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역을 두 달 앞두고 휴가 신청서를 위조해 특별 휴가를 받은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체계과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당직병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가 신청서 양식을 3차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조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고 휴가 승인 권한이 있는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였다. 장병들의 휴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A씨가 위조한 서류에 속아 넘어갔고,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위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6 08:45:1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한 군인이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0시 27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A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 B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부산경찰'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X시민 콜라보 검거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A씨와 B씨, 그리고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승용차는 순찰차의 정차 요구에도 난폭 운전을 하며 4㎞가량을 도주하다 골목길로 진입했고, 순찰차는 승용차 위치를 놓쳤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승용차를 추격해 위치를 경찰에 공유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0시 53분께 승용차 운전자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인 A씨는 "어릴 적부터 경찰이라는 직업에 존경심이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17:25:3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같은 생활관에 있던 후임을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내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인 A씨 몸에 자신의 엉덩이를 두차례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A씨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는 칫솔을 다시 A씨 관물대에 올려두거나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수차례 그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화를 신은 채 A씨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6 13:52:4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연합사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뒤 본청으로 이동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도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지난달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참석 장병 6명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4-23 14:30:18[파이낸셜뉴스]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는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 국적이 아니라,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도 난입해 소동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동을 부렸던 안모씨(42)에 대해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미국 국적은 아니다"라며 "본인 외에 가족 진술까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안씨는 자신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매체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잠입(블랙)요원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대해 해당 매체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사이버수사대는 선관위와 해당 기자 조사를 마쳤고, 안씨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기자는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매체의 다른 취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며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구속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24 13:54:1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전년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포함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 병장 월급여 최대 205만원 국방부는 2025년도에 입대하는 경우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원금 990만원에 이자(5% 내외 적용) 39만원, 그리고 지원금 990만원 등 총 201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비군 1~4년 차에 부과된 훈련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명칭이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형태다. 동원훈련Ⅱ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1일 1만원, 총 4만원의 훈련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비는 8만2000원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작계훈련 참석자에겐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교통비 지원이 없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희망 시기 입영 등 병무청은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3개월 간격으로 사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년부터 병무청은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올해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군병을 모집할 때 가산점 항목 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항목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의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해병대의 공인회계사 가산점도 최근 폐지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31 15:08:36[파이낸셜뉴스]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5만원 인상된 것이다. 상병 봉금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병 전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월 최대 한도도 15만원 늘어난 55만원까지 인상된다. 예비역 간부 부족 해소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새해부터 여군 예비역 전원에 대해 병력 동원 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기존엔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 선발자만 병력 동원 소집에 지정됐다.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작계훈련 교통비 지급한다. 동원훈련 Ⅱ형(4일·비숙영)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총 4만원(일당 1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작계훈련(연 2회) 참석 예비군도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복지 시설·특수학교 사회 복무 요원 특별휴가 10일이 주어진다. 사회 복 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연간 10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 실시한다. 병역 판정 검사를 기존 법정 연령인 19세가 아닌 20세에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역 판정 검사 희망 월을 사전 선택할 수 있고, 입영 직전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영판정검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공군 병 모집 가산점 항목에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2025년 6회차 모집(2025년 9월 입영)부터 폐지된다. 방산 기술 유출 처벌 강화된다. 방위 산업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2-31 10:32:32[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 차관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당직 근무비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을 추진하면서 초급 간부보다 많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방부는 연간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오른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올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급간부는 10여개의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데다 인상률과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많아진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방 초소(GP)나 함정 근무 등 경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해 100시간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 시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230시간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간을 적용하면 경계부대 근무자의 월평균 실수령액(기본급 포함, 하사 기준)은 3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09:43: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10:16: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대 '말년 병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이던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17일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당일인 토요일 오후 1시 50분쯤 우연히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에 의해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사망 당일 부대에서 오전 점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실시했다면 건강 악화 등를 포착할 수도 있었단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에 대해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을 단서로 달았지만 원인불명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을 놓고도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 아니었냐는 논란이 있다.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 측은 "A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저녁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식사도 다른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1 1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