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5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1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며, 모든 검사는 8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과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1차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271문항의 인성검사와 89문항의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등 4단계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 등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19세가 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어지간한 평발·난시·척추 측만도 군 복무, 정신질환 현역 판정기준은 엄격히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 난시, 신장체중(BMI) 등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던 인원도 군 입대 판정이 늘어 병역자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4급 기준이 BMI는 16.0 미만·35.0 이상이었으나 15.0 미만·4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뀌었다. 편평족의 경우 16° 이상이면 기존엔 4급이었으나 이젠 3급을 받게 된다. 척추측만증도 25° 이상 40° 미만이면 4급이었으나, 20° 이상 40° 미만이면 3급으로 분류되게 됐다. 2024년도 병역처분 기준은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 병무청은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선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리검사시스템을 활용해 1차 심리검사가 이뤄지며, 임상심리사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2차 심리검사가 진행된다. 3차로 심리취약성과 종합 심리를 평가하는 임상심리사의 정밀심리검사가 실시된 뒤 병역판정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이 기존엔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는데, 여기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도 추가되게 됐다. ■마약류 검사 5→7종 확대 현역 입영 방지, 뇌전증 등 특정질환 약물치료 병역면탈 강화 병무청은 또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 대상자가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병무청의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2종(벤조디아제핀·케타민)이 추가돼 7종에 대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선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로 매년 600여명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게 앓고 있던 척추측만증·당뇨·사구체신염·간염 등 최근 3년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자신의 질병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2021년 602명, 2022년 598명, 그리고 올해 11월 말 기준 568명이다. 병무청이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그 항목이 늘어 현재는 간검사와 혈구검사 등 기본검사만도 35종 57개 항목에 이른다. 병무청측은 "개인별 상세 검사결과를 건강검진 통보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가 신체등급판정을 넘어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도 "최근엔 병역판정검사에서 기흉 환자를 발견해 응급 시술을 받게 한 사례도 있었다"며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등 선제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건강 지킴이로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민간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최소 1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 병역판정검사에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사를 받는 건 물론, 매년 25만여명이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정보 데이터를 의료·제약 등 분야의 연구기관에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5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엔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시험 다음날인 17일 재개하며 올해 검사는 내달 22일 모두 종료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현재 병역판정검사장은 서울과 부산, 대구경북, 경인, 대전충남, 전북, 경남, 인천, 경기북부 지방병무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휴무일에 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자를 꼭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 확보와 검사 항목 확대 등 병역판정검사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월31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처음 실시됐다. 병역판정검사는 초기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이검사였으나, 이후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도입됐다. 병리검사 항목 확대와 건강검진결과서 개선, 맞춤식 건강정보 제공으로 검사 대상자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질병을 조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취약자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검사 인력도 처음엔 군의관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가 도입전문화가 이뤄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고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건강 지킴이가 돼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발전시키고 청년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질량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맞춤형 병리검사 항목 확대 등 검사 정밀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장교로 선발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한 입영 전 단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입영 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이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병적에 오르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 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병무청은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는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징집'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병무청은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 병무청이 내일 6일부터 13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14일 재개된다. 다만 병역 의무자들은 이번 병역판정검사 휴무 기간 중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판정검사 휴무 기간 중 신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병역판정검사장 환경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1일 오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3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병역처분자인 마혜성 씨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