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리성 정체감 장애(DID)를 앓는 프랑스의 한 유튜버가 벨기에에서 ‘조력 사망’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조력 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올림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올해 말 조력 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독자 25만명을 보유한 릴리는 2020년부터 DID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를 앓는 자신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 DID는 한 몸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정신 질환으로 흔히 다중인격장애라고 한다. 그는 릴리 자신과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 인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는 지난 4일 프랑스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DID 를 앓고 있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고백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털어놨다. 릴리는 SNS에서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 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벨기에의 의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조력 사망이 올해 연말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발표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섣부른 선택이다” 등 조력 사망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며 릴리의 결정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벨기에 매체에 따르면 현지 의사들은 그녀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벨기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과 함께 ‘안락사’가 합법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2024년은 지구촌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짐으로써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 세계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미칠 큰 선거의 시작은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였고, 그 마무리는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세계인이 관전한 두 개의 대선은 보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국민들은 2025년은 1월 1일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이 '새 시대(New Era)'의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 시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트럼프 2.0, 마가 독트린 3가지 주요정책 5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외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구체화하는 독트린(Doctrine) 정책의 첫 번째는 미국의 산업 전반, 방위산업 등 제조업을 부흥시켜 결국 미국의 국력과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다. 두 번째 주요 정책은 정상적인 루트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붕괴시키는 불법 저가노동자의 유입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측은 이미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와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민자의 "침공"을 거듭 경고했고,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언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14.3%에 해당한다. 출신국은 멕시코가 1060만명으로 가장 많다. 인도가 280만명, 중국이 250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인 25만명 이상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2022년 약 11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현재에도 매일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됐다. 현재는 인도와 중국산 등 펜타닐과 원료가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국경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세 번째 마가 독트린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2015년에 '불구가 된 미국을 다시 어떻게 위대하게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나온 저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트럼프 2.0 군사안보 정책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 한반도서 잇단 전쟁·분쟁 경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북한, 6~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하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정은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꼽았다. 2023, 2024년 펴낸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ICG는 2023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북한군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CG는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신동맹 강조 한반도 불안정성 심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푸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025년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계속지원할 것과 유라시아 전선과 한반도 전선 모두를 염두에 둔 의미를 내포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지시로 2024년은 전쟁준비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으며,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북한이 2025년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러북 신동맹 형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북한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조력할 것을 각인시키는 의도도 담겨있다며 이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안보 불안정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제안보와 한반도 안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러-우전쟁이 올바른 방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과 공조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풀가동해 진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은 지구촌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짐으로써 역사상 가장 선거가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지난해 세계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미칠 큰 선거의 시작은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였고, 그 마무리는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세계인이 관전한 두 개의 대선은 보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국민들은 2025년은 1월 1일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월 20일이 ‘새 시대(New Era)’의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 시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에도 대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트럼프 2.0, 마가 독트린 3가지 주요정책 5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외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를 구체화하는 독트린(Doctrine) 정책의 첫 번째는 미국의 산업 전반, 방위산업 등 제조업을 부흥시켜 결국 미국의 국력과 중산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다. 두 번째 주요 정책은 정상적인 루트를 제외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붕괴시키는 불법 저가노동자의 유입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트럼프 측은 이미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와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민자의 “침공”을 거듭 경고했고,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언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외국 태생 인구는 478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인구의 14.3%에 해당한다. 출신국은 멕시코가 1060만명으로 가장 많다. 인도가 280만명, 중국이 250만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인 25만명 이상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2022년 약 11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현재에도 매일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됐다. 현재는 인도와 중국산 등 펜타닐과 원료가 멕시코의 마약밀매 조직에 공급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국경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세 번째 마가 독트린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2015년에 '불구가 된 미국을 다시 어떻게 위대하게 할 것인가'라는 타이틀로 나온 저서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막강해서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협력하는 나라들에게는 보상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처벌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트럼프 2.0 군사안보 정책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 한반도서 잇단 전쟁·분쟁 경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북한, 6~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하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정은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꼽았다. 2023, 2024년 펴낸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ICG는 2023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북한군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CG는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신동맹 강조 한반도 불안정성 심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푸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025년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표현했다"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계속지원할 것과 유라시아 전선과 한반도 전선 모두를 염두에 둔 의미를 내포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지시로 2024년은 전쟁준비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으며, 전쟁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북한이 2025년엔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러북 신동맹 형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북한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조력할 것을 각인시키는 의도도 담겨있다며 이는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안보 불안정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제안보와 한반도 안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러-우전쟁이 올바른 방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과 공조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풀가동해 진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로, 이 여성은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심리학 전공 후 심리치료사 활동…2015년부터 상태 악화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페루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의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 특정 조건 아래 행해진 안락사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 국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얻어냈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로, 12세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 20세 무렵엔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열심히 저축해 집을 사고 부모에게서 독립했으며,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길렀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던 그였지만 2015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고 키우던 고양이는 입양 보내야 했으며,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누워서 생활했다. "죽음 아닌 자유 위해 싸웠다"…3년 소송 끝 '사망할 권리' 얻어내 이에 에스트라다는 2019년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장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 삶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은 더 악화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고 호흡도 어려워져 때때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스트라다는 '존엄한 죽음'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아나'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녹취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송 과정 등을 공유했다.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확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지만 에스트라다는 이 판결로 예외를 인정받아 그의 안락사를 지원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언론에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며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는 글을 쓰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3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프랑스 보안당국이 8명의 테러 용의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2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트위터 등을 통해 파리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살라 압델람(26)의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수배령을 내렸다. 벨기에 브뤼셀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자인 압델람이 형제인 이브라힘 압델람과 함께 이번 테러에 참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압델람은 테러 직후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 중 바타클랑 극장 앞에서 발견된 폭스바겐 폴로를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지역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압델람을 테러의 주모자 중 1명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압델람의 또 다른 형제는 브뤼셀 몰렌베크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번 테러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조력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프랑수아 몰랭 파리 지방검사는 성명에서 "프랑스 국립박물관 인근에서 자폭한 용의자(20)와 볼테르가에서 자폭한 용의자(31​)가 브뤼셀에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벨기에인인지 프랑스 국적자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