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한 사례를 1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되는 혈액·소변검사 등을 과학 수사기법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종 범죄 수법을 찾아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 특사경은 최근 3년 간 고의 체중감량으로 인한 병역면탈자 56명을 적발했다. 고의 체중 중·감량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는 2012년 4월 병무청 특사경 도입 전까지는 적발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2015~2024년) 191명이 적발됐다.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적발되는 셈이다. 20대 남성 A씨는 6개월 이상 '1일 1생식 5아몬드 식단을 유지'하는 단식으로 체중을 고의적으로 감량했다. 체중을 50㎏ 이하로 만들면서 소변검사에서 '케톤' 등의 이상 소견도 만들어냈다. 케톤은 단식으로 포도당이 부족할 경우 체내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병무청 특사경은 A씨의 소변검사에서 케톤 수치 등이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자료를 복원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와 공모해 병역면탈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병역면탈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특사경 출범 전에는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어깨수술(탈구), 고의 문신 등 7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뇌전증 위장, 인대 손상, 청력 장애 위장 등 49종으로 증가했다. 응원 나팔의 소음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키는 수법도 있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지난달부터 병역면탈 분석 전담팀을 운영해 착안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매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병역면탈 관련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병역면탈과 관련해선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다. 그러다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등 불법 게시글 1200여건 단속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 도입 후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색출 및 사후관리로 올해 5~10월까지 1200여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해 삭제했다. 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건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트 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56명 송치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 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소집 기피 혐의가 인정되었다. B씨는 재신체검사 대상이었으나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병무청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병역기피자를 수사하다 보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곤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현장색출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 수행하도록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체계적인 색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씨(48)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서초구청 공무원 등과 공모해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위조하고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3억 7987만 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을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최석배(래퍼 나플라)가 서초구청 공무원과 공모해서 출근을 안 하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래퍼 라비,나플라,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등 유명 연예인·운동선수가 다수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발작 등을 호소하게 하거나 우울증 증세를 과장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의 병역 면탈을 도왔다. 구씨는 과거 행정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다음달 4일까지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에는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를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병무청은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운영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병역이행 핀셋 검증과 병역면탈 완전 예방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10일 이 같은 취지로 중부권·남부권·경인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전담하도록 이달 1일부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각 권역별로 설치되는 의학자문단은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핀셋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9월에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선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이 확인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자료를 합쳐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병무청은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작년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20명이 증원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병역회피를 주도한 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나플라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및 공범 128명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범행에 대해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