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가 발표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상세한 병역제도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병무청은 그동안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됐지만,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올 하반기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는 확대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되는 것.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 모든 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1일 병무청은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접수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 중인 이번 공모전의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로 A4용지 2~3장의 산문 형식으로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나라사랑 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병역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모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 심의를 거쳐 총 20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에는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에는 태블릿 PC, 우수상에 스마트워치 등 부상이 수여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군 본부 및 복무부대와 협조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병역명문가 224가문에 김관영 도지사 이름으로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알렸다. 이번 서한은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 등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의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뜻한다. 병무청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순 복무 경력을 넘어 실제 안보 기여도와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458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서한을 받은 224가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새롭게 선정된 가문들이다. 앞서 2022년에는 234가문을 대상으로 1차 감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서한을 통해 “3대에 걸친 병역 이행은 나라를 향한 책임과 신념이 대를 이어 실천된 결과”라며 “병역명문가의 헌신은 모든 도민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7월에는 병역명문가 도지사 표창 수여가 예정돼 있으며, 9월에는 해군 전북함에서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도내 박물관, 병원 등 공공시설 이용 우대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개최됐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19일 병무청은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특히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배태달 가문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같이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병무청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다.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민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우리은행이 새로운 인사기준을 공개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을 위해 인사카드에서 학력과 병역, 출신 지역을 삭제하고 전문성(역량)과 성과(인정), 경력에 따른 기준을 세웠다. 업무능력과 무관한 인사정보가 우리은행 내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새로운 인사기준에 따라 행원들이 자기주도형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포상을 내걸었다. 영업전문직군과 지주사 파견 등 경력별 맞춤형 포상 기회를 선정한 만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정진완 행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새로운 인사카드 작성 기준을 제시했다. 임직원의 인사카드에 기록되던 학력과 병 출신지역 등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전부 삭제했다. 빈자리는 개개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채웠다. 새 기준은 △전문성(역량) △성과(인정) △경력(커리어 레코드)으로 나눴다. 전문성은 각 직원이 보유한 자격증부터 '주도적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이력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직무역량(WLT)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록해 직원을 평가한다. 성과 분야는 은행 발전에 기여한 척도를 보기 위해 은행 내에서의 수상 이력을 기재한다. 이 밖에 우리금융그룹에 기여한 수상 이력과 직원별 '인정 아이콘' 정보도 들어간다. 경력에는 직원이 입행 이후 거쳐온 모든 부·점별 자세한 담당업무가 기록된다. 영업전문인력(RM·PB), 팀장 등 리더 직책의 경력정보는 물론 지주사 파견 근무와 각종 태스크포스(TF) 참여 정보도 포함된다.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 입행 이전 경력도 들어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 행장은 취임 당시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를 강조하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면서 "행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조직문화를 새롭게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각종 자기개발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연수를 신청할 경우 '도전의식'을 고양시킨다는 구상이다. 챌린지 방식으로 자율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자격증 취득 △WLT 상위 성적 △코딩 콘테스트 레벨 취득 △행내 기준 외국어 1등급 취득 등 4개 챌린지를 자율적으로 신청, 목표 달성시 포상키로 했다. 이 밖에 영업전문 행원의 자격증 획득시 특별시상도 이뤄진다. 영업전문직군의 관리자급 이하 전 직원이 △신용분석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룹장 명의의 포상이 주어진다. 우리은행은 자기주도학습 우수 직원도 시상한다. 자기주도학습과 자율적인 연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책임자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자율연수 참여 정도와 의무연수시간 초과 수료 등을 기준으로 상위 1~2위 직원에게 그룹장상을 줄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한 행원은 "입행 이후 자격증 취득, 연수 등으로 은행 내에서 꼭 가고 싶었던 부서로 이동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력을 개발하고, 퇴근 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경영진이 이를 도와주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을 말한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돼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3일 병무청은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청취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20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임관식에는 민간·장기복무·군장학생·현역·예비역 과정을 마친 신임 부사관 341명과 가족, 주요 내외빈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임관식엔 익산에 거주 중인 6·25 참전용사 배병섭(95), 조만영(93), 홍기봉(95) 씨가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며 헌신의 의미를 더했다. 국방부장관상은 박혜화(20) 하사에게 돌아갔다. 박 하사는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한 과정이었다"라며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라는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서연(24), 이우진(21) 하사 등 총 5명이, 교육사령관상은 심재영(20), 이종석(19) 하사 등 4명이 수상했다. 육군부사관학교장상은 문승기(20), 박채현(22), 김태성(21) 등 11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후손과 '병역명문가'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부사관들도 눈길을 끌었다. 김지후(28) 하사는 "6·25전쟁 당시, 적의 공격으로 총상을 입었음에도 다친 전우를 먼저 구하신 친조부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장윤석(20) 하사는 "형은 서부 축선, 누나는 동부 축선을 대표하는 포병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리발전, 각종 전투기술 경연대회 참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아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부사관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인사들도 이재명 후보 자녀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준석 후보는 TV토론과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미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대선 직전 재차 들추며 허위 주장을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특히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중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점에 대해 "당시 당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법적 책임을 졌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해 선거 막판 네거티브에 올인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기자회견 중 추가 허위 발언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인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 자녀 2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수정 교수의 사회관계망(SNS) 게시물로도 일시 확산됐지만 곧바로 삭제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그 게시물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이를 방조하거나 확대 유포한 인사들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책임이 없는 권리는 빛이 바랜 명예와 같다. 진정한 사회지도층과 공인은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역이다. 따라서 병역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며, 병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정착시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장에 나섰으며, 자신들이 누리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회적 의무 수행의 대가로 여겼다. 귀족 신분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긍심의 원천이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실천한 사례는 많다. 신라시대 화랑들은 지도층 청년들로 구성되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싸웠다. 일제강점기에는 안중근 의사와 이회영 선생 등 선열들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과 재산을 바쳤다.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과 명예의 문제였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은 오늘날 병역의 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인물들의 병역이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병적 별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또한, 1999년 제정된 ‘병역공개법’을 통해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이행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의 병역문화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이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계에서도 병역이행 여부가 인물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군필 연예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등이 솔선수범할 때, 그들의 모범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병역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의 표현이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예우할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사회로 나갈 수 있다.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다. 진정한 명예는 책임을 다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리=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