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께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께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기 방에 도도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 유튜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변 고문은 "(보수 유튜버 안모씨가) 본인이 먼저 '강력사기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사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 말고 모욕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것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 중 보수 유튜버 안모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9)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55·본명 조득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기부금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변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변 고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섯차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도중 유튜브 등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매국노 등의 표현은 이 지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종북 등 말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이는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변씨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변씨의 게시글 작성 경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6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5)씨가 개그우먼 김미화(55)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 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에 대해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부각한 것이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에게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희재 #김미화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주거지 제한·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약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42)도 이날 석방됐다. 법원은 변씨 등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문자전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는 항소심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변씨는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는 태블릿PC 안에 있고, 그것은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조작, 인멸됐다”며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제출은 반대하면서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보석 허가와 상관없이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가 구속된다고 했을 때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 건지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변씨 측은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및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을 열었다. 변씨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는 태블릿PC 안에 있고, 그것은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조작, 인멸됐다”며 “태블릿PC에 대한 증거제출은 반대하면서 태블릿PC를 본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보석 허가와 상관없이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를 가할 염려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변씨 측 변호인은 “변씨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일부 직원의 책자 배부 등을 차단시켰다”며 “‘향후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니 내 명의로 형사고소 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그를 옹호하자는 재판이 아니고 태블릿PC의 오용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언론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태블릿PC가 역사를 변혁시키고, 헌법을 변혁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기본적으로는 언론 대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씨 측은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 나왔던 기자들을 통솔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블릿PC의 입수 및 여러 가지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변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는 법정 출두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변씨는 당시 “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이다. 보석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김경수)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변씨는 지난달 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번 주(29~5월3일) 법원에서는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첫 공판·보석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변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는 법정 출두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5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모녀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하트시그널2' 김현우,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5월 3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이번 주(29~5월3일) 법원에서는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70)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45)의 항소심 첫 공판 및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예정돼 있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첫 공판·보석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 측이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변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는 법정 출두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1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5월 2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 모녀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출신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하트시그널2’ 김현우,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5월 3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33)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