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A씨는 2000년부터 병원 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심사직) 등을 거쳐 2018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임용됐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존에 100% 인정했던 A씨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에 호봉 재검토를 요청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서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수행업무를 보면,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당시 공단 채용공고를 보면 반드시 간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직원의 직군으로 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의료직과 별도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며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원고가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 100%를 인정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6 08:28:30부산대병원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지역 보건교사 약 270명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아동과 청소년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진 강의를 통해 학교 보건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교사의 실무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연수는 지난 10일과 11일, 16일과 17일 4일간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교 개학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보건교사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아 뇌전증 아동 관리, 알레르기 질환 관리, 보건실 의약품 사용 가이드, 각종 근골격계 질환 관리, 소아 청소년의 귀 건강, 성장기 발생하는 척추 및 하지근골격 질환, 소아 내분비 질환 관리, 청소년 외상 및 스포츠 외상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청소년 질환 맞춤 교육, 응급처치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내용을 다뤄 교육에 참여한 보건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시교육청 박지훈 교육정책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각종 최신 질환 관리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수가 구성돼 학교 현장의 보건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창원 공공부원장은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이런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16 18:25:28[파이낸셜뉴스] 부산대병원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부산지역 보건교사 약 270명을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아동과 청소년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료진 강의를 통해 학교 보건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교사의 실무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연수는 지난 10일과 11일, 16일과 17일 4일간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교 개학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보건교사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아 뇌전증 아동 관리, 알레르기 질환 관리, 보건실 의약품 사용 가이드, 각종 근골격계 질환 관리, 소아 청소년의 귀 건강, 성장기 발생하는 척추 및 하지근골격 질환, 소아 내분비 질환 관리, 청소년 외상 및 스포츠 외상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청소년 질환 맞춤 교육, 응급처치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내용을 다뤄 교육에 참여한 보건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시교육청 박지훈 교육정책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각종 최신 질환 관리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수가 구성돼 학교 현장의 보건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창원 공공부원장은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이런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16 09:39:5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진전문대 간호학과가 겹경사를 맞았다. 8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간호학과가 교육부로부터 2024학년도 교원양성 과정 신설을 승인받은데 이어 입학정원도 증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에 따라 11명의 보건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교사 2급 자격은 간호학과 교육과정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와 함께 자동 발급된다. 이번 교원양성과정 승인을 통해 간호학과는 학교보건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백주연 간호학과장은 "간호학과만의 체계적인 교직과정 이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졸업 후 보건교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간호학과는 교육부로부터 2024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한 증원도 승인받았다. 이번에 13명을 증원받아 올해 입시부터 총 124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편 영진전문대 간호학과는 3주기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으로부터 5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간호 교육을 바탕으로 92.8%의 높은 취업률(2022년 2월 졸업자, 자체기준)을 자랑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5-08 09:30:2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보건대는 유아교육학과 엄지영(12학번), 서지수(15학번) 졸업생이 2023학년도 경북 공립 유치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는 시·도별 교육청이 주관한다. 올해 경북지역 일반 전형 경쟁률은 46명 선발에 681명이 지원해 14.8대1을 기록했다.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는 유치원 정교사(2급 이상)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해 응시가 가능하다. 엄지영, 서지수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데 이어 심층 면접, 수업실연 등 2차 시험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엄지영씨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바람직하게 실현함으로써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지수씨 역시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포기하지 말고 교사에 대한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라 응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 유아교육학과는 임용고시 학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해 1학년은 임용 동아리와 공립유치원 수업 참관을 통한 진로계획 수립, 2학년은 임용시험 준비 학습, 3학년은 임용시험 수업실연 및 심층 면접 대비, 4학년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임용시험 학습 심화 등 임용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4-14 08:37:3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이공대 간호학과가 매년 공립 보건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며 교원 임용 명문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영남이공대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졸업생 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임용시험 자격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교사 자격(2급)을 취득한 간호학과 졸업생(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이번 보건교사 임용시험에서 경북지역 초등·중등 합격자 31명 중 5명이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졸업생으로 임용 후 대구·경북 지역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할 예정이다. 장희정 간호대학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 보건교사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간호학과는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명품 간호사 육성을 목적으로 최신식 실습장비와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다년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100% 및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캠퍼스 내 위치한 동일 재단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체계화된 실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 LS센터, 시뮬레이션 센터 등 최첨단 실습 장비를 활용해 실무 중심 간호사 및 보건교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학 전부터 보건교사의 꿈을 키웠던 박은지씨는 "재학 시절 높은 성적으로 교직이수를 하고 꾸준히 임용시험을 준비했다"면서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니던 병원을 퇴사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진화씨 역시 "교직과목 수업 중 협동학습을 통한 주제탐구 수업방법과 간호시뮬레이션센터에서의 실습내용, 병원 업무 경험이 이번 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간호학과의 교육 정신을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함께하는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2-21 08:55: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경기도 중등,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1755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립 선발인원은 △중등 1405명 △보건 63명 △사서 4명 △전문상담 50명 △영양 36명 △특수(중등) 35명으로 총 1593명이고, 국립특수(중등)학교 5명,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은 157명으로 총 1755명을 선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실시해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평가(체육, 음악, 미술 과목만 해당)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1차 시험일은 오는 11월 26일에 시행하며, 2차 시험은 2023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 선발시험은 1차만 시행하며 시험 일정과 과목은 공립과 동일하다. 다만, 사립은 1차 시험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해당 사립학교(법인)의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해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등교사 임용 전화 상담실로도 문의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05 10:29:58[파이낸셜뉴스]정부가 유치원교사와 보건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대 학과 정원을 120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 2010년부터 교육여건과 과정이 부실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문대학의 유치원·보건교사 교직과정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교육대학, 교육대학원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A~E등급으로 구분된다. C등급은 교원양성학과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인다. E등급은 학과를 없앤다. 지난해 평가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C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 전문대는 27개 학과가 C등급, 6개 학과가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문대에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유아교육과·교직과정 정원 1164명과 보건교사 양성학과(교직과정) 정원 30명 등 총 1194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정원 감축 결과는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유아교육과는 올해 고3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바로 적용된다. 교직과정은 내년 신입생이 교직과정을 듣게 되는 2024학년도에 정원 감축을 적용한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는 전문대학 1194명을 포함해 총 4453명의 교원 양성학과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의 일반학과 교직과정이 가장 많은 1831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교육대학원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과정 정원을 1290명 줄였다. 사범대학 정원은 138명 줄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직과정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16 13:32:02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03 18:17:10[파이낸셜뉴스]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는 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는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됐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 1·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 1·2급, 영양교사 1·2급'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 중 하나로 정의돼 있는 '사인'(私人)의 의미도 '개인'으로 명확히 했다. 2020년 법제처 지적에 따라 의미가 모호한 기존 표현 대신 살아있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라는 의미를 담은 '개인'으로 바꾼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2-03 1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