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지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도중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비(본명 김원식·30)와 이에 가담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5급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연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사건으로 수사·재판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비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 증상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해야하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47), 공동대표 김모씨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가 제기됐다. 그는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우울증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와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초구청 소속 하위 공무원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비리로 기소된 전 OK저축은행의 배구선수 조재성(28)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조재성은 판결에 대해서 “선수의 삶은 끝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다. 2014년 조재성은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번의 신검에서 현역 3급을 추가로 받은 조재성은 그때부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다양한 불법행위에 손을 댔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라비와 그를 도운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병무 비리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소집 해제를 신청했다는 점, 특히 라비와 나플라의 경우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연기하던 중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 증거 제시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나플라의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A씨(36), B씨(45), C씨(54)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나플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무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라비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병역 면탈 시도)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시작되면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돼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상처 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나플라는 울먹이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어렵게 얻은 인기라 너무 소중했고 갑자기 입대해 활동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거짓 증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소속사 공동 대표 김씨와 지난 2021년 3월 구씨에게 약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았다. 라비는 해당 시나리오대로 실신한 행세를 하는 등 뇌전증 증상을 연기했다. 나플라 역시 대표 김씨,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플라가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등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58)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만에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브로커 구모씨(47)와 김모씨(38),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브로커 구씨와 김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재성·라비 등 면탈 의뢰인 재판행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브로커 구씨와 김씨, 프로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 등 면탈 의뢰자 108명, 공범 20명 등 총 130명을 기소했다. 공범 중에는 전 대형로펌 변호사, 한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의뢰인들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를 받고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면탈자 4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일에는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면탈자 2명을 추가 구속기소 했다. ■'병무비리' 나플라 등 구속기소 검찰은 조직적 병무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래퍼 나플라,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B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른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래퍼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브로커 구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조작하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141일동안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집해제 등 절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플라의 의무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인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 중단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나플라의) 구체적 정황을 모르고 속은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출근부를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특정 요원의 병역 면탈을 하게 한 행위 자체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가 속한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D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정밀화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료계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혈액 약물농도검사 등을 추가해 적극적 치료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만에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병역면탈자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브로커 구모씨(47)와 김모씨(38),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브로커 구씨와 김씨,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재성·라비 등 면탈 의뢰인 108명 재판행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브로커 구씨와 김씨, 프로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 등 면탈 의뢰자 108명, 공범 20명 등 총 130명을 기소했다. 공범 중에는 전 대형로펌 변호사, 한의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의뢰인들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를 받고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편취한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 등 면탈자 4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일에는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면탈자 2명을 추가 구속기소 했다. ■검찰, '병무비리' 나플라 등 구속기소 검찰은 조직적 병무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래퍼 나플라,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B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른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래퍼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브로커 구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조작하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141일동안 정상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집해제 등 절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금품 수수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플라의 의무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인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 중단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나플라의) 구체적 정황을 모르고 속은 것으로 보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출근부를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특정 요원의 병역 면탈을 하게 한 행위 자체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가 속한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D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정밀화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의료계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혈액 약물농도검사 등을 추가해 적극적 치료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면탈 관련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병역 면탈 및 병무비리 관련자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과 지난해 12월5일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를 비롯한 병역면탈자 49명과 면탈에 적극 가담한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비리 관련 래퍼 나플라와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 A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도 이날 각각 구속기소됐다. 병무비리 관련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의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김모씨(38)도 추가 기소됐다. 합동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구씨와 김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마련된 사무소에서 거액을 받고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병역면탈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1월26일에는 브로커 김씨와 면탈자 15명, 공범 6명을 포함한 총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달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 중 병역면탈 피의자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9일 브로커 구씨와 공모한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 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 등을 기소한 데 이어, 면탈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2명을 이달 2일 추가 구속기소했다. 또 브로커 구씨와 김씨가 병역 면탈을 명목으로 챙긴 범죄 수익이 총 16억147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를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등에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해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점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 배우 송덕호(30)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송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송씨가 병역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짜고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구씨의 블로그를 통해 병역 상담을 받은 뒤 지시대로 뇌전증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말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 중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서 병역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송씨 외에도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의 아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 프로축구 K리그1(1부) 선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포함돼있다. 송씨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여름 입대 연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남은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사실상 병역비리를 인정했다.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씨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병역의 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한건당 수천만원대 상담비를 받은 브로커가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브로커 구모씨(47)는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군 행정사로 일하면서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뇌전증 진단이 불명확하며,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감면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씨는 네이버의 '지식인'과 '엑스퍼트(전문가 질의응답)',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홍보했다. '병역의 신'은 구씨의 온라인 활동명이다.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상담비 명목으로 한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7급 판정을 받은 이모씨 또한 구씨의 조언을 듣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20일쯤 병역 카페를 통해 구씨의 상담을 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으로 감면됐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37)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구씨의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와 새로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사 A씨(30), 프로게이머 코치 B씨(26), 골프선수 C씨(25) 등 15명도 함께 기소됐다. 구씨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27)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 프로축구 선수 D씨,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 E씨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병역 비리 연루자들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의 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한건당 수천만원대 상담비를 받은 브로커가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브로커 구모씨(47)는 허위로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도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호소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군 행정사로 일하면서 현역 부적합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뇌전증 진단이 불명확하며,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감면이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뇌파 검사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서 뇌전증이 확인되지 않는 비율은 약 50%에 이른다. 환자가 발작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으면 뇌전증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뇌전증 치료를 받으면 4급(보충역),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다. 병역 감면 이후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  구씨는 네이버의 '지식인'과 '엑스퍼트(전문가 질의응답)',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사무소를 홍보했다. '병역의 신'은 구씨의 온라인 활동명이다. 구씨는 '신검, 재검, 이의제기, 중신검,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병역의 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구씨는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 병역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상담비 명목으로 한건당 수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0년 7급 판정을 받은 이모씨 또한 구씨의 조언을 듣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20일쯤 병역 카페를 통해 구씨의 상담받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한번, 지난 2020년 6월께 게임을 하던 중 또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으로 감면됐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37)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구씨의 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와 새로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사 A씨(30), 프로게이머 코치 B씨(26), 골프선수 C씨(25) 등 15명도 함께 기소됐다. 구씨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27)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찌감치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 프로축구 선수 D씨,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 E씨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입건됐다. 합동수사팀은 이들을 포함한 70여명의 병역 비리 연루자들을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