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유통업체에 입점한 100개가 넘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트리콜마트가 최근까지 지급 대상 업체의 과반에 변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트리콜마트에 따르면 마트 측은 지난 2일 입점 소상공인 중 76개 업체에 변제한 데 이어 이날까지 추가로 39개 업체에 변제를 마쳤다. 이에 마트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 186개 업체 가운데 115개 업체에 변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마트 측 설명에 따르면 추가 변제해야 할 71개 업체에 지급할 금액은 14여억원이다. 윤형진 트리콜마트 대표는 “현재 ㈜트리콜모빌리티와 지속해서 해결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트리콜마트의 재고 자산 처분 및 개인 자산 처분 등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 및 소상공인들에 다시금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빠른 변제가 곧 진정성 있는 사과라 생각해 최선을 다해 변제, 단 한 곳의 업체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서 밝힌 연말까지의 변제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 말까지 변제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07 13:43:44[파이낸셜뉴스] 최근 ㈜트리콜마트가 100개가 넘는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금을 미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마트 측이 현재까지 납품업체 76개사에 변제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마트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는 총 186개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전체 대금 규모는 2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형진 트리콜마트 대표는 현재 피해 변제를 위해 부동산 매각과 자산 유동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추후 ㈜트리콜모빌리티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변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100% 지급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입점 소상공인들게 다시금 사과드린다”며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02 15:29:4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정하게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변제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기한애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상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4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메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돼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1 09:53:10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산일 도입하겠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 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8:24:0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과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은 소액 채권자들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에선 기업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두 회사를 합쳐 '2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소액 우선 변제"vs "회사 조기 정상화"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몬·위메프의 자구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자구안 중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에 대한 채권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위메프측은 당장 변제에 필요한 대금이 250억원 전후로 6만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안 등을, 티몬측도 유사한 비용으로 4만명에게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제방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것보다 회사를 조기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담겼다.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 기업을 정상화하고 3년 내 재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티메프 정상화에 2000억원 이상 필요"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투자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구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결정하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빠른 시한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사 대표는 "운영 정상화를 필요한 투자 금액을 회사별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를 확보해 이 부분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8월 말까지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영배 대표 책임 물어야"이날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변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70여개 회사가 8월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월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엔 연쇄 파산과 회생을 반복해 도산업체가 늘 것이고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약 500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450여개 회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정화 기자
2024-08-13 17:58:28[파이낸셜뉴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신일 도입하겠다"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정산 지연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 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 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만에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6:36:43[파이낸셜뉴스] 내수경제 침체로 수입은 줄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까지의 누계는 건수는 5만1259건, 금액은 633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2건(7.8%), 993억원(18.5%) 각각 증가했다. 지불여력의 하락으로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1월~2022년 12월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월평균인 2965건과 545억원에서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줄어들고,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한 2022년11월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4월에는 사상최대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른다 .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 건수는 82%(3만9817건→7만2607건, 3만2790 건 증가), 금액은 69%(5549억원→6577억원, 1028억원) 늘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34만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짐을 나눠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6-12 15:10:52[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이 저하되면서 서민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 대신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인 대위변제율 또한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이 21.3%를 기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로 오른 후 지난해 1년 만에 5.8%p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차주가 원금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대출금을 내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 비율이다.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0%를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집계됐다. 2022년(4.8%)과 비교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10.4%에서 12.1%로 올랐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 뱅크' 대위변제율은 1.1%에서 8.4%로 7.3%p 급등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체 이력과 상관 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기본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자 미납률)도 10%를 넘겼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한 달 7000~8000원 이자를 갚지 못한 비율로, 그만큼 차주 상환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은 14.5%를 기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17 14:58:15[파이낸셜뉴스] 한창은 보유하고 있는 한주케미칼 주식 4만5640주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한다고 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처분금액은 17억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18.27%에 해당한다. 앞서 한창은 지난 2022년 8월 액서지21과 한주케미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 대금 잔금 230억원 가운데 17억원은 한주케미칼 보통주식으로 대물변제를 결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2-01 15:11:22[파이낸셜뉴스]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가 피해 금액 변제를 거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하다가 횡령액을 전부 날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씨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바이낸스 측에 최씨의 거래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여년간의 도피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 건수만 1만건에 달하고, 누락된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 종목과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거래 방식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1년4개월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씨는 ‘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빼돌린 의료보험비 46억원은 사실상 혈세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추후 남은 자료를 분석하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1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