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대 '말년 병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와는 약 100ｍ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이던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17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인 토요일 오후 1시 50분쯤 우연히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에 의해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사망 당일 부대에서 오전 점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실시했다면 건강 악화 등를 포착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에 대해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을 단서로 달았지만 원인불명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을 놓고도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 아니었냐는 논란이 있다.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 측은 "A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저녁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식사도 다른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 병사봉급 인상에도 병장-하사간 보수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차 해명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병장봉급 인상에도 하사 봉급이 병장보다 월평균 68만5000원 더 많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병장봉급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급 150만원에 내일준비적금 국가 매칭지원금 55만원을 함께 받는다. 하사는 월평균 273만5000원으로, 하사가 월 최소 68만500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사는 이외에도 임무 및 근무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외수당 월최대 57만원(GP·GOP 등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대공방어임무자는 월 최대 100만원)과 전방 비무장지대, 서해5도 등 특수지근무수당(월 6~12만원), 간부숙소 외 거주자 주택수당(월 16만원) 등이다. 또한 위관급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추가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65%가 융자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총 5조9000억원 규모"라며 "과거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융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매출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재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의 백미로는 북핵 대응 및 전투역량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전년 대비 3.6% 늘어난 61조5878억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20년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월급으로,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55만원으로 올라 이를 합치면 최대 한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방위비 개선비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총 6조1615억원이 배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내년 병장 기준 병봉급을 205만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장병 처우를 적극 개선해 군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165만원까지 받는다. 여기에 내년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려 잡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 기금'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4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현안 예산도 추가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600만 원까지 늘리고, 승합차 등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 안팎,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ｍ 속사권총에서 은메달을 따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가 조기 전역이 아닌 만기 전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ｍ 속사권총 결선에서 25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건 조영재는 한국 사격 선수 중 최초로 속사권총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조영재의 은빛 총성으로 한국 사격은 이번 대회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그는 이번 은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아 조기 전역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만기 전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영재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만기 전역한다는 말은 진심이었다"며 "이제 (만기 전역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 부대에서 동기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기들도 좋고, 부대 감독님들도 감사하게 다 좋은 분"이라며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재가 병역을 완전히 마치고 싶은 이유는 아버지 조병기 씨의 영향도 있다. 그의 아버지는 30년 군 생활을 채우고 지난해 준위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병장인 조영재는 오는 9월19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영재는 가장 떨리는 순간으로 3∼4위 결정할 때를 꼽았다. 그는 "(3위를 확정하려면) 한 발만 맞혀도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들더라.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쐈고 겨우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격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메달이 나올 것"이라며 "저도 사격은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속사권총 국가대표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가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남자 25m 속사권총에서 나온 사상 첫 메달이다. 육군 말년 병장의 은빛 총알이 과녁을 적중했다.  조영재는 5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25ｍ 속사권총 결승에서 25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거둔 성과다. 특히 대한민국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에서 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속사권총은 6명의 선수가 결선에서 4초 이내에 25m 거리 표적 5개에 각 1발씩 5발을 쏴야 하는 시리즈를 세 차례 실시한다. 모두 15발을 사격한다. 1발당 표적 9.7점 이상을 맞추면 1점, 9.7점 이하면 0점을 얻는다. 스피드와 정확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고난도 종목으로, 한 시리즈에서 최대 5점을 얻을 수 있다. 전역을 한 달을 남긴 육군 병장 신분인 조영재는 전역을 바로 앞당겼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원래 전역일인 오는 9월 19일보다 일찍 병역을 마칠 자격을 갖췄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면서 병역특례 자격을 얻는다. 대한민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속사권총에서 조영재가 메달을 추가하면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총 6개 메달을 수확했다. 앞서 가장 많은 메달인 2012 런던 올림픽(금메달 3개, 은메달 2개)을 넘어섰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사격은 여자 10m 공기권총 오예진(19·IBK기업은행), 여자 10m 공기소총 반효진(16·대구체고), 여자 25ｍ 권총 양지인(21·한국체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박하준(24·KT)-금지현(24·경기도청)이 공기소총 혼성, 김예지(31·임실군청)가 공기권총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12·12 사태 당시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추후에 관련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에서 국방부는 정 병장의 순직 처리로 유족 연금이 지급돼 별도 위자료 지급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은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그럼에도 국가는 정 병장이 계엄군의 오인에 의해 순직했다며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관련 기관·부처가 이중 배상 금지 관련 규정·법규를 개정한다면 이후에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중 '배상 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땐 국가에 법정보상금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당시 신군부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정 병장은 사망 후 군 인사법 상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12월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의해 '전사'로 변경, 43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정 병장의 4형제가 참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흥행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