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앨케이비(LKB)가 변호사 120여명의 '중견 로펌'으로 재출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법무법인 LKB평산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법무법인 평산을 합병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속 한국 변호사의 규모는 기존 71명에서 126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이번 합병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KB의 경우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치 사건을, 평산의 경우 생활 친화적인 민생 범죄 사건을 주로 다뤘었다. LKB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환종 리스트' 사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함바왕 사건' 등 재판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었다. LKB평산은 오는 2030년까지 소속 한국 변호사의 규모를 500명 이상으로 늘려 '대평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초동의 중소형 로펌과 합병을 위한 작업과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LKB평산의 설명이다. 김희준 LKB평산 경영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최근 '네트워크 로펌' 등으로 법률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 '전관'들이 주축이 된 LKB와 평산이 힘을 합쳐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관과 법원장, 검사장 등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하는 자격 등록료가 10배 이상 인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경력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 상한선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장관급 출신 변호사 2000만원 △법원장과 검사장 등 차관급 출신 변호사 1000만원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800만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변호사의 자격 등록료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변협은 이들의 자격 등록료가 2008년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된 점, 다른 직군의 자격 등록료와 견줘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각 직군의 자격 등록료는 법무사 500만원, 세무사 360만원, 변리사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전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A씨(39)와 B씨(4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기업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일정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개 종목 관련 정보를 알아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적인 방법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종목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범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매입·매도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당 이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현저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년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서한기씨(변호사) 별세· 서경민(중소기업중앙회)  예훈씨 부친상· 조민석씨(셰플러코리아 책임연구원) 장인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9시. (062)527-1000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여러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은 좋은 배우자, 건강한 부부관계 및 이혼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좋은 배우자 고르는 기준을 알려준다면?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견 차이가 있다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걸러야 한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쉽게 망상에 사로잡히는 사람 역시 절대 함께 해서는 안된다. 나중에 의부증, 의처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치관(인생, 돈, 자녀, 종교, 정치 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사람이 좋다. 가치관의 차이가 크면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된 사람이 좋다. 가끔 윗사람에게는 깍듯하나 아랫사람에게는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고, 집 밖에서는 ‘사람 좋은 호인’이란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포악한 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는 당신에게 다정할 수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배우자가 아침에 내려주는 커피에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하고, 출근길에 태워주고 내려주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을 먼저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도 자녀, 주변, 시사, 미래, 감정 등에 대해서 자주 소통하는 등 대화 주제가 풍부하다. 부부끼리 얘기하며 웃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관점이 강하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며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 역시 존중해 준다. 상대의 성장을 지지하며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언행일치를 이룬다. 상대방의 원가족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으며 가급적 상대방의 원가족을 자신의 원가족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한다. -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자주 쓴다(찔리나 보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등).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대해 묵묵부답하거나 무반응 또는 싸늘한 표정이나 냉소적인 제스처로 일관한다. 싸울 때 꼭 과거의 잘못을 재차 들추어내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다른 부부 또는 가정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앞선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등 부부끼리의 대화가 거의 없다. 상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늘 상대를 바꾸려 한다. 상대의 꿈을 무시하고, 혹여 상대방이 큰 성장을 이룬다 해도 그건 상대방의 성공이지 나의 성공이 아니므로 기뻐하지 않는다. 종종 상대방의 자아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상대방의 원가족을 비난하거나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 한다. - 결혼하기 전 대부분의 연인들이 착각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준다면?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연애할 때 잘 맞던 사람도 결혼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연애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관계는 결혼 후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 소년재판과 이혼재판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소년은 성인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는 30대 이후 성인의 본성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연애 중인데 상대방의 어떤 점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면 해결책은 2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가능하면 빨리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했던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과 재발을 반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상처받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본성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그 사람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하는 만큼 당신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된 갈등 속에 지쳐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마다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연애할 때부터 이미 잘 안 맞는다면 얼른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 나이 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혼인관계를 오래 이어나가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정신력도 예전만 못하기에 부부간의 스킨쉽이나 성관계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부의 취미와 가치관이 다른 경우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하게 되면 두 사람만 남게 되는데 부부 간에 건강한 대화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 위기의 부부들이 건강하게 부부 생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상대방을 존중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바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개인적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을 가능하면 자주 하되, 애정 표현이나 스킨쉽이 당최 어색하다면 가끔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챙겨주거나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디저트를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부부 여행도 계획해 보자.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부부심리상담 등)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녀가 좀 다른 편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후회한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을 겪는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 크게 후회한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일부 부모들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다. 그 상황에서 자녀들은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임팩트는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이혼 과정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은 길고 힘든 이혼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이다. 건강했던 사람도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학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술, 담배, 유흥 나아가 약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이성적인 소비나 자해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이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소 자기의 생활과 다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그렇게 하면 결국 이혼 후 남은 건 온전치 않은 정신과 망가진 몸뿐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했던 점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괜히 위축되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일부러 연락을 차단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볼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마도 긴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지치도록 지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거쳐 그런 것 같다. 이러한 형태의 후회는 드물지만 있다 하여도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가 많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새로운 시작이 곧 행복을 보장한다’이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 갑자기 부여된 자유도 일생이 되면 별로 신선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 중 불행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혼 후에도 불행하게 산다. 원래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혼 후에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혼 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요즘엔 돌싱 자체가 흠이 아니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상 돌싱의 경우 원래 싱글인 사람보다는 ‘연애시장’에서 혹은 ‘선시장’에서 핸디캡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쓸 것이 많다. 또 하나의 착각은 ‘자녀들이 매일 싸우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이혼해서 각자 행복하게 사는 부모를 보는 것이 그들의 정서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면담한 많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싸워도 부모가 자신들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랐다고 한다. 그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혼을 참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다. -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이혼 전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회한 등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혼 이후의 삶도 미리 생각해 보면서 글로 정리해 보면 좋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이혼 후 1년, 2년, 3년 최소 5년 이상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게 좋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 특히 고민을 공유할 만큼 친한 사람이 있다면 이혼 이후의 현실적 삶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이혼에 관하여 그 자녀가 수긍할 만큼 오랜 시간 대화하여야 한다. 이혼은 두 사람의 이별 외에도 가족의 해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미성년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을 찍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필요가 있다.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강력한 이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혼을 접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실제 이혼 절차는 꽤나 힘들고 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원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이들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형근 변호사, 박상진·오정희 변호사 등 8명의 특검보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14일 조 특검의 요청을 받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변호사 등 3명을 특검보 후보로 확정해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억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3년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3년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형수 변호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4년부터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6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태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 서울 언남고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정책기획국에서 법제·현안팀장과 변협 감사로 재직 중이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은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검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인물 중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을 임명해야 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7월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뻑가는 지난 13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뻑가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 모 씨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송기호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송 실장은 13일 공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송 실장은 이날 12시 30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실에서 송 실장을 보고 "오늘부터 발령 나셨냐, 잘 부탁드린다"며 "상당히 노가다 자리"라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자리로 국가정보원·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핵심 측근 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기존보다 국정상황실 조직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