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안 포럼(오후 2시30분·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IT △과학기술부, 국가생명자원 확보, 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공청회(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기부, 2007 여성과 함께하는 원자력 심포지엄(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건설부동산 △건설교통부,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10월작 발표 ■유통 △제6회 디지털 AV 대전(11∼17일, 이마트 전점) ■국제 △미국, 8월 무역수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일본,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결정 12....금 ■정책 △한덕수 총리, 확대간부회의(오전 9시·회의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국회 산자위 출석(오전 10시·국회), 2007 무역구제 워크숍(오후 2시30분·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권오승 공정위원장,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 선포식(오전 11시·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한은, 3·4분기 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 △김용덕 금감위원장, 제17차 금감위 정례회의(오전 10시) ■산업 △대한상공회의소, 품질혁신 우수기업 산업시찰 △무역협회, 러시아극동 투자환경설명회(오전 9시30분·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건설부동산 △건설교통부 ‘제2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오후 3시·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유통 △구두/핸드백 대전(12∼14일,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남성의류 대전(12∼14일,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미아점) △아웃도어대전(12∼14일, 현대백화점 경기 중동점) ■국제 △ 미국, 9월 소매판매, 9월 생산자물가지수, 8월 기업재고,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 일본, 일본은행(BOJ) 9월 기업물가지수 발표 13....토 ■정책 △한덕수 총리,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오후 1시30분·대구)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