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11월 8일까지 '2024년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와 응원이 담긴 내용으로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별도 심사를 통해 최우수 글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음료 교환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글을 엽서로 출력해 연말에 군부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을 안긴 장면은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을 제패한 순간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포츠·연예 매체인 스타뉴스가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이하 1·2순위 합계)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국 경기로 안세영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을 택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8월 5일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드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완파하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28년 만에 이 종목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합작한 양궁 여자 단체 결승이 17％로 2위, 김우진(청주시청)이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이 16％로 3위에 각각 올랐다. 안바울(남양주시청)의 '36분 투혼'으로 감동을 선사한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신유빈(대한항공)을 앞세운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은 13％의 지지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웠던 한국 경기로는 신유빈이 일본의 하야타 히나에게 패한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38％)을 들었다. 우상혁(용인시청)이 7위에 머문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29％)도 안타깝게 여겼다. 한편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 유치 계획'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찬성, 32％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에는 71％가 찬성, 29％가 반대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8월 19∼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내·외로부터 7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언론사,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민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교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춘 곳은 과연 어딜까? 바로 징집·소집과 병무행정 등을 총괄하는 병무청이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보기관으로서 군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내·외 해커들에게 민감한 타깃이 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에서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모범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 조직 구성,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이 같은 병무청의 전산망 보호 시스템의 성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결과이다.  병무청은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와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반영해 알려진 각종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안정책을 최신자료로 현행화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했다. 2021년 7월에 정보보호팀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운영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에 선발된 직원들은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전체 직원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및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는 '망분리 체계'로 병역자료 등이 담긴 내부 업무망과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 업무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단절·차단·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다. 2단계는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다. 내부 업무망도 통제를 강화해 본인확인(인증) 및 업무 권한을 제어하고 비인가 단말기(PC 등)에 대해서도 망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매체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의 외부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으로 민간상용메일을 통한 외부 자료전송을 막고 있으며, 외부 자료전송은 보안이 강화된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병역자료 DB와 모든 문서들은 암호화해 관리되고 있어 병무청 외부에서는 복호화가 불가능해 자료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어 3단계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이다. 병무청 망과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해 각종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한다. 안전센터 관제 모니터에 위협 징후들이 표출되면, 관제요원들이 직접 침입 시도 등 각종 이상 행위들을 확인하고 차단한다. 이어 위협 상황에 대해 원인 분석→보안 취약점 개선→관련 프로세스 실행 차단→·비인가 소프트웨어(SW)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사이버 보안 위기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특정 기업·국가·인프라 등을 목표로 빠른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신냉전을 틈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현상변경 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이버 영역을 제3의 전장으로 규정하고 전문화된 해커와 해킹 그룹을 양성해 사실상 사이버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우 과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올해 4월에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 3곳(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이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악성코드로 공격하여 10여곳을 해킹하고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북한은 5월에는 법원 전산망에 2년간 지속적으로 침투해 내부 서버들에 악성코드 감염시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해커 니옌은 올해 1월 국내 웹사이트 중 보안에 취약한 IP주소 1만개 이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해킹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해킹을 부추기기도 했다. 앞서 중국의 해킹조직 ‘샤오치잉’은 지난해 1월,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2000개 이상 해킹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같은해 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해킹 작전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연구소 등 일부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친 러시아 해커집단 사이버 드래건(Cyber Dragon)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회의 참석 이후 ‘한국은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정권을 지지하며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와 금융사 5곳을 공격했다. 또한 해킹그룹 데드섹(DedSec)은 정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약 1시간 정도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ICT)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격 또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진화에 대응...차세대 탐지·방어 체계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의 병역 자료를 관리하면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병무청에선 차질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이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세부터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이행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을 포함한 병역자료로 평시 군 입영과 전시 병력동원 등과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해킹에 의한 병역자료의 위변조 및 외부 유출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병역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병무청은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5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전·평시 병역자료 및 비밀자료를 빈틈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단 한 건이라도 보안사고 없이 철저한 관리로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인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병무청의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이행자들이 편의점을 비롯해 치킨 프랜차이즈 등 요식업체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장한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 중 편의점과 요식업체 등 전국에 가맹점을 둔 기업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병역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이 나라사랑 가게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뉴미디어와 지하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4일 시작된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1268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 업체의 불편 사항과 병역이행자들의 요청사항, 업체별 이용실적 등을 분석해 반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며,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전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2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모두투어네트워크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에 가맹점을 보유한 기업 및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병역이행자 본인 및 가족, 동반지인을 포함해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나라사랑 가게는 총 1136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8)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