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일으키는 무단침입 범죄가 증가 추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9998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1만699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7.7% 늘어났다. 주거침입 범죄는 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인 겸 모델 한혜진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별장을 공개한 후 무단침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을 호소하던 그는 최근 대응책으로 홍천 별장에 인공지능(AI) CCTV, 출동경비 등을 포함한 홈 보안 서비스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180만뷰를 돌파하며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씨가 설치한 홈 보안 서비스는 SK쉴더스의 캡스홈과 AI CCTV다. SK쉴더스는 국내 대표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를 토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전국 출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 AI 기술을 통해 낯선 배회자나 침입, 쓰러짐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급상황 시 인근 ADT캡스 대원의 긴급 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영상에서는 먼저 홍천 별장을 방문한 ADT캡스 보안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CCTV 설치 구역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현관 앞 보안에 특화된 캡스홈과 담장 및 주차장 등 넓은 주거 공간의 보안을 관리하는 'AI CCTV'를 함께 설치해 보안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캡스홈은 현관 앞에 설치한 AI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홈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현관 모니터링 △배회자 탐지 및 알림 △현관문 개폐 여부, 시간 알림 △고화질 녹화 영상 저장 △경고 음성 송출 △실시간 양방향 대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용 AI CCTV는 보안이 취약한 구역에 고화질 AI CCTV를 통해 집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녹화하는 서비스다. 도난과 침입을 비롯해 불법 주차,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단침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관 앞 CCTV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홈 보안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SK쉴더스는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0 18:06:59[파이낸셜뉴스] 전국적으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일으키는 무단침입 범죄가 증가 추세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9998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1만699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7.7% 늘어났다. 주거침입 범죄는 절도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인 겸 모델 한혜진도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원도 홍천 소재 별장을 공개한 후 무단침입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불안을 호소하던 그는 최근 대응책으로 홍천 별장에 인공지능(AI) CCTV, 출동경비 등을 포함한 홈 보안 서비스를 설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180만뷰를 돌파하며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씨가 설치한 홈 보안 서비스는 SK쉴더스의 캡스홈과 AI CCTV다. SK쉴더스는 국내 대표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를 토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전국 출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최신 AI 기술을 통해 낯선 배회자나 침입, 쓰러짐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급상황 시 인근 ADT캡스 대원의 긴급 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영상에서는 먼저 홍천 별장을 방문한 ADT캡스 보안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CCTV 설치 구역을 분석하는 등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현관 앞 보안에 특화된 캡스홈과 담장 및 주차장 등 넓은 주거 공간의 보안을 관리하는 ‘AI CCTV’를 함께 설치해 보안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캡스홈은 현관 앞에 설치한 AI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홈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현관 모니터링 △배회자 탐지 및 알림 △현관문 개폐 여부, 시간 알림 △고화질 녹화 영상 저장 △경고 음성 송출 △실시간 양방향 대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정용 AI CCTV는 보안이 취약한 구역에 고화질 AI CCTV를 통해 집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녹화하는 서비스다. 도난과 침입을 비롯해 불법 주차,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양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단침입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현관 앞 CCTV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홈 보안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SK쉴더스는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의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0 10:57:46[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의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겪은 무단침입 사례를 소개했다. 한헤진은 “홍천 집이 9~10개월 됐다. 집을 지으면서 울타리와 대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시공사 쪽에서 계속했다”며 “최근 세 팀이나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 울타리랑 대문을 왜 안 했지? (후회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막 말리고 있는데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라며 "너무 무서웠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혼자 10초 동안 얼어있었다"고 했다. 이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둘러보고 막 그러더라”라며 "내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별장을 둘러보려고 왔다더라. ‘죄송한데 나가달라. 차 빼서 나가주세요’라고 정확하게 4번 얘기했더니,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거예요!’라고 하더라. 눈물이 나고 하루종일 우울했었다”라고 했다. 한혜진은 “처음에는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경험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소리에 엄청 예민해졌다”라고 했다. 결국 한혜진은 별장에 CCTV와 울타리, 대문 등을 설치하고 보안 업체까지 이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혜진은 “저를 많이 보고 싶으시더라도,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을 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5:30:47[파이낸셜뉴스] 독일 베를린 당국이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1897∼1945)의 별장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테판 에베르스 베를린 주정부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괴벨스 별장 문제와 관련해 "베를린이 주는 선물로서 인수해달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939년 베를린 북쪽 호숫가 숲속에 지어진 이 별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잠시 병원으로 쓰다가 동서분단 이후 동독 당국이 청소년 교육 장소로 사용했다. 베를린주 소유지인 이 별장의 실제 위치는 시 경계에서 10㎞ 넘게 떨어진 브란덴부르크주 반들리츠다. 17㏊(17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9년 이후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유지비용은 연 25만 유로(약 3억6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베를린 당국은 다른 주정부 등이 원하면 1유로(약 1460원)에 별장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베를린 주정부는 브란덴부르크주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3억5000만유로(약 5100억원)로 추산되는 리모델링 비용 탓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베를린이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브란덴부르크 당국은 반대하고 나섰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을 베를린 맘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브란덴부르크주 문화재 보호 책임자인 토마스 드라헨베르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독재정권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지 장기간 철저히 숙고해야 한다"며 "활용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별장 부지는 인근 마을과 3㎞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워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극우세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베르스 장관은 "수리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브란덴부르크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05:43[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며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홍천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유명 방송인의 생활공간을 무단침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이 지난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했다.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이들 부부는 이사를 결정, JTBC는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9 09:34:29[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머무는 모든 순간이 예술이 되는 별장'이라는 콘셉트로 LG 프리미엄 가전의 고객가치를 전하는 체험공간을 열었다. LG전자는 강원도 홍천에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와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경험공간인 '어나더빌라'를 최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별장의 문을 열고 들어선 고객은 스타일러 슈케어에 착용했던 신발을 넣고 스타일러에 입고 온 겉옷을 보관하면서 LG 프리미엄 가전을 경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고객은 어나더빌라 주방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컬럼 냉장고와 와인 셀러, 식기세척기, 스팀오븐, 광파오븐, 전기레인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거실에서는 노크온 기능으로 문을 열지 않고 보관 중인 와인을 확인할 수 있는 LG 시그니처 와인 셀러가 고객을 맞이한다. 고객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한 와인을 음미하며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어나더빌라에 설치된 LG 시그니처 에어컨과 프리미엄 정수 가습기 LG 하이드로타워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해준다. 고객은 또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로 영화를 감상하며 몰입감을 느끼고,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스탠바이미 Go로 유튜브 골프 콘텐츠를 시청하며 나만의 골프 레슨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LG전자는 공유 별장 서비스 '밀리언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건축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와 손잡고 어나더빌라를 조성했다. 어나더빌라는 밀리언그라운드 홍천의 회원이 우선 예약할 수 있고, 일반 예약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LG전자는 2022년 주방가전 체험 공간 '어나더키친'을 시작으로, 작년 버려진 빈 집을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나더하우스', 베트남 '도이머이(개혁·개방)' 세대를 위한 '어나더사이공' 등 고객이 LG전자 제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나더라이프' 시리즈를 연달아 선보이고 있다. 류주현 LG전자 H&A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은 "공간이 예술이 되고 품격 있는 삶을 완성하는 어나더빌라를 비롯해 고객이 LG 프리미엄 가전의 차별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1-16 14:08:4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홍천 별장에 사람들이 무단으로 찾아와 사생활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한혜진은 자신의 개인 채널과 예능 방송 등에서 홍천에 있는 500평 규모의 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게스트로 출연한 한혜진은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혜진은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나와 거실 쪽으로 걸어 가다보니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본인들의 승용차를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놨었다. 그때 ‘올게 왔다’ 싶었다”라며 “중년 부부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혜진은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다’라고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알겠다’ 하시더니 사진 찍으러 계곡 쪽으로 내려가더라. 그래서 제발 부탁드린다면 나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며 털어놨다. 이에 신동엽은 “나중에 날씨 좋아지면 100명 정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자 한혜진은 “경계랑 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비가 오는데 춥지도 않고 벽난로에 불 때고 영화 보고 있으니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여러 번 가고 보니 ‘나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지’ 싶었다. 궁상도 이런 비싼 궁상이 어딨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채널에서 조차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제가 시골 생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주셔서 그 뒤 단면을 이야기 못하겠더라.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엄마가 ‘남들은 돈 벌면 강남에 건물 사는데 너는 시골 감자밭에 상하수도 시설 깔고 전봇대 세워서 집짓냐’고 하셨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저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1 19:35:32[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이 같은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이다. 당시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 6개월·단독 1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때부터 최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완화 정책이 22회에 걸쳐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때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단 2주택부터 다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 1주택자가 시골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 기준이 ‘3주택 이상’부터 되는 셈이다. 별장 취득해도 1주택...'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정부는 지난 4일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 정부 관계자는 “가액, 구체적 요건 등은 추후 발표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재산세 및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2021년 첫 지정됐고, 5년 단위로 갱신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도 비수도권 지역(5대 광역시 제외)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시골에 별장 한 채를 사도 1주택자가 된다”며 “다주택 개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주택 기준, 2주택서 3주택으로 바꾸자 앞서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9월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인기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 소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은 요즘 거주인구는 물론 생활인구도 줄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도 늘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만2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원희룡 전 장관 발언, 이번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등 다주택자 기준 완화가 이번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고가주택 12억원으로 상향...다주택 기준 운명은?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1530만9000여명 가운데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27만5000여명으로 14.9%에 이른다. 대부분이 1주택자인 셈이다. 2주택자는 180만8000여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주택자 기준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정해진 시점에서 상속이든 시골집이든 가진 집이 2채 이상이라고 무조건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주택 기준이 오래된 것이 만큼 현실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을 반영해 바꾼 바 있다. 2008년에 만들어진 고가주택 9억원 기준이 2021년 12월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기준 완화가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기준 완화가 이번 정부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1-05 15:12:02[파이낸셜뉴스] 휘닉스 아일랜드는 제주 바다의 매력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 시즌 럭셔리 상품 '웰컴투 힐리우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힐리우스는 휘닉스 아일랜드가 운영하는 고급 독채 별장으로, 전 세대 오션뷰로 설계돼 일출과 일몰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웰컴투 힐리우스 상품은 247㎡(75평), 370㎡(112평), 495㎡(150평)형으로 나뉜다. 상품에는 코지 뷔페 4인 조식, 웰컴 과일과 와인 등이 특전으로 제공되며 휘닉스 아일랜드 단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전동카트, 커피와 차, 베이커리, 와인 등을 하루 종일 누리는 올데이 라운지,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사계절 온수풀,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키즈플레이라운지 이용 등이 포함된다. 휘닉스 호텔&리조트 관계자는 "섭지코지라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고 있는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의 가을은 더 아름답다"며 "단지 내에 드넓게 조성된 억새의 은빛 물결이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해 특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0-13 0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