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정보국(DIA)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지난 주말 미군이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격했지만 핵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괴하지 못했으며, 고작 몇 달 정도 프로그램 진전을 지연시킨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면 파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DIA가 미군 중부사령부의 ‘이란의 전투피해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N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는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아스파한)의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 인프라, 우라늄을 폭탄 제조에 쓰이는 금속 형태 물질로 변환하는 시설 등 지상 시설들은 심하게 파손된 것이 사실이나, 원심분리기 등 핵심 시설은 대체로 보존됐다는 게 DIA의 판단이다. DIA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공격과 그 전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퇴보시켰다”고 적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공습 당일 이란 측에서부터 공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르도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은 마난 라이시 의원은 21일 이란 타스님 통신을 통해 "이번 공격이 '표면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포르도 핵 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손상된 대부분은 지상 시설에 국한됐고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CNN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러한 평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에서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한심한 하위 직원이 CNN에 유출한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3만 파운드(약 13.6톤) 폭탄 14발을 목표물에 완벽하게 투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완전한 파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직후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이스라엘 측도 이러한 평가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미 공격의 영향에 대한 이스라엘 측 평가 역시 포르도에 예상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경감 외에 보고서 유출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원이 확인됐다. 14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 순천시 소속 B사무관 등 2명을 특정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 유출 금지 공문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보고서는 전남경찰청과 순천시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해당 공문서가 유출되자 수사에 나섰다. A경감과 B사무관은 경찰 기초 조사에서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며,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경찰 내부 문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씨 수사 관련 모 연애 매체에서 경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보고서 원문이 사진으로 찍혀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유출)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인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의 수사 정보를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故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와 언론사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사망 이후 인천청은 청장까지 나서 수사 정보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유출된 수사 정보가 이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일주일 만에 인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청은 수사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가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한 경기신문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압수수색 대상 언론사는 '디스패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인천청 수사 진행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기사에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어떻게 디스패치로 전달됐는지 파악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전날 오후 '[알립니다] 디스패치 압수수색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는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디스패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며 "경찰 사건보고서가 공개된 경로를 찾기 위해 취재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청의 압수수색이 경찰의 치부를 덮는데 쓰이지 않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후로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점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관련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전과가 없다는 점, 1심 선고 이후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같은 해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0년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 명으로 김 여사를 지목했는데 해당 보도에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대기발령 상태다. 판결 선고 직후 그는 취재진에게 "옐로우카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경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국내 외화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이 지난 2·4분기부터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을 줄이고 유출은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8일 한국은행이 의결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실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악화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은행의 국가 간 미 달러화 신용공급은 유럽 은행을 중심으로 올 2·4분기 감소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유럽 은행의 달러화 유동성 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신흥국에 대해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는 자금 유입은 감소시키고 자금 유출은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그간 글로벌 투자펀드 자금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돼 온 만큼,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이 변화하면 자금 유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올 들어 유출로 전환된 바 있다. 이 같은 영향은 국내에도 파급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을 통한 국내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영향을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달러화 긴축이 심화된다면 글로벌 은행 간 신용공급이나 기업 외화 채권 발행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평가됐다. 한은은 "향후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과 함께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경찰관 A씨(32)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지난 2019년 10월 22일, 같은 해 12월 5일 2차례에 걸쳐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언론에 의한 공직자 검증이 목적이었을 뿐이지, 자료 자체가 보도되는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의 지위 남용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져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번째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5월25, 27일에 이어 세번째다. 이 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공수처 정문 차폐시설을 통해 출석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소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허위공문서 작성)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3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말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3호'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 사건으로는 1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검건희씨 관련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찰관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뉴스타파'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뉴스타파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해당 보도에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으나 곧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B씨는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