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들이) 부사관 알기를 되게 쉽게 알아요. 그냥 대놓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해요.) (병 월급과) 50만원도 차이 안 나는데 더 이상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군 병장이 받는 월급이 올해보다 20%나 늘어, 150만원이 된다. 그런데 초급 '간부'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오른 193만원이다. 병사들 월급은 오르는 반면 부사관들의 처우는 개선되지를 않고 있다 보니,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원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급기야 하사의 수가 상사보다 적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 4.9대 1이었던 부사관 경쟁률은 지난해에 1.8대 1로 줄었다. 이 중에서도 특전 부사관 지원율은 2022년 8.3대 1에서 올해는 2.6대 1로 급락했다. 지난해 전역을 선택한 육군 중사 출신 A씨는 더딘 처우 개선과 과도한 잡무에 시달리며 자신처럼 중도 하차하는 부사관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년 전 피라미드였던 부사관 계급별 정원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부대에서 군 운영에 필요한 하사 수는 4만 5천700명으로, 실제 인력은 72%에 해당하는 3만 2천900명에 불과했다. 2년 전 하사 수가 중사 수보다 적어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상사수보다도 적어진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 부사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75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으로 높였는데 내년 1천30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예산 동결로 무산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병 855명을 대상으로 12~18일까지 한 주간 '봉급을 가장 많이 쓰는 사용처'와 '월평균 사용액'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0.9%(521명)가 봉급을 '적금(저축)'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이 장병들은 내일준비적금 등 저축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25만원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2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병사들이 저축을 하고 남은 병 봉급 사용처 2위는 '군마트(PX) 이용'(10.8%)으로 조사됐다. 3~8위는 '출타 비용' '문화·취미생활' '재테크' '자기계발' '부모님 등 가족 용돈' '선물 구입'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하는 이유로는 '목돈 마련(미래 대비)'라는 응답이 66%(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혜택이 좋아서'(11.7%) '딱히 쓸 곳이 없어서'(7.1%) '생활비, 학자금 마련'(5.8%) '여행 자금 마련'(2.3%) 등의 이유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봉급이 많은 병장 계급 중에서는 저금(저축) 액수가 '100만원 이상'(2.1%)이란 응답도 있었다. '월 4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81%였다. 육군 12사단의 김 모 일병은 "이병 때부터 매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40만원씩 넣어왔고, 일병인 지금은 여윳돈이 조금 더 생겨 월 10만원씩 더 모으는 중"이라며 "봉급 대부분을 적금에 쓴다"고 답했다. 매월 저축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금액으로는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란 응답이 62.8%(32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6.1%),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12.5%) 순으로 집계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최근 12개월간 현역병 기준 월평균 가입률은 98.4%를 기록했다. 6월 평균 납입액은 39만5000원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이자, 정부재정지원금을 합쳐 14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5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유사시 군사 방위력 증강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군 구조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지난 1980년 처음 작성됐으며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이번 '2023~2027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 △전력운영비로 224조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예산이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등 총 57조143억원을 확정했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은 또 2027년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를 전력화해 운용하고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방위력개선비의 2023~2027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5.1%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6.8%로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유사시 군사 방위력 증강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키로 했다.  1일 급식비도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 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지난 1980년 처음 작성됐으며 매년 하반기 발표된다. 이번 '2023~2027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107조4000억원 규모와 △전력운영비로 224조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예산이고,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군사력 운용에 쓰는 비용이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 방위력개선비 16조9169억원과 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등 총 57조143억원을 확정했다. 상비병력 수는 향후 5년간에도 현재의 50만명을 유지하지만, 간부 수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만2000명으로, 군무원은 4만5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군은 또 2027년 4.5세대 국산 다목적전투기 전력화해 운용하며 다수의 정찰위성을 독자 보유하게 되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올해 8.8%에서 2027년 9.5%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방위력개선비의 2023~27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5%, 전력운영비는 5.1%가 될 전망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6.8%로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엔 36%로 5%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5년 65명 → 2022년 24명 육군 '1호' 학군단인 서울대 ROTC 지원자 수가 창단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장교 우대 전형 등으로 과거 취업시장의 '스펙'이었던 ROTC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방부에 따르면 3월 2일 시작돼 지난 6일 마감한 올해 육군 ROTC 지원 경쟁률은 2.4 대 1로 2015년(4.5 대 1) 대비 7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원래 4월 9일까지였던 모집 기간을 1개월 연장했는데도 지원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과 최근 병사와 장교의 월급 역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군 복무를 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ROTC의 매력이 사라졌음이 중요한 지원자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흔들리는 '초급장교 양성의 요람' 전체 초급장교 임관 인원 중 ROTC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매해 4000명 정도를 모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동아대학교 ROTC 출신 남영신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해마다 많은 간부가 '별'을 달고 있다. ROTC 중앙회는 회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사회 각계에 진출해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ROTC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육군 ROTC 지원자 수는 7600명으로, 9400여 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800명가량(19%) 감소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20년 740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학별 ROTC 모집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지원자 수는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ROTC 지원자 수는 2018년 1만2600여명이었다가 2019년 1만1500여 명, 2020년 7400여 명, 2021년 9400여명 등이었다. 올해 지원자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약 40% 줄은 셈이다. ■ 문제의 원인은?...① 복무기간 ② 병사 월급 인상 ③ 기업의 수시 채용 증가 ROTC가 점차 인기가 시들어지는 상황을 두고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월급도 인상되는 것에 반해 ROTC의 처우가 비교적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ROTC의 또 다른 매력인 특채 전형도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고 기업 수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우대가 줄어드는 상태다. ROTC는 졸업 뒤 장교 임관 시 복무 기간이 28개월로 병사(육군 기준 18개월)보다 10개월 길다. 1968년 당시 복무 기간은 ROTC(28개월)가 병사(36개월)에 비해 8개월 짧았지만, 54년이 흐르며 병사 복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동안에도 ROTC 복무 기간은 변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또한 ROTC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발표대로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0만원이 될 경우 현행 소위 월급 인상률(연간 2% 안팎)을 감안하면 역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소위 1호봉 기준 장교 월급은 176만원가량이다. ■ 정부 "단기 복무 장려금 1인당 2500만원씩 인상" 윤석열 정부는 ROTC 지원자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후 1~2개월 안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된 가운데,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ROTC란? 1961년 6월 1일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전국 16개 종합대학에서 ROTC가 창설됐다. 1963년 임관한 ROTC 제1기는 2642명이었다. 이후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현재는 전국 117개 대학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ROTC가 있다. 2010년부턴 숙명여대를 시작으로 여자대학에도 학군단이 꾸려졌다. 그동안 ROTC를 통해 배출된 현역 및 예비역 장교는 올해 임관한 3561명까지 무려 22만여명에 이른다. 2020년 9월 취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23기)은 ROTC 출신 최초의 육군참모총장이다. 또 현역 장성의 약 8%가 ROTC 출신이다. ROTC 출신의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장교도 현재 4500여명에 이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장 기준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도 매월 실수령액이 아닌, 군 전역시 수령하는 등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우리 경제 여건상 당장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 열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약 이행을 뒤로 미룰 것을 조언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병사월급 200만원 약속이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인수위가 윤 당선인 공약인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을 가능한 취임과 동시에 이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앞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따라서 "200만원 공약 등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병사 월급 공약이 시기가 정해져 있을지라도 윤 당선인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금 돈을 푸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상당 부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다'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를 둘러싼 바깥 대외 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코로나하고 무식하게 싸우고 있는 중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윤 전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이런 우려에 따라 정부 재정을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기보다는 코로나 극복, 물가 잡기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월급을 계급별로 약 30만원 안팎으로 인상한 뒤 차액은 한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같은 복합형 방식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단기간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현재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인 월급을 8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만원까지의 차액은 전역할 때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1월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1990년대 초 군에서 제대할 때 받았던 병장 월급이 1만원이 채 안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돈으로 구내매점(PX)에서 영양보충용으로 소시지를 사 먹었고,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엔 조촐한 선물을 구입해서 보내곤 했다. 향토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는 처지에 집에 손 벌리지 않는 걸 뿌듯하게 여겼다. 1970년 900원으로 시작한 병장 월급이 올해 68만원까지 올랐으니 50년 만에 750배 넘게 인상된 셈이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병의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고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 국가의 사병 월급은 대개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스라엘·태국·이집트의 사병 월급은 5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하면서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약 5조9000억원이고, 부사관 등 중간간부의 월급까지 인상하면 최소 2조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올해 국방비 54조원의 10% 넘게 인건비로 들어간다.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엔 십분 공감하지만 전력증강 예산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이다. 또 당장 월급을 올려준다고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사병들은 피복과 군장, 식사, 잠자리, 근무환경, 전역 후 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외국 직업군인은 의식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우리는 군이 몽땅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이 공약에 대해 "불가능한 쌍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눈을 감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모병제 도입 본격 논의의 햇불을 들 시간이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정치권이 장병 월급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병사월급 200만원' 국정과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군인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액 이상 범위에서 군인 봉급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월 191만 4440원(시급 9160원)인 것을 고려할 때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200만원대 월급도 가능해진다. 현행 군인보수법에는 '군인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3235원에 불과하다. 병사 과반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집에서 용돈을 받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용기 의원 측은 "현행 제도는 병역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 39조 2항 규정 위배"라며 병역 의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희생과 헌신은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이지 착취해선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치권의 관심 부족과 현실성의 핑계로 군인의 노고는 오랫동안 착취의 대상"이라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가 이 문제에 합의했으니 여야공동공약기구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으로 '병사월급 200만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수위에서도 병사월급 200만원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만원 병사월급' 국정과제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시기나 방식 모두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당선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캠페인 당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의힘 측은 공약 발표 당시 "모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아직 비용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장교와 부사관 급여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병사 월급 인상은 너무나 확고한 대선 공약"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공약도 지키고 재정 마련에 큰 부담이 없을지 재정 마련의 묘수를 찾는 단계다. 당장 내년 200만원으로 할 지, 대폭 인상으로 할 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