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인 독일 포르쉐의 회장이 자신의 별장에 쉽게 가려고 오스트리아 산등성이에 개인용 터널을 뚫으려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DPA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포르쉐 창업주의 손자인 볼프강 포르쉐 회장(82)이 오스트리아의 음악 도시로 유명한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카푸치너베르크 산을 관통하는 480m 길이의 터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포르쉐 회장은 2020년 이 곳의 별장 한 채를 900만 달러(약 120억원)에 매입했다. 17세기에 지어진 별장은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거주한 곳이다. 카푸치너베르크 언덕에 있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는 있지만, 잘츠부르크 시내에서 가려면 가파르고 좁은 도로를 차로 올라가야 한다. 이에 포르쉐 회장은 카푸치너베르크 산에 개인 터널을 뚫어 별장과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별장 지하에 차량 12대를 세울 수 있는 사설 주차장도 만들려고 했다. 이 계획은 보수 성향인 오스트리아국민당 소속인 전 잘츠부르크 시장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시장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진보 성향의 녹색당 등 일부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녹색당 대표인 잉게보르크 할러 시의원은 “개인이 산을 뚫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슈퍼리치를 위한 특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잘츠부르크 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 포르쉐 별장 지하 주차장과 터널 공사 관련해 도시 계획 변경안을 표결에 올릴 예정이다. 보수당인 국민당은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보성향의 녹색당은 터널을 뚫는 행위는 공공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잘츠부르크 주민들은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잘츠부르크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 니콜 마쿨라는 “슈퍼리치의 일에 도시는 즉각 움직이지만, 대중교통같이 중요한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7 23:33:55[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이 자사 기업브랜드의 새로운 캐릭터 '별장군'을 7일 공개했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친근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은행권 최초의 캐릭터 ‘별돌이’ 를 리뉴얼하고 각 그룹사를 대표하는 ‘하나패밀리’ 캐릭터를 제작했는데, 그 중 ‘별장군’이 하나손해보험의 얼굴이 됐다. ‘별장군’은 하나금융그룹의 캐릭터 돌림자인 ‘별’과 든든한 보험의 이미지를 살린 ‘장군’을 합성하여 지은 이름에 걸맞게 ‘평생 고객을 지켜주는 지킴이’이자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이미지로 디자인됐다.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보험사의 이미지를 재미있게 풀어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 좀더 친근함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손해보험은 캐릭터 별장군을 활용해 하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홍보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인 신뢰를 모티브로 탄생한 별장군은 ‘하나하나 든든하다’ 라는 하나손해보험 슬로건의 첨병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고 친밀감 형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3D 모델링도 마친 상태로, 다양한 영상과 SNS콘텐츠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1-07 17:48:53[파이낸셜뉴스]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거처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루에 2000달러(약 294만원)짜리 별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5일 대선 전에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 내 별장 시설인 '반얀'으로 들어가 최소 11명으로 알려진 자녀 중 2명과 그들의 보모를 동반해 체류했다. 머스크는 크리스마스 직전 반얀에서 나왔으나 조만간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얀은 트럼프 당선인이 체류하고 있는 본채에서 수백피트(100피트는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회원제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임차가 가능한 시설로 1박에 2000달러(약 294만원) 가량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의 마러라고 별장 체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 및 정책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 정권 인수팀의 인사 회의나 트럼프 당선인과 외국 정상 간 통화 등에 참여한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경쟁자이자 앙숙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만날 때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7일 트루스소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신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어디에 있느냐. 언제 '우주의 중심'인 마러라고에 오느냐. 우리는 당신과 엑스가 보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새로운 실세인 머스크를 겨냥한 사적인 메시지로 보인다고 당시 CNN은 보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31 13:34:40전국적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일으키는 무단침입 범죄가 증가 추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9998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1만699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7.7% 늘어났다. 주거침입 범죄는 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인 겸 모델 한혜진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별장을 공개한 후 무단침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을 호소하던 그는 최근 대응책으로 홍천 별장에 인공지능(AI) CCTV, 출동경비 등을 포함한 홈 보안 서비스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180만뷰를 돌파하며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씨가 설치한 홈 보안 서비스는 SK쉴더스의 캡스홈과 AI CCTV다. SK쉴더스는 국내 대표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를 토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전국 출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 AI 기술을 통해 낯선 배회자나 침입, 쓰러짐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급상황 시 인근 ADT캡스 대원의 긴급 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영상에서는 먼저 홍천 별장을 방문한 ADT캡스 보안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CCTV 설치 구역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현관 앞 보안에 특화된 캡스홈과 담장 및 주차장 등 넓은 주거 공간의 보안을 관리하는 'AI CCTV'를 함께 설치해 보안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캡스홈은 현관 앞에 설치한 AI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홈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현관 모니터링 △배회자 탐지 및 알림 △현관문 개폐 여부, 시간 알림 △고화질 녹화 영상 저장 △경고 음성 송출 △실시간 양방향 대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용 AI CCTV는 보안이 취약한 구역에 고화질 AI CCTV를 통해 집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녹화하는 서비스다. 도난과 침입을 비롯해 불법 주차,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단침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관 앞 CCTV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홈 보안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SK쉴더스는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0 18:06:59[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일으키는 무단침입 범죄가 증가 추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9998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1만699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7.7% 늘어났다. 주거침입 범죄는 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인 겸 모델 한혜진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별장을 공개한 후 무단침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을 호소하던 그는 최근 대응책으로 홍천 별장에 인공지능(AI) CCTV, 출동경비 등을 포함한 홈 보안 서비스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180만뷰를 돌파하며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씨가 설치한 홈 보안 서비스는 SK쉴더스의 캡스홈과 AI CCTV다. SK쉴더스는 국내 대표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를 토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전국 출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 AI 기술을 통해 낯선 배회자나 침입, 쓰러짐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급상황 시 인근 ADT캡스 대원의 긴급 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영상에서는 먼저 홍천 별장을 방문한 ADT캡스 보안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CCTV 설치 구역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현관 앞 보안에 특화된 캡스홈과 담장 및 주차장 등 넓은 주거 공간의 보안을 관리하는 ‘AI CCTV’를 함께 설치해 보안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캡스홈은 현관 앞에 설치한 AI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홈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현관 모니터링 △배회자 탐지 및 알림 △현관문 개폐 여부, 시간 알림 △고화질 녹화 영상 저장 △경고 음성 송출 △실시간 양방향 대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용 AI CCTV는 보안이 취약한 구역에 고화질 AI CCTV를 통해 집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녹화하는 서비스다. 도난과 침입을 비롯해 불법 주차,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단침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관 앞 CCTV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홈 보안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SK쉴더스는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0 10:57:46[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의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겪은 무단침입 사례를 소개했다. 한헤진은 “홍천 집이 9~10개월 됐다. 집을 지으면서 울타리와 대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시공사 쪽에서 계속했다”며 “최근 세 팀이나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 울타리랑 대문을 왜 안 했지? (후회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막 말리고 있는데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너무 무서웠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혼자 10초 동안 얼어있었다"고 했다. 이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둘러보고 막 그러더라”라며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별장을 둘러보려고 왔다더라. ‘죄송한데 나가달라. 차 빼서 나가주세요’라고 정확하게 4번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거예요!’라고 하더라. 눈물이 나고 하루종일 우울했었다”라고 했다. 한혜진은 “처음에는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경험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소리에 엄청 예민해졌다”라고 했다. 결국 한혜진은 별장에 CCTV와 울타리, 대문 등을 설치하고 보안 업체까지 이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혜진은 “저를 많이 보고 싶으시더라도,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30:47[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당국이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별장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테판 에베르스 베를린 주정부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괴벨스 별장 문제와 관련해 "베를린이 주는 선물로서 인수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939년 베를린 북쪽 호숫가 숲속에 지어진 이 별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잠시 병원으로 쓰다가 동서분단 이후 동독 당국이 청소년 교육 장소로 사용했다. 베를린주 소유지인 이 별장의 실제 위치는 시 경계에서 10㎞ 넘게 떨어진 브란덴부르크주 반들리츠다. 17㏊(17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9년 이후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유지비용은 연 25만 유로(약 3억6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베를린 당국은 다른 주정부 등이 원하면 1유로(약 1460원)에 별장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베를린 주정부는 브란덴부르크주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3억5000만유로(약 5100억원)로 추산되는 리모델링 비용 탓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베를린이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브란덴부르크 당국은 반대하고 나섰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을 베를린 맘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브란덴부르크주 문화재 보호 책임자인 토마스 드라헨베르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독재정권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간 철저히 숙고해야 한다"며 "활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별장 부지는 인근 마을과 3㎞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극우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베르스 장관은 "수리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브란덴부르크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05:43[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며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홍천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유명 방송인의 생활공간을 무단침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이 지난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했다.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이들 부부는 이사를 결정, JTBC는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09:34:29[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머무는 모든 순간이 예술이 되는 별장'이라는 콘셉트로 LG 프리미엄 가전의 고객가치를 전하는 체험공간을 열었다. LG전자는 강원도 홍천에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와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경험공간인 '어나더빌라'를 최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별장의 문을 열고 들어선 고객은 스타일러 슈케어에 착용했던 신발을 넣고 스타일러에 입고 온 겉옷을 보관하면서 LG 프리미엄 가전을 경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고객은 어나더빌라 주방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컬럼 냉장고와 와인 셀러, 식기세척기, 스팀오븐, 광파오븐, 전기레인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거실에서는 노크온 기능으로 문을 열지 않고 보관 중인 와인을 확인할 수 있는 LG 시그니처 와인 셀러가 고객을 맞이한다. 고객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한 와인을 음미하며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어나더빌라에 설치된 LG 시그니처 에어컨과 프리미엄 정수 가습기 LG 하이드로타워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해준다. 고객은 또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로 영화를 감상하며 몰입감을 느끼고,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로 유튜브 골프 콘텐츠를 시청하며 나만의 골프 레슨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LG전자는 공유 별장 서비스 '밀리언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건축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와 손잡고 어나더빌라를 조성했다. 어나더빌라는 밀리언그라운드 홍천의 회원이 우선 예약할 수 있고, 일반 예약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LG전자는 2022년 주방가전 체험 공간 '어나더키친'을 시작으로, 작년 버려진 빈 집을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나더하우스', 베트남 '도이머이(개혁·개방)' 세대를 위한 '어나더사이공' 등 고객이 LG전자 제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나더라이프' 시리즈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류주현 LG전자 H&A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공간이 예술이 되고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하는 어나더빌라를 비롯해 고객이 LG 프리미엄 가전의 차별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1-16 14:08:4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