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술잔에 마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샀고 자신도 투약했다. 한편 마약 사건의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투약사범은 4351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976명에 비해 9.4% 증가했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 급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8 18:57:38지난해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범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이나 됐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잠시 줄었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도 상반기(1~6월) 기준 4351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3976명) 대비 9.4%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이 늘면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 투약,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에 따른 극단선택, 환각 상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사망 사례도 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난 3월 '마약류감정백서'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가 급증했다. 대검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서울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윤주 김동규 기자
2023-09-13 18:44: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폭력 등 강력 사건을 저지른 사범이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살인·폭력 등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최근 3년 기준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교통 범죄가 66명으로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가 4명, 강도·강간이 21명이나 됐다. 마약류 투약사범 단속인원은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잠시 줄었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도 상반기(1~6월) 기준 4351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3976명) 대비 9.4%가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이 늘면서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 투약,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에 따른 극단선택, 환각 상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사망 사례도 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난 3월 '마약류감정백서'에 따르면 변사체에서 마약류 검출된 사례는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으로 60.46%가 급증했다. 대검은 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구속기소를 언급하며 마약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마약은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손대고 나면 투약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주변의 생명·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려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은 서울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했다. 또 식약처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투약 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 재활 등을 통해 마약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김동규 기자
2023-09-13 15:11:0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 내 화장실에서는 의식불명인 학생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9살이던 A군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A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A군의 몸속에서 합성마약인 펜타닐이 검출됐다. 이후 A군의 사인은 '펜타닐 급성중독'으로 판명됐다. 펜타닐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효과 및 이상행동을 일으킨다. 지난해 9월에는 B군(당시 19)이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B군의 몸에선 합성대마 성분과 치사 농도 수준의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이렇듯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달 6일 국과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총 69건이다. 2021년 43건에서 1년 새 60.47% 늘었다. 변사체에서 검출된 마약의 종류 중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은 필로폰이다. 총 49건이다. 뒤이어 펜타닐이 7건을 기록했다. 신종 마약 케타민은 2021년 2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헤로인이 검출됐다. 2020년까지 한 번도 발견된 사례가 없던 합성 대마는 2021년 이후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국과수는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10대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다. 값싼 중국산 원료 공급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이 쉽다 보니 펜타닐의 국내 유입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과수는 이어 "(국내) 부검 사체에서 신종 마약 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마약 확산 신호"라며 "국과수 내 마약 대응과를 신설해 신종 마약 탐색, 남용 현황 모니터링 등 마약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8 05:58:4723년 전 의문사로 종결된 가수 김성재씨(당시 23세)의 사망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재수사 및 재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돼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재수사 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의문점 투성이, 미제 사건 밝혀야"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 1만794명이 동의했다.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다.1995년 11월 20일 새벽 인기그룹 '듀스' 출신 김씨는 서울의 한 호텔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성공적인 솔로 컴백 무대를 자축한 다음날이었다. 부검 결과 오른쪽 팔에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로 밝혀지면서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검찰은 △평소 김씨의 여자친구가 김씨 외출이나 팬들과 만남을 싫어하는 등 집착이 심한 점 △김씨에게 가스총을 쏘거나 수면시 팔다리를 묶은 전력이 있는 점 △치과대학 재학생인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 가서 본인 개의 안락사 명분으로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점 △사망시간대의 상당부분을 김씨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던 점 △누군가에 의해 오른쪽 팔에 28번의 주사가 놓이거나 정상인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검출된 점 △김씨 사망 후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 약품구입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 △여자친구가 김씨 사망 후 그리 슬픈 기색이 아니었다는 김씨 모친과 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여자친구를 살인죄로 기소,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이같은 범죄사실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과 3심은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간 시각 이전에 김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만한 분량의 약물로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김씨가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의 가스총.결박 관련을 이야기할 때 심각하기 보다 황당해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였다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여자친구가 성격적으로 약간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기는 하지만 본래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타인에 비해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춰 사고사 가능성이 있는 점 △여자친구 외에 호텔에 있었던 김씨 일행 7명과 외부 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 판결은 확정됐다.■법조계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으로 희박"법조계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및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도 "기판력 때문에 기소가 안되는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리가 없다"고 전했다.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거사위 한 위원은 "재조사 대상이 되려면 검찰이 잘못한 사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는 재심 청구도 할 수 없어 재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06 17:15:3523년 전 의문사로 종결된 가수 김성재씨(당시 23세)의 사망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재수사 및 재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가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돼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지만 법조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재수사 등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문점 투성이, 미제 사건 밝혀야" 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청원글에는 이날 기준 1만794명이 동의했다.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다. 1995년 11월 20일 새벽 인기그룹 '듀스' 출신 김씨는 서울의 한 호텔 숙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성공적인 솔로 컴백 무대를 자축한 다음날이었다. 부검 결과 오른쪽 팔에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로 밝혀지면서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검찰은 △평소 김씨의 여자친구가 김씨 외출이나 팬들과 만남을 싫어하는 등 집착이 심한 점 △김씨에게 가스총을 쏘거나 수면시 팔다리를 묶은 전력이 있는 점 △치과대학 재학생인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에 가서 본인 개의 안락사 명분으로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점 △사망시간대의 상당부분을 김씨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던 점 △누군가에 의해 오른쪽 팔에 28번의 주사가 놓이거나 정상인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검출된 점 △김씨 사망 후 여자친구가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 약품구입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점 △여자친구가 김씨 사망 후 그리 슬픈 기색이 아니었다는 김씨 모친과 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여자친구를 살인죄로 기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김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으나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자 그동안 누적된 불만과 김씨를 영구히 소유하겠다는 욕심에서 살해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같은 범죄사실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과 3심은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간 시각 이전에 김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작은 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만한 분량의 약물로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김씨가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의 가스총·결박 관련을 이야기할 때 심각하기 보다 황당해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였다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여자친구가 성격적으로 약간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기는 하지만 본래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타인에 비해 소유욕과 집착력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졸레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춰 사고사 가능성이 있는 점 △여자친구 외에 호텔에 있었던 김씨 일행 7명과 외부 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 판결은 확정됐다. ■법조계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으로 희박" 법조계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및 기판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재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김씨 사망사건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도 "기판력 때문에 기소가 안되는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 리가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거사위 한 위원은 "재조사 대상이 되려면 검찰이 잘못한 사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신청해야 하는 재심 청구도 할 수 없어 재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06 10:05:34\r\r\r\r\r\r\r\r\r\r\r\r창설 60주년을 맞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과수 제공\r\r\r\r\r\r\r\r"몸은 연구원에 있지만 마음은 현장에" 타액 한방울·미세 흔적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증거 마약독성과 필로폰투약 의뢰 하루에만 14~15건… 48시간내 음·양성 판정하려면 1분1초가 빠듯 혈액·정액서 DNA 찾아내는 유전자분석과 연구원들 에이즈·결핵 감염위험 항상 노출돼 있어#. 지난 3월 사회를 경악케 한 '포천 제초제 연쇄살인 사건'. 40대 여성 노모씨는 2011년부터 제초제를 탄 음료와 음식을 먹게 하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친딸도 제초제가 들어간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병원신세를 졌다. 폐 질환 사망으로 둔갑될 뻔한 이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약독물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초제를 조금씩 섞어 먹였기 때문에 성분 검출이 쉽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국과수는 매장된 지 2년된 시어머니 유해를 거둬 부검했다. 입원한 딸에게서는 폐 조직 검사과정에서 채취하다 남은 폐조직과 혈액시료를 분석했고 노씨 집에 있던 반찬 통도 분석했다. 1개월 가량의 극미량 분석을 거쳐 나노그램(1ng=0.000000001g) 단위의 농약을 검출, 경찰 수사는 물꼬를 틀 수 있었다.이처럼 국과수는 범죄수사에 대한 법의학.법과학.이공학.유전자감식 분야 등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실시한다. 국과수 감정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종종 제시된다. 파이낸셜뉴스는 행정자치부 소속 감정.연구기관인 국과수 업무 현장을 함께 했다.\r\r\r\r\r\r\r\r\r\r\r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연구원이 기기를 이용해 세포에서 분리한 DNA를 증폭시키고 있다. 증폭 과정을 통해 극소량의 유전자가 다량으로 증폭되고, 유전자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r\r\r\r\r\r\r\r■사건과 함께 움직여… 상시 대기"엄마에게 딸이 아니라 아빠가 건넸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평소에 좋은 관계였나요? 남편의 직업은 뭐죠?"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았다. 2층 마약독성화학과 사무실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백승경 마약독성화학과장(51.여)은 약독물 분석을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꼼꼼히 캐물었다. 경찰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이 9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마약독성화학과는 변사체 등의 생체시료에서 의약품, 독극물, 농약, 천연독 및 부정식의약품 등에 대한 유해성 감정과 미세증거물 등 법화학적 감정과 연구를 맡고 있다.인체 부검 시료가 약독물실로 오면 부검 적출물, 즉 위 내용물, 혈액, 장기 조직, 안구액, 뇌척수액 등을 토대로 농약과 약물 투약 여부 등을 분석한다. 약물이 검출됐다면 치료 농도인지, 독성 농도인지, 사망에 이를 정도인 치사 농도인지도 구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부정의약품도 감정 대상이다.연구원에 몸담고 있지만 사건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늘 쫓길 수밖에 없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48시간 내에 마약 음·양성을 판정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에서 들어오는 사건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백 과장은 "경찰 수사관은 3교대를 하는데 국과수는 그럴 인력이 부족하다"며 "각 과에서 순번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독성화학과 내에서 약독물실과 마약실 직원은 모두 약사 출신이다. 마약독성화학과의 한 직원은 "약사로 약국에서 근무한다면 처방에 따른 조제만 하게 되겠지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성폭력 상담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필로폰 투약 의뢰 건은 2006년 1일 평균 3~4건 정도였다가 올해 14~15건으로 늘었다. 마약류 남용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술을 잘 마시는 편인데 술을 마시다 쓰러져 이상했다'며 의뢰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약을 탄 게 아니라 살 빼는 약을 남용하거나 감기약 복약 지시를 어겨 부작용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r\r\r\r\r\r\r\r\r\r\r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건물에 위치한 자동차 시뮬레이터. 실제 사고 차량의 부품을 시뮬레이터에 장착해 차량의 급발진, 급가속 등 운동을 해석하고 차량의 결함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r\r\r\r\r\r\r\r■타액 한방울, 미세흔적… 모두 주요 증거유전자분석과가 있는 본관 옆 별관동으로 향했다. 유전자분석과는 범죄현장에서 확보한 DNA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취대상자(구속된 피의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일을 한다.건물은 '증거물 보관→증거물 시료 채취→DNA 분리→데이터 분석' 네 가지 절차에 따라 층수가 배정돼 있었다. 2층에서 증거물에 묻은 타액, 혈흔, 정액 등을 채취하고 3층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DNA를 분리.증폭하는 식이다.2층 채취실에 들어서니 찬 기운이 확 느껴졌다. 채취를 앞둔 각종 증거물이 플라스틱 보관함이나 실린더에 담겨 냉장보관돼 있었다.김양정 유전자분석과 실장(41.여)은 "세포와 같은 생물학적 증거는 썩어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물을 잘 건조시켜야 한다"며 "여성의 질액은 냉장보관한 뒤 DNA를 추출한다"고 설명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DNA를 다루다보니 감염의 위험성도 따른다.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의 것일 수도, 결핵 환자의 것일 수도 있다. 김 실장은 "사건 현장에서 들어오는 미지의 샘플을 다루면서 자신도 보호해야 한다"며 "증거물 보존과 오염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전자증폭기를 쉼 없이 다루던 한 연구원은 "부지런히 팔을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라며 "팔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오후 4시가 넘어 이공학과가 있는 옆 동에 사복 차림의 한 연구원이 들어왔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돌아왔다는 그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감정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올해 10년차라는 그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방호복을 입고 망치를 두드리는 일"이라며 "겉으로만 보면 사고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품을 분해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곳에는 사고 차량을 직접 가져와 분석할 수 있도록 카센터와 흡사한 구조의 분석 장소가 마련돼 있다. 이공학과는 화재 사건도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직원 3~4명이 한 팀이 돼 현장으로 출동한다.이기태 이공학과장(48)은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면 우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어떻게 불이 번져나갔을지를 추정한다"며 "전선의 특이점, 폐쇄회로(CC)TV, 보안장치 등을 토대로 발화지점을 알아낸 후 불이 나기 전 상태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크기가 작은 증거물은 현미경이나 엑스레이를 동원해 관찰한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현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60돌… '과학수사 한류'로 나아가다국과수는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인도네시아 쓰나미(2004년),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2006년),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2012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굵직한 사건들이 국과수를 거쳐갔다.60년 전 한 해 480건에 불과하던 국과수 감정처리는 어느새 725배까지 증가했다. 2012년 29만8729건, 2013년 33만5009건, 지난해 34만8117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감정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과학수사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 1억원 상당의 국과수 시스템을 처음으로 수출했다.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제는 국과수를 사법체계의 마지막 보루로 보는 인식도 생겼더라"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1991년 법의관으로 국과수에 발을 들였다.최 소장은 "사건 현장에서 유가족이 '국가에서 왔다'고 하면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행자부 소속이지만 우리를 통해 유가족들이 행정기관과 소통하려 할 때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과수는 장기간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시 체류비와 비행기 삯의 대부분을 기존 예산으로 충당한다.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받는 게 최 소장의 바람이다.\r\r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
2015-09-16 17:23:37‘오만과 편견’ 최진혁이 검사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월화특별기획 ‘오만과 편견’(극본 이현주,연출 김진민)은 시청률 13.9%(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월화드라마 1위 왕좌를 지켰다. 이는 지난 3일 방송된 3회 방송의 시청률 13.5%보다 0.4% 높은 수치로 또 다시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공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타살이 의심되는 자살 변사체 사건과 한층 박차를 가한 마약 수사가 동시에 다뤄지며 박진감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 날 방송에서는 동치(최진혁)의 15년 전 과거사가 드러나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다. 열무(백진희)의 오해와 달리 동치가 열무 남동생 사망 사건 진범이 아닌 목격자임이 드러났다. 한편 MBC 월화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6회는 1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4-11-11 15:08:21'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사망 사건이 결국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유씨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서울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의 시신을 지난 22일 서울분원으로 옮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부검과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해왔다. 국과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씨의 간과 폐, 근육 등 감정물을 일반독물과 마약류, 케톤체류 등으로 감정했다. 그 결과 간과 폐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고 근육은 케톤체류의 경우에만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목 등 질식사 가능성, 지병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분석했으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내부장기가 소실된 탓에 사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인 분석에서 뱀 등 맹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배제됐다. 이에 따라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소주병과 스쿠알렌병에서 유씨의 DNA가 검출됐으나 함께 발견된 술병들에서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유씨의 간과 폐에서 미량의 알코올 수치가 발견됐지만 이는 일반적인 시신보다는 낮은 수치"라며 "이것만으로 유씨가 음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숨질 당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좌측 대퇴골 길이와 추정 신장, 왼쪽 둘째손가락 끝마디 뼈 결손, 치아 및 DNA 분석 결과 변사체가 유씨가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부패에 영향을 주는 습도와 온도가 매번 달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사진상으로 사망한 지 10∼15일 지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인 감정에 참여한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일반적인 부패 시신이라도 사인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유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조직이 손실돼 사인을 규명할 만한 실마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1차 부검 시신과 2차 부검 시신이 다르지 않으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치아와 두개골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씨 시신을 보면 팔과 다리, 흉부에는 충분한 근육과 피부가 있으나 얼굴과 목에만 피부와 그 연조직이 전부 소실됐다"며 "이는 파리를 비롯한 곤충들의 침습에 의해 연조직이 소실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신에서 목 골절이 없어 외력 여부는 추측이 되지 않는다"며 "연조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식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18기)이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 대검은 이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강 반부패부장을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공석이 된 반부패부장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50.19기)이 겸임 수행하게 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권병석 기자
2014-07-25 18:31:20'사망 원인 판명 불가' 출처=ytn방송화면 캡처 '사망 원인 판명 불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사체가 고도로 부패돼 사인 판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국과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병언 사체는 시신의 중요 장기와 연조직이 손실됐고 독극물 감정 결과도 음성이 나와 사인을 판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유병언 사체는 뱀 등 맹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으며 목 등 질식사 가능성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장기 소실로 지병 등에 의한 사망 역시 확인이 불가하며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확인 역시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신의 간과 폐, 근육에 약성분과 마약류 등 독극물에 반응하지 않았다"며 "유병언씨가 죽음을 맞이할 당시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유병언 변사체는 두개골과 흉부, 목 등에 전혀 골절이나 흉기가 작용한 흔적이 없어 외력이 가해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연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질식사 했는지 진단이 어렵다"며 "더욱이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손상돼 내인성 급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 총체적으로 사인을 규명할 어떠한 실마리도 없는 시신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과수는 10일 간 유병언 사체보다 더 백골화된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저희 법의학자들은 18일간 이 정도의 부패가 당연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당초 경찰 발표와 달리 유병언 사체는 두개골와 목만 백골화됐고 나머지 부위는 피부와 근육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7-25 14: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