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이 꾸준히 주장해 온 ‘토지 임대부주택’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토지(땅)는 국가나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아파트)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수용은 개발 계획 발표 전,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원주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면 택지조성 이후 판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나오는 만큼 이를 공공성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줄여야 30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 및 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은 ‘지구지정→토지수용·보상→원주민 이주→택지개발 및 판매 →아파트 시공·분양’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막대한 이익은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 이를 비싸게 민간 건설사에 팔거나 직접 시행한 덕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사업의 사업비(비용)는 약 1조5000억원으로 개발이익은 95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5500억원 정도를 성남시가 배당이나 공원건립, 터널 등으로 돌려받았다. 화천대유는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200~300만원에 산 뒤 상하수도 설치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되팔았다. 총 13필지 중 8필지를 매각하고 5필지는 자체 분양했는데 당시 평당 분양가는 1600~1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목공사 비용이 들긴 했지만 원주민에게 수용한 가격의 최대 8~9배에 판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의 크기’가 중요하기 보다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뜨거운 감자된 토지 임대부주택 도시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와 같은 시행사는 택지개발 이후 택지 판매에서 1차로 큰 수익을 보고, 해당 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을 통해 2차 수익을 얻는다. 화천대유는 총 13필지를 민간 건설사에 팔고 나머지 5필지는 자체 분양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 했다. 결국 택지개발과 분양이라는 과정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이고 공공이 회수하자는 것이 토지 임대부주택의 핵심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꾸준히 주장해온 정책이다. 비싼 아파트 가격의 핵심은 땅은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반값 아파트 등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임대 하자는 것”이라며 “토지를 LH나 지자체가 소유하면 분양가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 임대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토지 소유 자금이 문제가 된다. 대장동 개발에서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100% 공공개발로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성남시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민간의 자본 여력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토지 임대부주택 도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임 교수는 “결국 주택제도 전체는 공익과 사익의 분배 문제인데 임대부주택 도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토지를 사고 이자는 분양과 임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미애 후보가 주장하는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도 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토지 임대부주택: 토지 외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일반 주택보다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는 주택. 낮은 분양가로 40년 이내, 협의에 따라 최장 80년 거주 가능.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여성 장관들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은 아주 질 나쁜 선동”이라며 그 반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들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유은혜, 김현미, 추미애 장관은 ‘내각 30% 여성 할당’ 때문에 기용됐고 그 결과 민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박근혜가 여자여서 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던 이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은혜, 김현미, 추미애 장관에 대해 좋게 평가할 마음도 없고, 그분들이 적절한 인사였다고 말할 생각도 없다”며 “하지만 문 정부 국무위원 인선의 문제는 ‘내 사람’ 바운더리 안에서 인사를 찾느라 전반적으로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이지, 여성을 기용해서 문제가 벌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장관이 되지 말았어야 할) 나라를 둘로 갈라놨던 조국 전 장관은 여자였나, 남자였나”라며 “역시 애초에 장관이 되지 말았어야 할) LH 사태에 불명예 사임한 변창흠 전 장관은 여자였나, 남자였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싶다면 그냥 전문성 없다 하면 되지, 성별 문제를 가져올 이유가 없다”며 “굳이 누군지 이름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력으로만 보자면 이 전 최고가 전문성 없다고 짚은 여성 장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남자 장관들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백신 수급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질의한다. 이어 20일 경제 분야,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4·7재보궐선거 직후 치러지는 만큼 선거 쟁점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이 주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백신주사기 위생문제 등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야당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참석한다. 또한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을 대신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세균 총리와 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직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로 인해 국회가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무력화시켰으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7일 그는 퇴임사에서 공공 부문의 청렴과 신뢰회복, 2·4공급 대책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했으나 마운드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내려간 셈이다. 그를 처음 본 것은 2018년 11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는 한 세미나에서다. 그는 정부의 선의로 지어진 노인 영구임대주택의 부작용을 짚는 한 연구논문을 언급했다. 서울시 A구가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다. 저렴하게 노인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몇 년 뒤 노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률과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곳인 판자촌의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판자촌보다 30% 이상 높았다. 이웃 간 왕래가 없으면서 고독사 등의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변창흠 당시 세종대 교수는 공공임대 정책에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사후관리와 주거복지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8월, 세종시에서 열린 LH 사장 기자 간담회에서 그를 두 번째로 봤다. 그는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토지 개발 이익을 공공이 거두는 일종의 이익공유형 주택이다. 그는 교수시절부터 토지공개념과 주택의 공공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모토로 부동산 정책을 펴왔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오르는 집값을 정책을 통해 잘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와 함께 주식 시장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지만 아무도 정부가 주식 정책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 입안과 실행 단계에서 '투기와 투자'의 경계를 세심히 구별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집을 거주의 터전이자 자산형성의 기회로 보고 있다. 투기를 잡기 위한 '핀셋'과, 적폐를 잡기 위한 '방망이', 서민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적절하게 쓰지 못해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선의'를 동반한 정책이라도 언제나 시장에서 옳다는 신념도 위험하다. 정부 초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 증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4대책이 LH 사태로 인해 펴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면 그것도 아쉽다. 변 장관의 '책임있는 사퇴'가 아니라 '결자해지'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9일 만에 퇴임한다.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통상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퇴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쨰를 맞았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3번째 단기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변 장관은 작년 말 정부의 수요 규제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발휘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점을 높게 평가받가 국토부 수장에 낙점됐다. 실제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변창흠표 대책'으로 불리는 2.4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고,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국에 8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대책은 '패닉바잉'을 잠재울 특단의 공급 방안으로 평가됐다. 실제 도심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감에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집값 지표들이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2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국토부 장관 이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고, 결국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4 대책의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시킨 바 있다. 한편, 이날 신임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예산기준과장, 재정총괄과장,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 예산관련 주요 업무를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 출신 정통 예산통인 노 후보자는 안정적인 업무처리 능력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기재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번이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노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국제경제학 석사)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고교 후배이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기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퇴임한다. 정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국토부는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작년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109일째를 맞았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확대되자 직전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 하고 사퇴하라며 시한부로 유임시킨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검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 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LH 사태로 비판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고 변 장관은 약 한 달간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여당의 대패로 마무리된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한 종합일간지는 청와대가 개각 검토 과정에서 변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변 장관을 상당 기간 유임시키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한 것이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LH 투기 발생 시점이 변 장관이 LH사장에 재직했던 시기와 겹치는 데다 그가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가속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지만 “변 장관이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재산이 아파트 공시 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로 1년 사이 789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변 장관의 총재산은 지난해 6억486만5000원에서 6억8380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과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특히 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3㎡)의 공시가격이 재작년 5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5300만원으로 6300만원(10.7%) 올랐다. 변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인근 다른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변 장관은 또 은행 대출이 2600만원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관보에서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3.72㎡)와 세종시 새샘마을 아파트(59.97㎡) 등 2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세종 아파트를 4억2300만원에 팔았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84.98㎡)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45㎡)를 가진 2주택자였으나 세종 아파트를 3억8700만원에 매도했다. 차관급인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144.77㎡)와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99.57㎡)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수원 아파트를 매각했다. 김이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59.96㎡)과 세종시 가재마을(84.99㎡)에 아파트 2채가 있었지만, 사당 아파트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이로써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다주택자가 한 명도 없게 됐다. 반면 권태명 SR 사장은 부산시 동래구와 경북 안동에 단독주택 2채를 갖고 있고,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부사장도 대전 서구 둔촌동과 세종시 가락마을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