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혹서기 휴무 기간 동안에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는 내달 1일부터 재개한다. 휴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의 정기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내외부 환경정비가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기간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해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병역판정검사 시작을 맞아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했다. 이른 아침 검사장을 찾은 앳된 청년들을 보며 잠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 대견함을 느꼈다. 특히 첫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의 소감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겠다.” 병역의 가치를 알아주는 귀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 이들의 병역이행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함께 다가왔다. 병역이행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병역판정검사는 현역·보충역 등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첫 단계이기에 더욱 뜻깊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말처럼,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체감하려면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자 존중은 투명하고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에서 시작된다. 병역판정검사는 총 35종 58개 항목의 기본 검사를 거쳐, 과목별 전문의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의가 있다면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알려주고, 필요시 2심 기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판정이 곤란하다면 외부 전문의와 함께 신체등급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검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이 병무청의 본분이라면, 청년 건강은 새롭게 전하고 싶은 가치다. 병역판정검사는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후 세부결과, 질병 원인, 치료 및 예방법 등 7개 항목 55종의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 실제로 작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600여 명이 당뇨, 척추질환 등 몰랐던 질병을 알게 되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병무청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정신건강이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모든 남성이 거쳐 가는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에서는 4단계에 걸친 심리검사를 통해 마음 건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1단계에서 총 36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임상심리사와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6시간 내외의 정밀심리검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권유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희망자는 가족 상담을 통해 실질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존중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는 ‘리스펙(Respest)’의 어원은 ‘되돌아(Re) 살펴본다(Spect)’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병역이행은 ‘남자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되돌아 살펴볼 때다.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청년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필요하다. 병역판정검사가 청년들의 존중받는 병역이행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7일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해당일은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모두 휴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1월 27일에는 병역 판정 검사뿐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이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해 검사 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가 13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검사 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인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와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가 제공된다. 기본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입영병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전년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포함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 병장 월급여 최대 205만원 국방부는 2025년도에 입대하는 경우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원금 990만원에 이자(5% 내외 적용) 39만원, 그리고 지원금 990만원 등 총 201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비군 1~4년 차에 부과된 훈련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명칭이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형태다. 동원훈련Ⅱ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1일 1만원, 총 4만원의 훈련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비는 8만2000원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작계훈련 참석자에겐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교통비 지원이 없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희망 시기 입영 등 병무청은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3개월 간격으로 사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년부터 병무청은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올해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군병을 모집할 때 가산점 항목 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항목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의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해병대의 공인회계사 가산점도 최근 폐지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일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정해 통지서를 발송한다"라며 "사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2025년도 검사 본인선택 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석은 총 1만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내년에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2025년도 검사 대상자 중 2026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2025년도 검사에서 제외되며, 2026년에 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병역판정될 경우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5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며,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271문항의 인성검사와 89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