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R&D)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 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인력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이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 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 포함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2025~2026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 후 빈 땅(나대지)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6 15:28:45[파이낸셜뉴스]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면세 술은 2병까지만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2L 한도와 400달러 미만 한도만 지키면 병수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제한(2병)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술은 2병에 2L,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앞으로는 2L에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다. 통상 위스키 등 주류의 경우 700mL 짜리가 많다. 이들 주류는 3병을 반입하면 2L가 넘는다. 대신 700mL 두병에 500mL 1병은 모두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mL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 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인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내년 4월 납부시 연간 400여 억 원에서 200여 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4 07:14:48롯데면세점이 해외여행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Luxury Shopping. 쇼핑, 떠나기 전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최대 151만 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5월 1~6일 연휴를 포함해 주말 쇼핑 시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받을 수 있는 더블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하와이 관광청과 협업해 총 12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와이 여행권, 르네상스 호텔 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여기에 롯데면세점은 최근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주류대도감'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향수 전문 큐레이션 '향수대도감'에 이은 주류 전용 큐레이션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린다.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를 맞아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15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판 와우패스 롯데면세점 커스텀 카드를 증정한다. 시내점에서 5월 7일까지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로 500달러 이상 결제 시 LDF PAY 최대 10만 원을 제공한다. 정상희 기자
2025-04-29 18:26:06[파이낸셜뉴스] 롯데면세점이 해외여행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Luxury Shopping. 쇼핑, 떠나기 전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선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패션, 시계·주얼리 카테고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최대 151만 원의 LDF PAY를 증정한다. 5월 1~6일 연휴를 포함해 주말 쇼핑 시 사용 카드에 따라 최대 169만원의 LDF PAY를 받을 수 있는 더블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하와이 관광청과 협업해 총 12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하고 응모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와이 여행권, 르네상스 호텔 숙박권 등을 증정한다. 여기에 롯데면세점은 최근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주류대도감’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향수 전문 큐레이션 ‘향수대도감’에 이은 주류 전용 큐레이션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린다.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6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를 맞아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15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판 와우패스 롯데면세점 커스텀 카드를 증정한다. 시내점에서 5월 7일까지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로 500달러 이상 결제 시 LDF PAY 최대 10만 원을 제공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4-29 09:39:47[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은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기내 면세품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달 2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 주류 반입 시 병수 제한(기존 2병)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2L, 400달러 한도 내에서 병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4월 한 달간 기내에서 주류 34종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일부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더블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려도 눈에 띈다. 에어부산은 현재 기내 면세품 결제에 1달러당 1430원의 고정 환율을 적용 중이다. 이는 시중 환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율 상승기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주류 면세 병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고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내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하면 귀국편에서 원하는 제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어 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4-03 07:56:2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 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 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2025~2026년)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6 18:13:37롯데백화점이 모든 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와인&리커 페스타(Wine & Liquor Festa)’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홈술’과 ‘홈파티’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며, 주류 시장이 ‘와인’과 ‘위스키’ 등 프리미엄 주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일부 마니아층 외에는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기분을 내기 위해 마시던 와인이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 남성들의 술이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위스키’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오픈런과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롯데백화점은 와인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백화점 주류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점에서 ‘와.리.페(와인&리커 페스타)’를 진행해 와인뿐 아니라 위스키를 포함한 다양한 주류 상품들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먼저, 와인, 위스키, 꼬냑, 사케 등 다양한 주종에 걸쳐 약 150억원 물량의 상품들을 준비했으며, 특히 품절 대란의 주인공인 위스키 물량을 40억원 이상 확보했다. ‘발베니 21년 더 세컨드 레드 로즈’, ‘발베니 30년 레어 매리지’, ‘맥켈란 12년 쉐리오크’, ‘글렌모렌지 시그넷’ 등 위스키 대란의 중심에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는 물론, 탄탄한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달모어시가몰트’, ‘발렌타인 30년’, ‘로얄살루트 38년’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본점과 잠실점에서는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을 점포별 선착순 3명에게 초특가로 판매해 오픈런이 예상된다. 와인도 희소가치가 높은 고가의 한정판 와인부터 가볍게 즐기기 좋은 가성비 와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대표적인 한정판 와인으로는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쎄 1등급 와인인 ‘샤또 무똥 로췰드(2017)’와 2006년산부터 2011년산까지 총 6병의 와인으로 구성되어 소장가치가 높고, 고급스러운 나무 케이스에 담겨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그리기치 힐즈 카베르네 소비뇽 버티컬 세트(2006~2011, 6병 세트)’ 등이 있다. 또한, ‘오퍼스원’, ‘이스까이’, ‘신퀀타 꼴레지오네’, ‘푸나무 소비뇽 블랑’ 등의 스테디셀러 와인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동안 행사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사케’와 ‘꼬냑’ 등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고급 사케 ‘쿠보타 만쥬’로 행사기간 중 매주말(금요일~일요일) 점포별 선착순으로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그 외에도 ‘온나나카세 준마이다이긴죠’, ‘까뮤 XO’, 레미 마틴 XO’ 등도 판매한다. 이번 ‘와인&리커 페스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점포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며, 일부 인기 상품은 1인당 구입 병수를 제한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히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주류 상품의 경우 구매금액의 반액에 대해서만 프로모션이 적용되거나, 아예 프로모션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번 ‘와인&리커 페스타’ 행사 기간 중에는 특별히 주류 구매금액 전액에 대해 구매금액대별 5% 롯데상품권을 증정하여 더욱 좋은 혜택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올해 초 주류 상품군을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 최초로 팀 단위의 주류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2명의 바이어가 전점의 주류 상품군을 총괄해온데 반해, 올해 2월에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헤드 소믈리에 출신인 경민석 소믈리에를 포함해 총 4명의 MZ세대로 구성된 ‘와인&리커(Wine & Liquor)’팀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승영 롯데백화점 와인&리커(Wine & Liquor)팀장은 “이번 ‘와.리.페’는 ‘와인&리커팀’이 생긴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의 주류 행사”라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테마의 주류 행사를 기획하고 인기 상품의 물량을 확보하여, 롯데백화점의 점포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2-03-28 18:03:31[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재범(Jay Park)이 개발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원소주'가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모두 팔리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여의도 더현대서울에 오픈한 팝업스토어는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입장하는 것) 행렬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여의도 더현대서울에 오픈한 원소주의 첫 팝업스토어(임시매장)는 이날 막을 내린다. 원소주는 한 병에 1만4900원으로 비교적 고가 소주에 속하지만 출시 초기부터 2030 세대의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원소주를 제조하는 원스피리츠는 박재범이 지난해 4월 설립한 양조업체다. 원스피리츠 측은 3일 원소주 초기 생산물량인 2만병이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다. 첫날부터 연일 1000명 넘는 인파가 몰려 매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물량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구매 가능 병수도 1인당 12병에서 4병으로 제한됐다. 팝업스토어 오픈 마지막 날인 이날도 수 많은 이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섰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부터 원소주 구매를 위해 줄을 선 이들이 발견됐고, 오전 6~7시까지 도착한 이들이 원소주를 구매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제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한다"며 "현재 추가 생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소주는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감압증류 방식을 통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특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03 23:48:13실내포장마차(포차) 브랜드인 포차어게인이 향후 1달간 ‘맥주 무제한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 포차어게인은 다음달 14일까지 포차어게인 전 매장에서 메인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맥주를 병수에 관계없이 반값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차어게인의 메인 메뉴는 스테디셀러인 ‘오돌뼈와 주먹밥’, ‘모듬어묵탕’, ‘돼지두부찌개’, ‘닭똥집볶음’, ‘북경깐풍기’등으로 1만~2만원 대의 가격에 2~3인분에 해당하는 푸짐한 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선보인 ‘북경깐풍기’는 바삭하게 튀긴 닭다리살이 적당히 매우면서도 감칠맛 나는 깐풍소스에 버무려져 나온 메뉴로, 튀김 속에 고기가 꽉 차있어 단숨에 인기 메뉴로 급부상했다. 포차어게인 관계자는 “반값 행사에 수반되는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본사 차원에서 판매량 원가의 절반을 물류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메인 메뉴 매출 증가에 따른 브랜드와 메뉴 인지도 상승도 기대되는 만큼 본사와 점주, 고객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7-05-22 09:56:47정부가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당초 계도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돈을 더 받은 업체가 있는지 모니터링한 뒤 가격 재인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제도 시행 이후 빈병 회수율이 낮고 업계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6일 이런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은 그간 계도 중심에서 앞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이다. 환경부는 "모두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관할지역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 환불거부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소매점 가운데 편의점 반환 거부율이 일반 소매점 6%의 7배가 넘는 47%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더불어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업체별 가격 재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보증금 인상분인 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02-06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