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택배기사 등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하루 9만320원의 유급 병가 보상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까지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32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18개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많다'며 "취약계층 노무제공자가 건강검진·입원진료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작년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80일 넘게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7, 8월엔 각각 한 번씩, 9월엔 두 차례 조퇴를 했다. 10월 들어선 7일 하루와 10일과 11일 이틀 병가를 낸 뒤, 14일부턴 56일간 병가에 들어갔다. 병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엔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직한 뒤에도 방학 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해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근무 기록엔 잇단 조퇴와 장기간 병가 등 이상 징후들이 포착됐지만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곧바로 복직된 것이다. 특히 A씨는 학교에 나온 뒤엔 휴직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없어져,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A씨가)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 기업들이 병가를 낸 직원이 실제 아픈지 조사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립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마르쿠스 렌츠는 최근 이 같은 의뢰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렌츠는 "(거짓으로 병가를 내는 직원을) 더 참지 않으려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다"며 "연간 최대 약 1200건의 기업 요청을 받는데, 이는 몇 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들의 병가 일수는 지난 2021년 11.1일에서 2023년 15.1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병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가 절차가 쉬워진 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SCMP는 진단했다. 렌츠는 "어떤 직원이 1년에 30일, 40일, 때로는 최대 100일의 병가를 쓴다면 어느 순간 고용주에겐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 병가로 판명되면 해고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에서 높은 병가율에 대해 기업들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켈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매체 슈피겔 인터뷰에서 "독일의 높은 병가율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직원들이 병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생산조건에서 독일의 병가율이 유럽 다른 나라보다 배나 높다면 이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테슬라 독일공장 인사 담당자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꾀병인지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독일의 높은 병가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병가 사용이 쉬워지면서 직원들이 가짜 질병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무 압박에 따른 정신 질환 증가 등의 원인 때문에 병가율이 증가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양극성장애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던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DJ 파티에 참여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2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송민호는 지난 2023년 8월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했다.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이날 다수의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파티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병가 사유로 대인기피, 공황장애 증세를 댔던 것과 달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것. 또한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소집해제를 앞두고 '러닝 크루' 멤버로 소속돼 단체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 23일 소집해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근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7일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정말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독일 경제가 간신히 경기침체를 면한 가운데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은유만이 아니다. 독일 재계는 직원들의 병가가 급증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일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건강보험 업체 테크니커 크란켄카세(TK)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병가로 사라진 근무일이 노동자 1인당 평균 19.4일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TK는 이는 예비치로 이후 수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병가 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 경제에 병가가 심각한 부담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프린츠는 독일이 병가 면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은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가 22.4일에 이르러 OECD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수십년의 성장을 접은 가운데 병가 급증은 독일 미래 경제 모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한 제조 대기업 간부는 일부 ‘일 부끄러움’이 있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번영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희생을 결단코 이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도금 업체 코팅크 공동 사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울 니더스타인은 요즘 "너무도 응석받이 같으면서 자신감만 지나치게 높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병가 급증은 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구기반제약사협회(VFA)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병가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0.3%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신 0.5% 플러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 저자인 클라우스 미켈센은 병가 일수가 많아지면서 숙련공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경영진이 가짜 병가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베를린 인근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회사에서 병가를 낸 직원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진짜 아파서 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대부분 독일 회사들은 이런 극단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병가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당시의 이례적인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이 호흡기 질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 병가를 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 이후로 병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출근하기 싫으면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9월 이 제도 도입과 병가 급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2명은 공상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으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제주지역 경찰관이 동의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조승한 의원도 "인적 피해 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경찰도 있었다.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라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했고, 이들 경찰은 당연 퇴직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제주경찰의 범죄 관련 질타도 뒤따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기소됐다.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원 대비 기소자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깜짝 놀랄만한 범죄지만 이 중 16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경징계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라고 지적하면서 "공직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더 엄격하고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직원들 병가가 꾀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집을 찾아가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독일 3대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인 직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매체 슈피겔 인터뷰에서 "독일의 높은 병가율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켈레니우스 CEO는 독일 직원들이 병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같은 생산조건에서 독일의 병가율이 유럽 다른 나라보다 배나 높다면 이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안전과 인체공학을 반영한 작업 공정, 독감 예방접종 등 직원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개선하려면 모든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달 테슬라 독일공장 인사 담당자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꾀병인지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테슬라 독일공장 경영진은 지난 8월 직원 병가율이 15∼17％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체 알리안츠의 올리버 베테 CEO가 최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기고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독일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병가 일수는 19.4일로 스위스(9.2일)의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은 6.1％, 자동차 업계 평균은 5.2％였다. 이에 대해 베테 CEO는 "엄청나게 높은 병가율이 아니었다면 독일 경제는 작년에 0.3％ 역성장하는 대신 거의 0.5％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최근 화학산업협회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병가를 내려면 다시 의사에게 가야 한다"며 전화 병가확인서 발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원들 병가가 꾀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불시에 집을 찾아가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입수한 경영진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공장 인사책임자 에리크 뎀러는 "병가를 많이 낸 직원 중 의심스러운 30명을 골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직원들의 병가율이 15~17%에 달하자 경영진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방문점검과 함께 "왜 항상 금요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결근이 정규 근무시간의 5％ 미만인 '골드 등급' 직원에게 보너스 1000유로(약 148만원)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한편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은 6.1％로 집계됐으며, 자동차 업계 평균은 5.2％로 나타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3일부터 2023년 11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서 중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인도 항공사 기내 승무원 300여 명이 집단으로 병가를 내, 인도 국내외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도 매체 뉴스(NEWS) 18 등 8일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Air India Express)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 86편 이상이 결항됐다. 지난 6일부터 일부 기내 승무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여 명의 승무원이 병가를 신청,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에어 인디아 산하의 저비용 항공사로, 2004년 설립됐다. 모기업인 에어 인디아는 만성 적자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초 인도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타타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2022년 12월 타타그룹이 에어 아시아(말레이시아)와 함께 투자했던 에어 아시아 인디아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서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와 에어 아시아 인디아의 노선망이 합쳐졌다. 타타그룹 지분 인수로 인도 국영 항공사였던 에어 인디아는 민간기업 소속이 됐다. 회사 합병 및 노선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도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과 처우·승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해당 집단 병가는 회사 소유주인 타타그룹을 향한 불만 표출 방식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위 승무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비행 직전에 휴대전화를 꺼버렸고, 대체 승무원을 구할 수 없어 해당 항공편이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직원노조(AIXEU)는 에어 인디아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항공사의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원 처우에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타타 인수 이후 직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 "직업 안정성 보장, 급여 유지, 연공서열과 경험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 측은 성명에서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