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병역에 대해 민감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야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고 있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행법상 만 28세의 병역미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심은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석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석현준은 지난달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며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중 출생신고로 본인도 모른 채 20년간 '이중 신분'으로 살아온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다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들의 '이중 출생신고' 사례를 다수 확인해 후속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만 20세인 A씨는 병역의무자에 해당해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중지'하고 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2개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여 년 전 광주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직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됐고, 동구는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친모에 의해 보호시설에 퇴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가 이전 출생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타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의  신분이 2개가 된 것이다. A씨는 부모가 신고한 2번째 출생신고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고 있던 첫 번째 신분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은 A씨의 병역법 위반 사안 기록을 검토하다 이중 출생신고 사실을 찾아내, 경찰에 피의자 중지 기록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자체에는 보호시설에서 최초 출생신고한 첫 번째 신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말소를 요청하고, 병무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청해 2건의 '이중 출생신고'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2건의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리했으며, 해당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60여 건의 사례를 조사해 '이중 출생신고' 추정 사례 1건도 발견해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피의자 중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병역법 위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이중 출생신고의 진실을 규명했다"면서 "적극적인 추가 확인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신분으로 입건된 국민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다. 1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현준 변호인 측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어리석고 미숙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현준은 2009년 아약스(네덜란드)에 입단, 이듬해 프로 데뷔하면서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한국 축구의 유망주로 꼽혀왔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리그 등 둥지를 옮겨다니며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군 면제를 받을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8강에서 탈락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올림픽 병역특례는 동메달 이상부터 주어진다. 이후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석현준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고,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낮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넉달간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여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집해제 절차를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무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5명도 법정에 선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출근 거부하며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2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 한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이렇게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장 관할을 복무 이탈 근거로 내세운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의혹은 최근 병역 검찰에 구속된 브로커 일당의 진술에 의해 알려졌다. 브로커들이 덜미를 잡히면서 유명인들과 법조계 자녀,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3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아이돌그룹 빅스의 래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브로커 일당은 지정 병원에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나 병역 등급 조정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일당이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을 통해 병역 감면을 받은 100여 명의 의뢰인 중엔 스포츠 선수, 고위공직자 자제를 비롯해 유명 아이돌 래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됐다. 지난 2012년 데뷔한 라비는 솔로 가수, 작곡가, 연예기획사 대표로도 활약했다. 라비는 입대를 앞뒀던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5개월 뒤인 그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라비도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비가 병역 비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면서 파장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병역법을 위반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을 향한 의료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경찰 조사 중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냐"며 추궁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병역을 거부한 시점을 전후로 모욕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전인 지난 2015년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심은 A씨가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약 2년 뒤 자격이 회복된 점을 주목했다. 교단 측은 교회의 내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제명처분 사유나 복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첨부서류에는 제명처분과 관련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2심은 여기에 A씨가 입영거부 시점 전후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범죄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목해 욕설을 게시한 것,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해 게시한 것 등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병역법 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