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도와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신우 대표인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12 11:08:2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2030 청년을 주축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2030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가 대학생과 청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 문제 등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논란과 재판 진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야당의 탄핵정국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세비(25)씨는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이해충돌 논란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20학번 학생 박소연씨는 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뼈 빠지게 공부한 청년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선관위에서 가업을 이어갔는지 묻고 싶다"며 "애국시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고 이것이 대학생의, 청년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변호인단 2030 청년 모임을 시작으로 △연세대 시국선언 학생(낮 12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모임(오후 1시) △서울대(오후 2시) △고려대(오후 3시) △자유대학(오후 4시) △전국 유학생 모임(오후 5시) △자유시민청년단(오후 6시) 순서로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무제한 기자회견 방식이 집회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하고, 스피커를 통해 헌재 평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동조합은 탄핵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4 17:34: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 차단을 시도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 차단과 관련해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 즈음부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내린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출입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간 것은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시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지난 6일 탄핵심판에서 단전을 누가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증언한 것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2-16 23:59: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000명이 모였다. 청계광장과 양옆 도로, 도로변 건물 연석 등에 모인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와 "자유대한민국 수호",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와 '극좌 판사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도 들었다. 전씨를 비롯해 석동현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해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민주당은 퇴진을 187번 주장했다.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로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정부 고위공직자 21명을 탄핵했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달아 회치며 환호했다. 윤 의원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법원, 헌재 전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굴복하지 않냐"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마은혁 등 재판관 5명은 국민의 신뢰를 깨고 헌재를 부당한 곳으로 만들었다"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결하는 헌재의 권위에 우리 모두 속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들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며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정식을 열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13일 오후 3시 기준 15만여명이 가입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親尹)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신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형극의 길인 걸 알고 있었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전체주의 이권 카르텔과 싸워 주권을 국민에게 되찾겠다고 다짐한 만큼,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3 21:18: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이어질 출범식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연단에 나선다. 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 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은 출범식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에 전념한다. 탄핵 재판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주말 집회도 준비한다. 석 변호사는 "불과 2주 전까지 100여명의 청년모임으로 시작한 국민변호인단이 이날을 기점으로 15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민변호인단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고, 대통령을 지키는 자발적, 통합적 시민모임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 인사 중 1명인 석 변호사가 단장으로 있는 단체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親尹)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13 16:39: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3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변호사 3명을 추가했다”며 “지난 10일자로 김지민 변호사, 12일자로 전병관, 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돼, 황교안 변호사 이후로 3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총 22명이 됐다.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후 추가 기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13일 변론이 종결된다면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기일이 별도로 잡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3명의 증인 채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박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에 대한 구금장소와 관련해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구인 가능성은 없다”며 추가 증인신문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2 11:35: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가 가입 시작 5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실명인증'을 거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윤 대통령은 측은 "국민변호인단 가입을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대통령 복귀 염원은 '진짜 민심'이었다"고 강조했다. 8일 오후 2시 40분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는 10만2700여명으로, 지난 3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이 온라인 상에서 시작된지 5일이 지난 시점에 10만명을 넘어섰다. 기존의 일부 서명 참여 운동들은 임의·중복·허위 기재로 수치의 조작이 가능해 '가짜 민심'이었다는 지적에, 이번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은 휴대전화 실명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변호인단 가입을 위해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서명을 해야 하고, '실명인증'을 거치는 까다로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작한지 단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29차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의회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호소에 국민들이 응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 청년과 그 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며 "단장을 맡기로 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에 모인 2030세대들은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카드뉴스를 만들고 '굿즈' 디자인을 제작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는 '밈'(Meme)을 창작해 공유하고 있다. 특정 이념세력을 추종하며 광장에서 투쟁가를 부르는 운동권이기를 거부하고,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2030세대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같은 가입자 증가 속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는 1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청계광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을 하며 '국민이 키운 대통령'을 선언한 상징적 장소로, 이번 출범식에선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유튜버 '그라운드C'도 연사로 나선다. **국민변호인단은 출범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복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08 14:39: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가입했다.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5만명을 돌파했다. 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전한길 선생님 가입 인사 글을 공유했다. 글에서 전씨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입법 폭주, 29차례 탄핵, 정부 예산안 일방적 삭감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둡고 민주주의 말살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의 만행을 보면서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에 당장에는 손해 보고 욕먹더라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며 실력과 인격 모두를 겸비하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100% 신뢰하며 이곳에 가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50% 넘었고 조만간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헌재가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은 100% 탄핵 기각되고 즉시 직무복귀 하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2030세대분들을 응원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갖고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지난 3일 첫날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한 후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가입 시 실명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윤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까지 해야하는 사이트지만, 가입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전이 불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6 06:22:19[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총괄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05 19:45: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사이트가 3일 오전 공개된 첫날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가입시 실명인증까지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까지 해야하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규모가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전이 불붙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사이트 가입자 수는 1만700여명을 기록, 사이트 개시 하루도 안돼 1만명을 돌파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선 가운데, 가입서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공지글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면서 "자유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활동에 참여해야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전한 국민변호인단은 "깨어있는 여러분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변호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변호인단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성명서를 비롯해 집회정보, 윤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카드뉴스, '계몽령' 게시판 등이 올라와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위하고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특히 청년분들이 전국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임시 조직"이라면서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국민 변호인들이시다"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03 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