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상고심에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별건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지난 5월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돼,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30대 A씨가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몸에 지니고 있던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휘둘렀다.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교정청 측은 "일차적으로 금속 탐지기 등으로 금속 물질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용복 상하의, 바지 밑단까지 검색하고 있다"며 "검색을 피하려 운동화 밑창에 칫솔대를 숨겨 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만 1년 8개월이 소요된 만큼, 대북송금 재판의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단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 내 2심이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며 “거기에 맞춰 입증계획도 가능한 꼭 필요한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법리를 살펴보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지원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 사업도 킨텍스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데, 결국 킨텍스 대표이사는 경기도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측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혐의 중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검찰은 “아태위와 조선노동당을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일부 등 주무 부서의 유권판단과 국정원의 전문적 판단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 과정에 경기도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경기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7일 중형을 선고하면서 1심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 선고의 일부 혹은 전체 부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 선고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도 재판부의 일부 선고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등 2가지다. 수원지검은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입장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거나 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2022년 사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과 통화한 뒤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2시쯤 그의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인 김호중을 수차례 호출,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호중이 사고 직전 유흥주점에 들렀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의혹도 일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지난 9일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며 "당시 김호중은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은 정해진 공연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18∼19일 경남 창원과 6월 1∼2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에 출연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6시 35분쯤부터 김호중과 이 대표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배우 신지웅, 강현구, 나혜은이 '눈물의 여왕'에서 '빌런' 이미숙의 변호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신지웅·강현구·나혜은은 지난달 28일 종영한 tvN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김희원)에서 법정에 선 모슬희(이미숙 분)의 변호인단으로 변신,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변호에 나섰다. 하지만 백현우(김수현 분)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해당 에피소드에 '신스틸러'로 등극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가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변호인단 신지웅, 강현구, 나혜은이 법정에 선 모슬희를 변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모슬희는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억울한 모습을 보였고, 이어지는 천다혜의 증언에도 변호인단은 증거가 있냐고 반박하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후, 백현우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고, USB에 담긴 영상에는 모슬희가 홍만대를 독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됐다. 이에 모슬희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향해 "말 좀 해보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인단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결국 법정에서 속수무책으로 패소했다. BNB INDUSTRY 임채홍 대표는 "세 배우의 열띤 연기를 인상 깊게 보았다. 앞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더욱 좋은 배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신지웅, 강현구, 나혜은에 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지웅, 강현구, 나혜은은 현재 배우앤배움 아트센터에서 연기교육을 받으며,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세 배우 모두 장르 불문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섬세한 연기를 선보이는 등 내공을 다져오고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BNB INDUSTRY 제공, tvN '눈물의 여왕'

[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레아는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47)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곽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곽씨에게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곽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곽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