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의뢰 절차 내달 8일부터 개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서비스 절차를 강화·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내달 8일부터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의뢰 절차를 개선한다. 병무청은 "서비스 개선으로 지자체를 거치는 절차를 없애고 전국 327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산을 통해 직접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상담 의뢰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신속히 개입하지 않으면 자살이나 우울증,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전산 연계를 통한 상담 결과 공유로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해당 절차는 병무청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지자체가 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상담 서비스 의뢰에 2주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업해 병역의무자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리·경제적 취약 전역자도 상담치료, 생계비, 취업 서비스 등 의뢰 병무청은 현역복무에 부적합 사유로 전역한 사람들 가운데 심리·경제적 취약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해 상담치료, 생계비, 취업 등 17개 항목의 서비스 의뢰를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약 5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복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면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자살예방 및 갈등상황 극복 교육, 마음진단 검사 등으로 개인별 복무 적응을 돕고 있다. 연수센터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를 체험한 한 사회복무요원은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지 모르면서 생활했는데 전문가 상담으로 마음상태와 관리방법을 알게 돼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대 청년들인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학업을 하다가 군 복무를 수행함에 따라 장애인 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안정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업무숙달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업 사회복무요원에 맟춤 상담 병무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문상담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에게 1대 1 맞춤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혁신사례로 소개돼 다른 부처에 전파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 중 상담을 받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한 청년은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저와 같이 복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 정신건강 관리체계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리가 취약한 병역의무자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무청은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상담 서비스 대상을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4일 이달 중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단기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로 제출·자동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단기국외여행의 경우에도 허가를 위해선 2일이 걸렸으나, 이젠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날 병무청은 관련 업무에 "종이서류 감축과 허가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익과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6월 말 기준 1만2474건이 허가를 받았고, 연말까지 2만3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제도는 병역이행의 공정성 확보와 병역의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편익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의무자가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및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국적을 변경하거나, 국외여행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달 1~4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 중이며,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국에 모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 한인 협력망을 구축하는 행사다. 병무청은 2009년부터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 재외국민 대상 병역제도 홍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사회에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자발적인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홍보창구를 마련해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병역제도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전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역의무자,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 구축...정신건강 관리 도모 필요 이날 주제발표 중엔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증상의 악화·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방-치료-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증상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 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 관련 통합적, 단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원성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역판정검사 때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교수는 "정밀심리검사를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에서 병무청 자체 검사로 전환하는 것은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 개설...정밀심리검사 대상 확대 제안 이어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 전담 인력을 증원해 병무청 특화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반드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심리검사센터를 개설하면 정밀심리검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장기적 계획으로 중앙심리검사소와 같은 독립기관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심리검사소는 축적된 심리검사 자료를 분석해 병무청 자체 표준화된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 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역검사 때 현역 복무(1·2·3급)가 아닌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는 병역 의무자의 비율은 최근 약 10년 동안 3배로 늘었다. 2014년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 36만3827명 중 정신건강 문제로 4·5급 판정 인원은 2996명(0.8%)이었지만, 작년에는 23만8604명 중 5914명(2.5%)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이며 병무청은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병역의무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 기간 중 입영하는 1만3000여명 중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입영 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음달 8일 또는 9일 입영하는 3000여명은 같은 달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자격증 미비나 비전공자로 '모집병' 지원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서류도 중복 제출 없이 간소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모집병 지원 제도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지원자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군사특기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을 넓힌 제도다. 또 각 군에선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충원하려는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병무청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기 신설, 지원 자격 완화, 모집병 지원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입증자료, 1회 제출로 개선 과거에는 카투사, 영어 어학병 지원자는 어학성적을 직접 입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특전병, JSA경비병 등 육군 14개 특기와 해군, 해병 일반 계열, 공군 일반 직종 및 특수임무군사경찰 지원자는 단증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유관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계된 전산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행정효율과 민원 편익을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다. 최근 사례로는 두 달 전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A씨(21세)는 이달에 다시 동일한 분야로 육군 모집지원서를 제출하고, 탈락에 대비해 공군도 함께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자녀가정자녀 가산점을 받기 위해 두 달 전 제출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도 해소하고자 각 군 지원 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지원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시행되면 지원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던 서류 중 사용 유효기간이 없거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서류는 재지원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모집병 지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모집병 지원 자격 완화, 누구나 관심 분야 복무 가능 병무청은 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원하는 분야의 특기를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모집병의 지원자격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육군은 2022년 5월부터 발칸운용 및 정비 특기 입영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리병 및 전술통신장비운용정비·이동통신장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로 확대했다. 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전자 2개 특기에 대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공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기계 특기에 대해 해당 분야 전공 및 자격·면허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군 12개 특기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해당 특기 지원자 전체 1만1527명의 78.9%에 해당하는 9100명이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면허 없이 적성과 취미를 살려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를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군 '복무지역 선택병' 선택지역 확대, 지원율 제고 병역자원 감소로 각 군의 충원율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특히 해군은 함정 근무 등 어려운 복무여건 등을 이유로 지원율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병무청과 해군은 해군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입영자부터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1함대 및 2함대 권역별로 모집·배치하는 '복무지역 선택병'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가 희망지역을 선택함으로써 복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어 군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복무 자긍심도 높아져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 접수자(6월 27일부터 접수, 10월 입영)부터는 '복무지역 선택병' 대상부대를 작전사 권역(진해, 부산, 제주)까지 확대해 모집·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모집분야는 일반 계열을 제외한 조리, 기관 분야에 한정되며, 지원이 저조한 시기인 하반기에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특기 신설...정예강군 육성 병무청에선 군 전투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군과 협업하여 과학기술 분야 군 특기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군 IT개발관리병 및 해군 AI개발특기병을, 올해에는 공군 무인항공기 운용병 및 육군 사이버 작전병을 신설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군 복무 이행을 통해 선진 강군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함께 키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환경 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특기를 신설·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병역이행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28개 부처·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연간 18억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연계에 따라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 제공 동의 후 자료 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진료 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성돼 병역 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챙겨주는 미래 정부 모델이다. 병무청은 타 부처와 자료를 연계해 활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꼽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도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며,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과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와 군인자녀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개혁신당은 국방 분야에서의 병력 수급 문제가 시급하다며 여성 신규 공무원들의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소방, 교정, 해양경찰 직무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병역 필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단기 복무를 마친 후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및 중학교 설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에 위치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는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 매진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개혁신당은 한민고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파주 뿐만 아니라 춘천과 용인, 창원에도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사병 복지 향상으로 장교 복무의 차별점이 없어진 점을 언급하며 장교 전역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학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