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정말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독일 경제가 간신히 경기침체를 면한 가운데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은유만이 아니다. 독일 재계는 직원들의 병가가 급증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일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건강보험 업체 테크니커 크란켄카세(TK)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병가로 사라진 근무일이 노동자 1인당 평균 19.4일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TK는 이는 예비치로 이후 수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병가 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 경제에 병가가 심각한 부담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프린츠는 독일이 병가 면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은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가 22.4일에 이르러 OECD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수십년의 성장을 접은 가운데 병가 급증은 독일 미래 경제 모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한 제조 대기업 간부는 일부 ‘일 부끄러움’이 있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번영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희생을 결단코 이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도금 업체 코팅크 공동 사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울 니더스타인은 요즘 "너무도 응석받이 같으면서 자신감만 지나치게 높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병가 급증은 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구기반제약사협회(VFA)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병가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0.3%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신 0.5% 플러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 저자인 클라우스 미켈센은 병가 일수가 많아지면서 숙련공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경영진이 가짜 병가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베를린 인근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회사에서 병가를 낸 직원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진짜 아파서 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대부분 독일 회사들은 이런 극단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병가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당시의 이례적인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이 호흡기 질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 병가를 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 이후로 병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출근하기 싫으면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9월 이 제도 도입과 병가 급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2명은 공상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으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제주지역 경찰관이 동의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조승한 의원도 "인적 피해 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경찰도 있었다.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라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했고, 이들 경찰은 당연 퇴직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제주경찰의 범죄 관련 질타도 뒤따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기소됐다.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원 대비 기소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깜짝 놀랄만한 범죄지만 이 중 16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경징계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직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더 엄격하고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직원들 병가가 꾀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집을 찾아가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 3대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인 직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매체 슈피겔 인터뷰에서 "독일의 높은 병가율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켈레니우스 CEO는 독일 직원들이 병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생산조건에서 독일의 병가율이 유럽 다른 나라보다 배나 높다면 이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안전과 인체공학을 반영한 작업 공정, 독감 예방접종 등 직원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개선하려면 모든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달 테슬라 독일공장 인사 담당자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꾀병인지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테슬라 독일공장 경영진은 지난 8월 직원 병가율이 15∼17％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체 알리안츠의 올리버 베테 CEO가 최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기고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독일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병가 일수는 19.4일로 스위스(9.2일)의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은 6.1％, 자동차 업계 평균은 5.2％였다. 이에 대해 베테 CEO는 "엄청나게 높은 병가율이 아니었다면 독일 경제는 작년에 0.3％ 역성장하는 대신 거의 0.5％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최근 화학산업협회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병가를 내려면 다시 의사에게 가야 한다"며 전화 병가확인서 발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들 병가가 꾀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불시에 집을 찾아가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입수한 경영진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공장 인사책임자 에리크 뎀러는 "병가를 많이 낸 직원 중 의심스러운 30명을 골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직원들의 병가율이 15~17%에 달하자 경영진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방문점검과 함께 "왜 항상 금요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결근이 정규 근무시간의 5％ 미만인 '골드 등급' 직원에게 보너스 1000유로(약 148만원)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은 6.1％로 집계됐으며, 자동차 업계 평균은 5.2％로 나타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3일부터 2023년 11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서 중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인도 항공사 기내 승무원 300여 명이 집단으로 병가를 내, 인도 국내외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도 매체 뉴스(NEWS) 18 등 8일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Air India Express)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 86편 이상이 결항됐다. 지난 6일부터 일부 기내 승무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여 명의 승무원이 병가를 신청,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에어 인디아 산하의 저비용 항공사로, 2004년 설립됐다. 모기업인 에어 인디아는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초 인도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타타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2022년 12월 타타그룹이 에어 아시아(말레이시아)와 함께 투자했던 에어 아시아 인디아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서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와 에어 아시아 인디아의 노선망이 합쳐졌다. 타타그룹 지분 인수로 인도 국영 항공사였던 에어 인디아는 민간기업 소속이 됐다. 회사 합병 및 노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도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과 처우·승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해당 집단 병가는 회사 소유주인 타타그룹을 향한 불만 표출 방식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위 승무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비행 직전에 휴대전화를 꺼버렸고, 대체 승무원을 구할 수 없어 해당 항공편이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직원노조(AIXEU)는 에어 인디아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항공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원 처우에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타타 인수 이후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 "직업 안정성 보장, 급여 유지, 연공서열과 경험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측은 성명에서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 소속 직원들의 일탈이 드러난 서울시가 고강도 감찰과 문책을 예고했다. 11일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무 규정을 어겼다. 또 일부 직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속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4년만의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소속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된 서울시는 엄중한 문책을 예고하는 한편,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사항 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00일 특별감찰 등 전방위적인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찰 및 부패 예방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몸이 아픈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위해 병가를 지급했다가, 알바생으로부터 병가를 분할해 필요한 날짜에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난감함을 표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 알바생 B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자 급하게 병원으로 보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병원비는 영수증을 받을 시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또한 택시비 기본요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5일 병가를 내주며, 일주일간 쉬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받은 병가를 '킵'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B씨는 "받은 휴무를,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 나가는 등 필요할 때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B씨는 "다음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다. 내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쓴 것 아니냐.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사정이 있을 때 쓰면 안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라며 유급휴가 1주일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봐야 한다. (일주일 더)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라고 답했고,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이라며 A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끝으로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다.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라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속 터질 것 같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과하다", "월급도 킵해서 준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제 현직 여성 경찰이 인기 라디오 방송 '컬투쇼' 방청을 위해 '허위 병가'를 냈다고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여경은 '병가'가 아닌 '정식 연차'를 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컬투쇼 측은 '재미를 위해 가짜 발언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잡기에 나섰다. 지난 28일 SBS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컬투쇼)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 방송 내용 조작을 제안했다'는 기사 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컬투쇼 측은 "제작진은 방청객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일절 없다. 경찰청 관계자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작진 언급을 따로 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앞서 26일 방영된 컬투쇼에서 DJ가 방청객으로 참여한 A씨에 대해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이다.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를 오셨다"라고 소개한 뒤, A씨가 스스로 경찰공무원임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진단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말하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라디오 게스트들도 헛웃음치나" 등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병가가 아닌 24일 이미 체력 검정을 마친 뒤였으며, 25일 정식으로 연차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대답을 한 이유에 대해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컬투쇼 제작진을 향한 방송 발언 조작설이 제기됐고, 컬투쇼 측은 이날 적극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컬투쇼 측에서 방송을 조작하거나 (답변을) 유도했다고 설명한 적 없다"라고 했다. 당시 녹화방송이 진행되던 중 참석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병가'를 쓰고 방청을 왔다고 발언한 여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실은 이 여경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 '휴가'를 '병가'로 과장해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무원이 '허위병가' 내고 라디오 방청? 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경 A씨는 과천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이다. 방송된 내용과 달리 A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체력 검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뒤 25일에 진행된 컬투쇼 사전 녹화에 참여했다. 사연을 내는 과정에서 A씨가 휴가를 병가로 과장했고 이 내용이 방송되며 논란이 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방송된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를 방청했다.  당시 진행자는 방송 중 방청객의 문자 및 방청 사연 등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를 오셨답니다"라며 A씨의 사연을 읽었다.   진행자는 A씨에게 "회사는 (A씨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거로 (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는 이어 "무슨 회사인데 체력 검정까지 하냐"라고 질문했고 A씨는 "경찰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출연자는 "경찰공무원이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 내고 (방청을 왔다는 거냐)"라며 놀랐고 진행자도 "이름 나가도 괜찮아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좀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라고 했다. 진행자는 "너무 재밌게 보시던데. (방청하면서) 치유가 된 거 아닐까요"라고 농담했다.  비난의 글 쏟아지자.. "휴가 냈어요" 사실 밝혀 이날 방송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다가 황당했다"라며 "전 국민이 다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뒤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말하다니"라며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라디오 게스트들도 헛웃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클래스가 다르다", "선을 넘었다", "감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