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7 13:50:51[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와 대마 양성 반응에 이어 병역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16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유아인의 병역 판정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병무청 병역 조사과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병무청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유아인의 병역 의혹을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아인은 5차 재검 끝에 지난 2017년 6월 27일 골육종 진단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2021년부터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 유아인은 대마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아인에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가 확대 중이다. 경찰은 유아인의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2-16 13:41:31[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병역법을 위반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을 향한 의료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3 13:40:54[파이낸셜뉴스]경찰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1일 정 후보자에 대한 고발 건을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와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북대는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재검사에서 척추협착 판정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정 후보자의 아들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으며, 정 후보자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과 현재 모두 추간판탈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에도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편입 및 병역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편입 특혜와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1 17:07:49[파이낸셜뉴스] [속보] 정호영 "아들 병역 의혹 근거없어…진단 다시 받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4-17 14:04:50[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약 6년 만에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가 이에 동의해 재판은 소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청구액을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부인인 강난희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9-07 14:17:3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친여 성향의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이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등의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도 서울지방병무청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지원해서 합격해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주요 부패범죄나 공무원 범죄 등을 담당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7-01 12:58:1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비공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용에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보라”며 강경 대응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해당 영상이 내려간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해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식 정치가 처음부터 큰 실망감을 준다”고 반박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의 협치를 이야기하자마자 당 공식채널에서 유튜버식 의혹 제기를 하고 잇는 것은 당연히 협치에 대한 진의를 의심할 수 있기에 항의의 대상”이라며 “김용민 최고위원과 상의해볼 필요도 없이 판단해서 영상이 내려갔다면 송영길 대표는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며 '업무방해' '사기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분야 연수생 선발사업 지원서를 공개하면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이미 10년 전 끝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1 10:01: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공식 유튜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올렸다가 뒤늦게 내린 가운데, 이 대표는 "정당 공식 유튜브가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까(억지로 까는 것)하지 말자면서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병역비리 의혹 이준석, 공정과 정의 입에도 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비공개' 상태로 바꿨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측에서 영상을 내렸다. 실수로 이해하고 협치의 기조는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당 공식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다니 황당하다"며 "검찰을 졸로 보니깐 이미 10년 전에 무혐의 나도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하루만에 민주당식 협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억까'를 하지 말고 협치를 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도 '졸업생'으로서 지원해서 합격했다.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 검찰이 그거 다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협치를 논하고 오자마자 이런 일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벌이면 참 민망하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6-18 20:56:42[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 지난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 2015년 박씨는 이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듬해 9월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8월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오늘(14일) 오후 열리는 공판에 박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박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같은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2020-10-14 0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