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11년 제주 생활을 마치고 내달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평창동 100평 단독주택 60억에 매입…내달 이사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인접한 대지 1필지를 60억 500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연면적 100평에 달한다. 지분은 이효리가 4분의 3, 이상순이 4분의 1이다. 9월 이사를 앞두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이상순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 출연해 "가을쯤 서울로 이주를 한다"며 "제주에 있으면 서울에서 연습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서 (서울로) 이사 결정은 했지만, 제주는 항상 그리울 거다. 그 집은 렌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효리는 풀무원 유튜브 채널 '풀무릉도원'에 출연해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서울로 이사를 온다.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이사하는 평창동은 서울에서 전통적인 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북한산 자락에 있어 거주 환경이 쾌적하면서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게다가 동네 경사는 매우 높으면서도 대중교통편은 드물어 드나드는 외부인이 적다. 이는 철저한 치안 유지와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리해 유명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현재 평창동에는 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 유해진, 김혜수, 가수 서태지, 윤종신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인구 순유출 2000명 넘어 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이후 24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제주살이 열풍’이 식으면서 제주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귀촌인이 1년 사이 1000명 이상 줄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3년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귀촌 인구는 1만690명으로, 전년(1만1767명) 대비 9.2% 줄었다. 가구수도 8047가구로,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은 반년 사이 2000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늘면서 2192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687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와 거주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환경과 생활물가 등도 인구 순유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LX하우시스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새롭게 전개 중이다. 앞서 LX하우시스는 지난 29일 서울시 소재의 그룹홈 '나무야'에서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나무야' 김상희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하우시스 2024 제1호 그룹홈 리모델링 완공식'을 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많은 그룹홈이 노후화됐으나 비용 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X하우시스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손잡고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전개,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룹홈 '나무야'를 제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룹홈 '나무야'는 현재 4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189㎡(57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특히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2층 공간은 누수가 심해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태였다.LX하우시스는 지난 7월 초부터 약 3주에 걸쳐 창호·바닥재·벽지·도어·인테리어필름 등을 지원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했다.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은 "'나무야'가 거주 아동들에게 더욱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LX하우시스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새롭게 전개중이다.  앞서 LX하우시스는 지난 29일 서울시 소재의 그룹홈 ‘나무야’에서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나무야’ 김상희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하우시스 2024 제1호 그룹홈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5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많은 그룹홈들이 노후화 됐으나 비용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X하우시스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손잡고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전개,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룹홈 ‘나무야’를 제1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룹홈 ‘나무야’는 현재 4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189㎡(57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특히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2층 공간은 누수가 심해 개보수 공사가 시급한 상태였다.   LX하우시스는 지난 7월초부터 약 3주에 걸쳐 창호·바닥재·벽지·도어·인테리어필름 등을 지원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은 “‘나무야’가 거주 아동들에게 더욱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0.1% 포인트(p)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 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앞장선 것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관 등에 주어지며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등의 항목을 심사해 선정한다. HF공사는 국가유공자가 공사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을 낮춰주고,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HF 아너하우스’ 사업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국가유공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준우 사장은 “공사의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가유공자분들을 비롯한 보훈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 ~ 4.3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금리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금융지원 문턱도 낮춘다. 다만 야당의 강행이 예상되는 '선구제 후회수'는 방안에서 제외된 데다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가능성을 열어둬 여야 격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 오피스텔로 확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 확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2~4년에서 3개월로 대폭 간소화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선구제 후회수'는 제외다만 이 방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빠졌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는 입장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저가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조치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선, 신탁사기 물건 매입 등은 피해자 구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매 차익을 이용할 경우 실제 경매 차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면적으론 피해자들에게 큰 구제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 정부가 국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명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명판 드림하우스' 사업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70대 A씨는 배우자와 결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1칸짜리 반지하에서 지내오다 최근 광명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0년 전 암 수술로 노동력을 상실해 공적지원으로 생활하며 고물과 공병을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된 삶을 살고 있던 그는 지상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을 새롭게 얻게 됐다.  A씨는 더 나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지원하는 LH 임대 자격 신청을 요청했고, 시 주거복지센터는 A씨의 임대자격 신청을 돕는 것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대상자로 정해 입체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판 러브하우스'다. 센터는 우선 A씨와 함께 마땅한 주택을 물색했고 지상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이삿날에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A씨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드림하우스 봉사단이 참여해 이틀 동안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싱크대를 새로 들이는 등 보금자리를 새 단장했다. 시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 예산으로 A씨에게 TV와 식기 등 살림살이도 지원했다. 새집에 입주한 A씨는 "이사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뿐이다"며 "이 마음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드림하우스 봉사단 이현재 회장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수리 봉사를 지원한 가구가 이제 곧 100가구를 넘어간다"며 "광명시 주거복지센터 주거 상향 대상자의 집수리 봉사에 참여해 매우 보람있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A씨가 다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시 특화사업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후속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도입한 이 사업은 주거 상향을 지원한 후 다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사업이다. 월 1회 가정에 방문해 주거 안정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박승원 시장은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광명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약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가구가 신청했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거처로 방문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