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4 18:24:3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및 법무부와의 대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4 13:45:29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8:23:48[파이낸셜뉴스] 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4:59:18[파이낸셜뉴스]"기호 1번 김정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안병희입니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17일 아침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서울변호사회관 앞은 막판 유세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전 8시 조기 투표가 시작될 무렵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캠프는 회관 1층 현관에서 홍보 피켓을 들고 아침 출근길에 투표하러 온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이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일 본투표에 들어간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19일까지 가능하다. 이날 정오 기준 사전투표율은 전국 7.7%를 기록했다. 양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로 70% 이상이 한다거나, 이번 투표의 경우 본투표와 장소가 같아 50% 정도만 올 것으로 다양하게 내다봤다. 두 캠프는 이날 막판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거 운동원들은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투표소 앞을 오전 내내 지키며 회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투표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 무렵 양 캠프는 교대역 사거리 등 대로변으로 이동해 대대적인 유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그간 점심시간과 퇴근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과 교대역 지하철에서도 피켓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유세해왔다. 두 후보는 모두 투표를 마쳤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는 김영훈 현 변협회장과 러닝메이트 서울변회장 기호 3번 조순열 후보와 함께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욱 후보 측은 "후보 자체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윗세대부터 새내기 변호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임을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기호 2번 안병희 후보는 "단일후보를 통한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39년차 법조 경력을 살려 경험과 경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흑색선전' 논란이 일었던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정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책 대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회원들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뒤 기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회원들에게는 대한변협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이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회원들은 각자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명확했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인 최모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으로 변협 회원의 3분의 2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시국이 어려울수록 젊은 기수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를 지지한 그는 "변호사시험 출신이 숫자가 많아 김정욱 후보가 대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년 차 형사·가사 송무를 담당하는 김모 변호사는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신뢰가 더 갔다"며 "변협회장은 많은 권한을 가지기에 법조 경력이 긴 안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직역 수호 공약은 투표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8년 차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A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 송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트워크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력을 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만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집행부는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 법조계에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부터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53대 변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의 삼파전이었다가 지난 13일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로 이파전에 들어섰다. 김 후보는 로스쿨 출신 최초의 회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7 12:33:06[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와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후보의 ‘2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출마 의사를 밝혔던 금태섭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안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로써 차기 변협회장 선거는 안 후보와 김 후보가 맞붙게 됐다. 당장 오는 17일 조기투표, 20일 본 투표가 예정된 만큼,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 후보가 단일화 직후 수신자 동의 없이 흑색선전 유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했다”며 ‘안 후보의 (단일화 후) 첫 행보가 흑색선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금태섭 후보와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를 막기 위해 안병희를 단일후보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후보는 “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는 연수원 18기부터 변시 11회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맞성명을 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흑색선전’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상대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정욱 후보”라며 “이럴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이번 변협회장부터는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5 15:05:56[파이낸셜뉴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와 기호 3번 금태섭 후보가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병희-금태섭 후보는 13일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안병희·금태섭 선거 캠프 측은 "특정 세력에 의한 협회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대의 아래 두 후보간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후보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의 삼파전이었지만,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로 이파전에 접어들었다. 안 후보는 "전국의 3만여 변호사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금태섭 후보에 감사드린다"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집행부 교체를 이뤄내겠다.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변호사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는 이달 20일 치러지며 이번에 당선되는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3 16:46:49[파이낸셜뉴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0일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자는 20일 제53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의 변을 통해 "변함없이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끄는 한편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를 성공시켰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제겐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그렇기에 공허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직역 확대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대응 협의체 구성 △변호사 배출 수 △출산 가족 남녀 회원 월 회비 면제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의무적 공익활동 대폭 축소 등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변협 총회 사무총장, 변협 부협회장,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거쳐 제96대 97대 서울변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서울변회장직을 내려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0 17:58:13[파이낸셜뉴스]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금 후보는 17일 내년 1월 20일 치러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사로서도 14년간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을 맞이한 그는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 후보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면서 "그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돼 법조시장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금 후보 캠프는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내 숙원 입법 통과 △새로운 법률시장 창출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 근절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숙원 입법 과제로는 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ACP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이 포함됐다. 새로운 법률시장 창출을 위해 기업 IPO 시 법률실사를 의무화하고 직역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 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 제한 등을 제시했다. 금 후보는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후보다. 그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변호사 및 여야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6:08:32[파이낸셜뉴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후보는 "협회 발전을 이끌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는 오직 자신"뿐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16일 오전 11시 10분경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 협회장 후보 등록을 했다. 안 후보는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펌 규제 △법률보험 제도 도입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보장 △외감법인 법무감사제도 도입 △청년변호사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사법지원센터 설립 △상고심 변호사 의무주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이다. 안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변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갈라진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로 신뢰받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협회장을 발판으로 정치하려는 사람, 정치를 하다가 쉬어가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회원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안 후보는 10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1997년부터 서초동에서 28년간 변호사 활동은 이어온 안 후보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