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짠 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보석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이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보석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보석이 허용된 8명 중 6명의 변호를 맡았다. 협회 소속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맞서고 있던 6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에 붙어서 차량을 두드린 2명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무료변론을 자청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부지법 사건으로 구속됐던 청년 6명이 처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너무 고생 많았다. 나머지 분들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하며 143명을 검거, 이중 95명을 구속했고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되자, 야권은 일제히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선 안 된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일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8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기세인데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면서 "이승엽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도 이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음을 지적한 주 위원장은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이해 충돌이다"라면서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움직임에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직격했다.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사법 보험'임을 지적한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사법·행정·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경우 공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개 요청 의견서를 언급하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너무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겠다"며 "신모씨 이후로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일 오전에 예정된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는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이며 재판 공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언론과 외부 단체가 법정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애초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한다. 그것이 압력처럼 다가온다"며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중 "이것을 갖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최근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비공개 전환을 알리자,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개 진행을 촉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도와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신우 대표인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인 24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UN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소송을 둘러싸고 '시간 끌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최정원이 인터뷰에서 "A씨 부부의 이혼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최정원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이미 법원에서 최정원과 아내의 상간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 아내에게 정조 의무 위반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최정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아내와는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2022년 5~6월 세 차례 만났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강에서 와인을 마시고 함께 사이클을 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아내는 A씨에게 거짓말을 하며 최정원을 여러 차례 만났으며 스킨십과 데이트까지 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 아내에게 있으며 최정원과의 만남이 혼인 관계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정원 측은 아직 1심일 뿐이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원 법률대리인은 "하급심 판결에서 A씨 아내와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언급됐지만 이는 민사 소송 결과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21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25일 최정원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어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판결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정원 측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난 6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뒤 11일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법원이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일정이 늦춰지면서 판결 선고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재판이 최정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분수령이 될지 혹은 추가적인 공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일부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경찰관 폭행 △스크럼 짠 뒤 공수처 차량 방해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수처의 업무가 정당한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직업군은 치과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직접 개방했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변론 후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성조기와 함께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집회에는 유튜버 등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30 청년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가 대학생과 청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 문제 등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논란과 재판 진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야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세비(25)씨는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이해충돌 논란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20학번 학생 박소연씨는 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뼈 빠지게 공부한 청년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선관위에서 가업을 이어갔는지 묻고 싶다"며 "애국시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고 이것이 대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 모임을 시작으로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낮 12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모임(오후 1시) △서울대(오후 2시) △고려대(오후 3시) △자유대학(오후 4시) △전국 유학생 모임(오후 5시) △자유시민청년단(오후 6시) 순서로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무제한 기자회견 방식이 집회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하고, 스피커를 통해 헌재 평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동조합은 탄핵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 차단과 관련해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 즈음부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내린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간 것은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서 단전을 누가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청계광장과 양옆 도로, 도로변 건물 연석 등에 모인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와 "자유대한민국 수호",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와 '극좌 판사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도 들었다. 전씨를 비롯해 석동현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민주당은 퇴진을 187번 주장했다.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로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정부 고위공직자 21명을 탄핵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달아 회치며 환호했다. 윤 의원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법원, 헌재 전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굴복하지 않냐"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 등 재판관 5명은 국민의 신뢰를 깨고 헌재를 부당한 곳으로 만들었다"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결하는 헌재의 권위에 우리 모두 속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들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며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정식을 열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13일 오후 3시 기준 15만여명이 가입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親尹)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신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형극의 길인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전체주의 이권 카르텔과 싸워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겠다고 다짐한 만큼,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