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관련 "일반 경력직 채용과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채용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부정채용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공정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은 검증을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코바나컨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이 윤 대통령 부부의 첫 외국 방문에 동행해 '비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로 특검,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9급 직원 문제도 함께 조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프레임의 정치 공세"라며 방어막을 펼쳤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과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 등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제안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6촌에, 8촌에, 누나에, 인사비서관 아내 그리고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던 친구 아들 2명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대통령실인지 아니면 가족 기업인지 당혹감을 느낀다"고 직격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9급 공무원도 대선에서 선대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기여도가 높아서 제가 추천한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4선 의원인데 모르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답했다. 이어 권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채용' 논란을 제기하자 권 대행은 "자신이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업체의 대표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대표가 강릉 지역 선거관리위원으로 밝혀지며 법 위반 여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시를 전격 방문, "별정직·정무직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이같은 약속은 서울시 '낙하산 공무원'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故 박원순 전임시장의 인사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들러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6층사람들 문제는 제가 언론에 가장먼저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청 6층에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데다 박 전시장이 무작위로 임용한, 막강한 권력의 별정직·정무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이 틈에서 박 전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서 지적한 별정직·정무직이란 박 전시장이 시민·NGO단체 사람들을 무작위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 시정 난맥상을 보인 주체들이다. 실제로 박 전시장때 시민단체출신들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서울시 주요 보직을 꿰찬체, 정규직 공무원을 마치 종부리듯 '시집살이'를 시켜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고 전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이들 낙하산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에만 몇백명에 달했으며 아직도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안후보는 "서울시장과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공복이다. (서울시는)서울시민이 주인이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함께 손잡고 새로운 서울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울시의 코로나 19와 관련, "코로나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지를 서울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지난 1년이상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은 비상상황의 연속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안 후보는 코로나로 애쓴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겠다고 했다. 안후보는 또 "전임시장의 경우 서울시정이 즉흥적이고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과로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청 곳곳에 직원 휴게소를 설치하고 연수원도 더 짓겠다며 직원들 복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약속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우중본)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정직 6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24일까지 한수원 채용 홈페이지(www.khnp.co.kr/RECU/)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별정직 채용은 원자력발전소 시험장비실의 운영과 방사선 계측장비 예방 점검 등을 수행하는 방사선 계측기 담당 4명과 정비 외자 인수업무 담당 통관원 1명, 자료관리원 1명 등이다. 또 울산 울주군의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도 VTR 편집담당자 1명을 선발한다. 이번 별정직 응시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포함해 기장군이나 울주군에 본인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지역주민 및 발전소 주변 가점적용 대상 지역주민에 한한다. 노주섭 기자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 보장과 함께 능력이 뛰어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통합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 경우 ‘공무원 골품제’인 일반직·특정직 위주의 인사 시스템이 깨지게 된다. 또 능력 위주의 공무원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화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 분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각 직종별로 별도 인사관리 체계를 두고 있는 겻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의 직종별 현황은 법관, 군인, 국정원 직원 등 특수공무원이 46만8165명, 일반직이 11만5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능직 4만641명, 별정직 1712명, 계약직 1543명, 정무직 111명 등의 순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공무원간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 일반직 공무원은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는 받거나, 별정직이라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경쟁이 심해져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지방 별정직공무원도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는 물론,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예고했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전과 임용 중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신규임용 때 직무교육의 기회가 없어 업무 적응에 애로를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직원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개정안은 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종전, 자치단체 규칙)로 정하도록 해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는 물론 임용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조례(표준안) 개정을 통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현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한 별정직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전 문화부 별정직 공무원 이모씨가 문화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언론사 간부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참여정부 시절 콘텐츠운영단 간행물팀장(4급)으로 승진해 근무해 왔다. 이후 이씨는 이명박 정박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면서 문화부로 흡수돼 홍보자료제작과장에 임명됐다. 이씨는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자체 시행규칙을 바꿔 홍보자료제작과장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가 정비돼 문화부는 홍보 지원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정책홍보는 해당 부처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돼 국정홍보처 조직이 대폭 감축된 점 등에 비춰보면 면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 지방 별정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단일화했다. 현재 5급 상당 이상의 정년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다. 다만 행안부는 재정 부담과 최근 청년실업 등을 고려, 오는 2013년까지 올해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최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급 도입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등을 세분화해 평가제도 내실화를 높이고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 부처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전문직·고용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국가안전기획부 기회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가 마련한 사무처 직제개편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계약직 전환 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직제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별정직 공무원 34명의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 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국회방송 직원 22명을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 계약직(8명)과 전문 계약직(14명)으로 전환하려는 사무처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논의 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갖춰야 할 국회방송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권 등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 출신의 박계동 사무총장이 인사권자인 만큼 향후 방송장악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계약직 전환 문제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정 초래 등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달까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처 측과 일부 여당 의원은 업무관련 전문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별정직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무처 인력운용상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회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측은 또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국회 각 상임위 회의 등을 단순 중계방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보도함으로써 국회방송 특유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방송측 직원들과 사무처 노조 측은 ‘원칙과 기준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처 노조측 고위 관계자는 “국회방송 직원의 계약직 전환은 방송장악 우려를 낳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사무처가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 이날 보류된 사무처 직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가 마련한 사무처 직제개편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계약직 전환 추진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직제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별정직 공무원 34명의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과 사무처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국회방송 직원 22명을 기존 별정직에서 일반 계약직(8명)과 전문 계약직(14명)으로 전환하려는 사무처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까지 논의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국회방송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권 등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 출신의 박계동 사무총장이 인사권자인 만큼 향후 방송장악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계약직 전환문제는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정 초래 등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달까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처측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업무관련 전문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별정직 직위를 폐지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무처 인력 운용상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회방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킨다는 입장이다. 사무처측은 또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국회 각 상임위 회의 등을 단순 중계방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보도함으로써 국회방송 특유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방송측 직원들과 사무처 노조측은 ‘원칙과 기준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처 노조측 고위 관계자는 “국회방송 직원의 계약직 전환은 방송장악 우려를 낳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사무처가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소집, 이날 보류된 사무처 직제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