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변협은 이들의 자격 등록료가 2008년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된 점, 다른 직군의 자격 등록료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각 직군의 자격 등록료는 법무사 500만원, 세무사 360만원, 변리사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1 16:24:4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먼저 로스쿨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일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대한변협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인접 자격사 통폐합 논의 △결원보충제 폐지 및 비효율 로스쿨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변호사 증원은 2022년경 이미 초과 달성된바, 변호사 수 정상화 문제와 증원을 전제로 약속됐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7:28:21[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조 특검의 요청을 받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변호사 등 3명을 특검보 후보로 확정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억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3년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3년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형수 변호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부터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6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태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 서울 언남고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정책기획국에서 법제·현안팀장과 변협 감사로 재직 중이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은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인물 중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을 임명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7 11:03:3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변협이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변협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터는 따로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협은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5 16:54:05[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신임 변호사를 위한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신입 변호사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별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해 김정욱 변협회장(변호사시험 2회)이 축사를, 김지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11회)이 환영사를 맡았다. 이어 고용, 개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들이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진로 경험을 공유하고, 오픈 Q&A 형식으로 신입 변호사들의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다. 조별 멘토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마지막으로 기념품 추첨과 단체 기념 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멘토링을 기획한 황두남 청년변호사특위 부위원장(13회)은 "신입 회원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만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신입 변호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멘티로 참여한 신민정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님들의 실무 경험과 진로 조언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고, 강석룡 변호사도 "막막했던 진로 고민에 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다양한 분야의 선배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대한변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7:40:0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조항이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항으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해 국민의 공정한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운영자는 변호사검색 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협의 규정이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다른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도 짚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특정 변호사 추천을 암시하는 행위', '운영자와 변호사 간 제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며,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7 17:36:27[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비(非) 법조인을 임명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한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23 17:07:54[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SKT에서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약 2500만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심 스와핑'이나 '복제폰 개통'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SKT의 이번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인지 후 수일이 지나서야 제한적 수단을 통해 공지한 점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피해자 간 차등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사태 발생 후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SKT에 △유심 보호 서비스 전 이용자 일괄 제공 △5년간 신원 보호 및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유심 교체 비용 환급 및 재산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협은 정부에는 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과 통신사 보안 규제 강화를,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포함한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SKT는 지난 19일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약 2500만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되자 사건 발생 3일 후인 22일에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30 17:57:01[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합격자 수를 감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적정 합격자 수는 1200명 이하로 보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고,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나라 법조 인접 자격사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특히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협은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지표 연구를 통한 적정 변호사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감축·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부터 합격자 수 공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합리적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날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 전년보다 1명 줄어든 규모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1768명) 처음으로 17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까지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5 10:32:30[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수는 1200명 이하가 적정하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강력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변협 회장을 비롯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김 회장은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법조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 수는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업계 실상과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 변동, 경제 규모와 막대한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약 1200명 정도"라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20년차 변호사 김형준 변협 감사는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도 강조됐다. '막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청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혁주 변협 대변인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8년차 변호사 하서정 변협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지역조차 월평균 신건 수가 1.1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변호사들은 박리다매식 수임에 내몰리고, 사건 하나에 들일 시간과 여력은 턱없이 부족해졌다"고 토로했다. 변협은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 배출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위원 확대 △결원보충제 즉시 폐지 △법조 일원화 조속한 추진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4 15: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