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는 7일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자연재해 앞에서 누구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률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평소에도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과 이주민을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장학사업, 공익소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법조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7일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자연재해 앞에서 누구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률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평소에도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과 이주민을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장학사업, 공익소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법조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보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자 이 의원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 찬종에 가처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외의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 대표직 복귀에 실패해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심판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심판을 보조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심판에서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알게 되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면서 그런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10년 정도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처음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반 재판 업무를 하면서는 현장 검증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출장이 없었는데 소년부 판사가 되니 부임 초기 6개월 간 1주일에 하루씩 외부 출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조사기관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소년부 판사사 제대로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각종 6호 시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기관 등 대략 40곳이 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년원 등은 1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였지만 6호 시설 등은 집행감독 차원에서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였으니 사실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는 외부 기관 방문 일정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소년심판 업무를 맡기 전 10년 동안 해왔던 판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다이내믹한 업무가 당시엔 꽤나 생소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꽉 짜여진 틀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채 1주일 내내 기록 속에 파묻혀 생활했던 기존 생활과 달리 동료 소년부 판사 그리고 조사관과 함께 소년들이 조사받거나 수용되어 있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방 토속 음식점도 탐방하는 등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청소년 참여법정 제도였다.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그들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비행소년의 심리에 참석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적합한 부과과제를 건의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였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참여인단의 스펙쌓기에는 좋은 제도였지만 뭔가 금수저 학생이 흙수저 학생을 망신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형태의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제도로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다른 소년부 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제도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였다.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는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전의식, 열정 및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자존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수원가정법원에서 주최한 제8회 청소년문화제는 원래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상 2020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여러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인 2020. 5.경에는 이 행사가 열리게 될 2020. 11.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제하고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대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20. 7.경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 해도 과연 실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청소년 문화제가 6호 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큰 무대를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니 예년처럼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행사를 제안했다. 당시 제안한 방식은 모든 6호 시설에 카메라가 투입되는 다원생중계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실행되더라도 매우 조잡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업체와의 갈등으로 무의미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녹화 방송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원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님 덕분에 우리 기획 의도에 맞게 행사를 준비해 줄 업체를 찾기 시작했다. 업체 선정도 쉽지 않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한 뒤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거의 매주 실무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난관들에 부딪쳐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최선의 옵션을 준비할 수 없다면 차선책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결과 당시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제가 끝난 후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았다(나아가 행사장에서의 비행소년의 이탈 문제 등에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주어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살레시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를 불러 다른 시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제에 참여한 판사들, 조사관들 등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60여 명의 아이들의 목소리도 제각각, 음정도 제각각이었지만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목 놓아 외치는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특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를 알지 못하거나 현재 엄마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목청에 더 큰 울림을 느꼈다. 필자도 그 경연을 본 후 참았던 눈물을 몰래 훔친 뒤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 직접 가수 ‘라디’를 만나 이 날의 감동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이면 문득문득 소년부 판사 시절이 생각난다. 2019년 당시 소년1단독 판사님이셨던 존경하는 윤웅기 부장판사님과 소년2단독 판사였던 필자는 법원 승합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는데 첫 기관 방문 때의 날씨가 지금과 비슷했다. 두 판사가 경기 남부 전체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가 법관 인생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가끔 법원 판사님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년심판 업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잘 안되고 6호 아동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해야 될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처분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한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점점 각박해지는 각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년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변호사라던 남자 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들이 발각돼 결국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2년 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또래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미국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미혼이고,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매너도 좋고 다정하고 말도 잘 통했던 남성과 금방 연인이 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A 씨는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믿어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당신을 소개해 주고 싶다. 집으로 가도 되냐? 먹을 것도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물었다. A 씨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다. A 씨는 집에 온 후배 두 명과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며 "술자리가 조금 건전하지 않았는데 남자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다 과음한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눈 떴을 때 펼쳐진 광경에 충격받았다고 한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후배들한테 '네 형수 예쁘지 않냐? 이런 여자 없다'고 하더니 후배들과 잠자리를 해보라고 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며 "울기도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절했던 것 같다. 그 이후 눈 떠보니 같은 방에서 저는 나체 상태였고, 후배들도 나체 상태였다. 남자 친구는 식탁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와 후배들이 성폭행한 건 아닌지 의심된 A 씨는 남자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 씨가 "후배들과 나를 공유하려고 했냐"고 묻자, 남자 친구는 "그건 아니고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대답을 내놨다. 후배들이 옷을 벗고 있던 것에 대해 남자 친구와 후배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한 후배는 "선배가 그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선배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 씨가 한 후배를 추궁한 끝에, 그는 남자 친구가 미국 변호사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린 백수에다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이 후배는 "선배는 결혼한 이후에도 수십년간 많은 여성을 만나왔고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가 다를 정도였다"면서 "그동안 선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그 선배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털어놨다. A 씨가 곧장 이 내용에 대해 남자 친구에게 따지자, 남자 친구는 "나 기혼 맞다. 근데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다. 나 떳떳하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너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자 친구를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자 친구는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서 인생을 망치냐? 형사가 들이닥쳤다.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가정을 파탄 내냐?"고 되레 윽박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년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12건 나왔다. A 씨와 동일하게 데이팅 앱에서 이 남성을 만나 속아서 교제한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는 남성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을 꼽았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고 하지 않냐"면서 "예전엔 등산 모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윤은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런 목적 있는 분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닌다고. (불륜인들) 서로가 아는 사인이라더라"고 물었다. 양나래는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다"면서 "다만 워낙 매체, 미디어에 나와서 다들 알다보니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는 진짜 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나래는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상 이혼율은 낮아졌지만 체감상 이혼율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최근 결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년 미만'의 사실혼에 대한 이혼 소송이 늘어나 이같이 느꼈다"고 했다.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그는 "이혼 사유 1위가 '불륜'이다"라며 "배우자의 불륜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40년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남성이 등산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집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세계적인 로펌 존스데이의 싱가포르 사무소 국제분쟁팀 팀장을 지낸 재커리 샤프(Zachary Sharpe)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샤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광장에 합류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와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을 맡는다. 샤프 변호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로펌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해상, 조선 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HD현대중공업에서 약 5년간 다양한 조선, 인프라, 해양 설계 관련 분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존스데이의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국제분쟁팀 팀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대규모 국제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수많은 초대형 건설, 조선 프로젝트 관련 분쟁에서 국내 고객을 대리했다. 샤프 변호사는 공인 중재인 협회(Ciarb) 회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위원, 건설법학회(SCL)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국제분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를 사칭해 법률상담을 하고 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명목으로 수천만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2)에게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B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처리 비용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C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B씨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형사사건을 상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또다른 피의자인 B씨는 C씨에게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확인해 봤더니, 구속이 될 것 같다"며 3000만원으로 구속 연기와 고위직 등을 설득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두 달여 뒤인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B씨를 만나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변호사가 아니었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친분도 없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약속하고 법률상담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3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금액이 다액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B씨는 수수한 3000만원을 전부 취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또다른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법정에서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거 웨스트햄과 프랑스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한 드미트리 파예(38)가 자신의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3일(한국시간) "파예가 미모의 브라질인 변호사와 바람을 피운 죄로 고소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전 웨스트햄, 마르세유 스타 파예는 2023년부터 브라질 세리에A 바스코 다 가마에서 뛰고 있다"며 "그는 거의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자녀도 4명이나 있는데 바람을 피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로워 5만 9000명을 보유한 미모의 변호사 라리사 페라리는 파예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7개월 동안이나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장문의 글을 남겼다. 페라리는 "정당한 사안도 아니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별로 없다. 다만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건 (파예를 만난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와 난 처음부터 끌리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됐다"며 "난 이혼한 상태였고 그도 꽤 외로워했다. 더욱 자주 만나게 됐다"고 불륜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라리는 파예의 다정함을 칭찬했다. "나는 파예의 집에 거의 2주에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3~4주 동안 머물었다"며 "파예는 항상 다정했다. 직접 얘기할 때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낼 때도 그랬다. 그렇게 많이 애정을 주고받는데 서로에게 애착을 갖지 않는 건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파예의 아내 뤼디빈 파예는 빼어난 미모로 잘 알려져 있다. 금발 머리와 슈퍼모델 외모로 종종 경기장에서 파예를 직접 응원할 때마다 이슈를 모았다. 뤼디빈은 파예를 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 정도 브라질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파예가 2년 전 프랑스에서 브라질로 떠날 때 뤼디빈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을 칭찬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파예는 "아내가 아이들을 다 돌보겠다고 내게 브라질로 가라고 했다"며 "브라질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그녀 때문이다. 아내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축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는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외신을 통해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히자 한 법조인이 우려스럽다며 일침을 날렸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뉴진스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이 기사에 ‘한 변호사(One Lawyer)’로 저도 등장한다. 한마디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진스, 법원 무시하더니 혐한 발언까지” 고 변호사는 뉴진스를 향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는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면서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K팝)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고,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아예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인권 침해라는 헛소리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말았어야 했다”며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의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이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아낌없이 칭찬과 응원 보낼 것" 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23일 새로운 글을 올리고 “오늘은 뉴진스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대를 공개하는 날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글로 인해 멤버들이 기대하던 무대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부디 오늘 공연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기를 바란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이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아낌없이 칭찬과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의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 상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찐팬’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